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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6.03 자녀 양육비지급 위자료와

자녀 양육비지급 위자료와

 

 

이혼한 부부 사이에 자녀 양육비지급을 구할 권리를 말하는 양육비 채권이 있는데요. 이를 상대 배우자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와 상계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04년 부인인 B씨와 재판 이혼소송 과정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약 6000만원을 지급하는 대신에 자신이 자녀 두 명을 양육한다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되어 B씨로부터 지급받을 양육비 3000만원을 위자료 등과 상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B씨가 조정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하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재판부에서 원고인 A씨는 모두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대법원의 재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혼한 부부 중 전남편 A씨가 부인이 주기로 한 자녀 양육비지급을 하지 않으면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받기로 한 것과 상계하기로 했으므로 이혼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막아 달라전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사건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자녀 양육비지급을 위자료 등과 상계하기로 했다가 발생한 소송에 대해서 대법원이 1심과 2심의 판결을 뒤엎은 이유를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된 후 양육비 채권 중 이미 이행기에 도달한 후의 양육비 채권을 완전한 재산권으로서 친족법상의 신분으로부터 독립하여 처분이 가능하고, 권리자의 포기와 양도 또는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는데요.

 

따라서 자녀 양육비지급 청구권이 구체적으로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를 임의로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상계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결은 잘못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장래의 양육비 채권부분에 대해서는 상계를 허용할 경우 양육비 청구권의 채무자인 전부인 B씨로 하여금 기한의 이익을 잃게 할 뿐만 아니라 B씨가 향후 양육처분의 변경을 구할 수 없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계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자녀 양육비지급과 관련한 채권 가운데 이행기가 도달한 부분은 독립하여 처분이 가능하므로 상대 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나 재산분할과도 상계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자녀 양육비지급 해야 할 것을 위자료와 상계하는 것과 관련한 소송을 살펴보았는데요


소개해 드린 소송 이외에도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법률 자문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실 경우 가사법률에 능한 김명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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