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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자녀인도청구' 태그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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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7.16 자녀인도청구 아이를 데려오려면?
  2. 2014.08.19 양육권자 자녀인도청구_양육권변호사

자녀인도청구 아이를 데려오려면?




양육자는 자신의 자녀 양육을 위하여 자녀를 보호 아래에 둬야 하는 필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자가 아닌 상대방이 자녀를 데려가서 보내주지 않는다고 하여 임의대로 자녀를 데려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요. 


개인의 실력행사에 의한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양육자의 자녀인도청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자가 자녀를 다시 찾아오고 싶어한다면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이는 가사소송법 제 2조 제 1항 제 2호 나목3에 규정된 법률로, 유아인도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를 신속하게 인도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녀를 데려올 수 있도록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유아인도 사전처분에 대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유아인도명령을 받고서도 자녀를 보내주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게 되는 이행명령을 해 줄 것에 대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 이후에 상대방이 이행명령을 받고서도 불응을 한다면 다시 가정법원에 신청해 상대방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시키게 될 수 있으며 한 달 이내에 자녀를 보내주지 않는다면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혹은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상대방을 감치하는 방법으로서 이행 강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자녀인도청구 이후에 자녀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행명령을 했는데도 만약 지켜지지 않는다면,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해, 자녀를 강제로 데려올 수도 있긴 하지만 집행과정에서 일어나게 되는 사건들에서 자녀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을 수도 있게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유의해야 합니다. 







자녀인도청구 


이혼 후 상대방이 양육자에게 자녀를 보내주지 않아 임의대로 자녀를 데려오면 추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선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해 본 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자녀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자녀인도청구,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상대방이 명령을 받고도 자녀를 보내지 않는다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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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자 자녀인도청구_양육권변호사

안녕하세요. 양육권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최근 기사에 ‘자녀인도청구에 관련된 기사를 찾아보면 자녀인도명령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자녀를 데려와 양육했다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라는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자녀인도청구가 가능한지 자녀인도청구를 불이행할시에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양육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을 하면 여러 가지 해결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금, 부동산 그리고 자녀의 양육권을 합의해야하는데요. 이혼을 하게되면 자녀는 배우자나 자신이 키우게 되고 아이를 키우는 측이 양육자가 됩니다.


아이를 키우지 않는 상대방은 양육권자를 통해 아이를 만날 수 있고 원활히 아이를 키우기 위해 양육비를 지불해야합니다. 누가 양육권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얼마의 양육비를 받을지는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고 만약 합의가 안된다면 재판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이혼할 때 아이를 누가 키울지 정하지 못하였다면 이혼하는데 있어 분쟁이 지속될수 있습니다. 만약 이혼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양육권자의 문제를 꼭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아이를 데리고 있으며 양육권자를 획득한 양육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양육자의 보호아래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비양육권자가 아이를 함부로 데려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실력행사에 의한 자력구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유아인도심판이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니 신속하게 인도받아야 할 이유가 있으시다면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아이를 데려올 수 있도록 해당 사건을 담담하고 있는 법원에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유아인도의무 미이행을 했다면 이행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이행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면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양육권자이신데 상대방이 아이를 데려가서 양육하지 못하시고 있는 분들은 하루빨리 아이를 데리고 오고싶은데 강제인도를 통해 아이를 데려오자니 아이가 충격받을 거 같고 상대방이 두려우신 분들도 있으실겁니다. 억지로 자녀를 데려오는거보다 자녀인도청구를 통해 아이를 데려오시길 바랍니다.

 

이외에 양육권자 자녀인도청구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이혼, 양육권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양육권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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