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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6.13 양육비청구소송 선 지급을
  2. 2015.10.23 장래양육비 상계가 가능한가

양육비청구소송 선지급을

 

 

일반적으로 이혼할 때 양육을 맡은 양육자에게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는 협의를 하는데요. 만일 정해진 기간 동안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이 끝나기 전 양육비를 몰아서 선 지급 한 경우에는 장래 양육비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재판부는 장래 양육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이혼하면서 B씨가 두 자녀를 키우고, A씨는 A씨의 아버지와 연대하여 B씨에게 2008 12월부터 2019 10월까지 매월 100만원씩을 양육비로 지급하기로 협의하고 이혼했습니다. 이후 A씨의 아버지는 2009 1월부터 2011 1월까지 매월 약 150만원 정도, 4700만원을 A씨의 은행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후 A씨의 아버지는 사망했고, A씨의 동생이 2011 1월부터 2011 11월까지 약 18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2012 5월에는 5개월 동안 미지급한 양육비 500만원에 대해 A씨에게 수표로 지급했는데요.

 


그러나 A씨가 이 이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자 B씨는 양육비청구소송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이에 A씨는 2012 5월까지 양육비로 약 7000만원을 줬는데, 이는 2014 10월까지의 양육비를 미리 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양육비 청구소송 강제집행을 취소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A씨가 전 부인 B씨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이의 소송을 냈는데요. 가정법원 재판부는 원고 A씨의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를 살펴보면, 자녀의 복리향상을 위해 안정적인 양육비 지급 확보 필요성이 있다는 양육비 분담제도의 취지를 볼 때 양육비의 정기 지급 약정에도 불구하고, 장래 양육비를 분할해 먼저 지급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비양육자인 A씨가 양육비를 초과하여 지급한 돈은 섣불리 장래 양육비를 먼저 준 것으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A씨의 아버지가 지적장애인 손주를 위해 선의로 양육비를 추가하여 줬을 여지가 있고, A씨와 B씨가 양육비를 미리 주기로 약정하거나, 양육비를 미리 지급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판례를 정리하면, 이혼을 한 부부 중 비양육자인 남편이 양육자인 아내에게 이혼할 때 약정한 양육비를 초과하여 돈을 줬더라도, 장래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판결에 따라 양육비 보다 더 지급한 돈을 돌려받거나 장래 양육비와 상계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장래 양육비와 양육비청구소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양육비로 인해 전 배우자와 분쟁이 발생하셨거나,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시는 경우에는 가사법률에 능한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양육비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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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양육비 상계가 가능한가



김명수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상계하기로 했다면 재산분할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장래양육비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장래양육비에 대해 상계가 허용되는지는 명시적으로 판단된 사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은 A씨가 전남편인 B씨를 상대로 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사건 항고심에서 1심 인용결정을 취소하고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 부부는 이혼소송을 내 A씨는 재산분할금 8000만원을 지급하고 B씨는 매월 100만원의 양육비를 부담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B씨는 A씨가 재산분할금을 주지 않아 A씨 소유의 아파트에 대해서 강제경매를 신청했는데요. A씨가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하자 B씨는 바로 A씨 소유의 아파트 강제경매를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아파트를 매각하고 B씨를 상대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을 내 1심에서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전남편인 B씨에 대한 양육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B씨의 A씨에 대한 재산분할금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해 상계의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또한 B씨는 양육비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이에 동의했다고 이혼 확정 판결상의 양육비채권은 재산분할금채권과 대등액의 범위 내인 80개월분이 소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A씨 소유의 아파트를 강제경매에 부치자 이를 취하하면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상계해 장래양육비를 지급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표했습니다.


이를 신뢰한 B씨는 재산분할 채권의 강제경매를 취하했다며 A씨가 아파트를 매각한 사정을 종합하는 경우 A씨가 자신의 언동과 약속을 뒤집고 자신의 권리인 양육비채권만 행사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더불어 법원의 관계자는 과거양육비에 대해서 상계가 허용된다는 판례는 있었을지 언정 장래양육비까지 상계가 허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선례가 없었다는 의견을 표했습니다. 장래양육비 및 양육비채권에 관련된 질문사항은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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