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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6.22 종중재산 명의신탁이

종중재산 명의신탁이

 

 

ㄱ화수회는 경주 A씨 ㄱ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이고, 소송을 당한 B씨 등은 ㄱ의 7세 종손인 ㄴ의 자손들인데요. ㄱ화수회는 종중재산인 경기도의 한 지역 토지 가운데 일부 지분을 ㄴ의 자손들에게 명의신탁 했습니다


그런데 ㄴ의 자손들 중 한 명이 2002년 ㄱ화수회 종중회장에서 물러난 후 종중재산 명의신탁 한 것에 대해 분쟁이 생겼습니다.

 


종중에서는 일부 족보에서 ㄴ이 15촌 되는 ㄷ의 양자로 출계했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ㄴ의 자손들은 종중원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었는데요. 이에 ㄴ의 후손들은 출계한 사실이 없다며 다퉜고, 종중은 지난 20074월 소송을 내 1심 재판에서 증거 부족으로 패소했습니다.

 


이후 경주 A씨 ㄱ화수회가 출계자의 후손은 종중원이 될 수 없다며 B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종중회원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 재판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종중재산을 ㄴ의 자손 B씨 등에게 종중이 명의신탁 하면서 발생한 일인데요.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현행 가족법상 입양으로 인해 양자와 양친 사이에 친족관계가 발생해도 친생부모와 여전히 친자관계가 소멸하지 않을뿐더러 상속인의 지위도 상실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구 관습을 보더라도 양자는 양자연조(養子緣組)의 날로부터 양친의 적자인 신분을 취득하지만 실가의 부모 기타의 혈족과 사이에서 친족관계를 상실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판시한 바 있고,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구성원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타가에 출계한 자 및 그 후손들도 엄연히 생가의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후손으로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고 밝혔는데요


타가에 출계한 자와 자손은 친가의 생부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에는 속하지 않는다는 종래의 관습 내지 관습법은 변화된 우리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아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할 수 없기에 더 이상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출계여부에 대해서 재판부는 경주 A씨 중앙총친회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경주 A씨 대동보인 갑진보에는 소송을 당한 B씨 등의 선조인 ㄴ이 인경의 양자로 출계했다는 기재가 없기에 종중의 출계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종중과 종중재산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시거나 관련 법률에 대해 해석이 필요하신 경우 김명수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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