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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4.27 안양이혼변호사 협의이혼 재산분할 약정

안양이혼변호사 협의이혼 재산분할 약정

 

 

 

안녕하세요 안양이혼변호사입니다.

 

부부가 협의를 하기로 하고서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 또한 함께 약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협의이혼을 하지 않고서 재판상이혼을 했다면 이전에 먼저 하게 된 재산분할 약정에 관한 효력은 없습니다. 최근에는 이혼을 합의하면서 화물차를 넘겨받기호 하였으므로 화물차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며 냈던 위자료 청구 이혼소송이 있었습니다.

 

 

 

 

 

 

이 위자료 청구 이혼소송에서 법원은 화물차가 남편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화물차와 관련된 재산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봐 아내는 남편에게 약 17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부부는 금전문제 등으로 갈등을 계속 겪어 오다가 2012년에 서로 협의이혼을 하기로 약속했는데요. 두 사람은 아내의 명의로 되어있는 화물차를 남편에게 이전해 주기로 했던 내용의 이혼약정서를 작성한 후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내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 약 1800만원의 빚을 지게 되자 아내는 화물차를 팔고서 이번 사건의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남편 또한 이에 지지 못한다는 듯이 화물차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며 이혼과 재산분할에 대한 청구소송을 내게 된 것입니다.

 

 

 

 

 

사건의 판결문에서 재판상이혼 전에 부부는 협의이혼을 하기로 합의를 하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화물차를 주기로 미리 재산분할 약정을 했던 사실은 인정이 되나 두 사람이 협의이혼에 이르지 못한 이상 이번 사건에 대한 합의는 효력이 없어져 화물차가 남편의 특유재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안양이혼변호사와 살펴보았던 이번 사건에서 부부가 했던 약정은 협의이혼이 이루어 진다는 전제하에서 했던 조건으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재판상이혼으로 갔을 때에는 재산분할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 전제 아래에서 했던 약정이 재판상이혼으로 갔을 경우에는 약정이 어떤 효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남편이 주장하고 있는 것과 같은 특유재산은 혼인 이전 부터 부부 각자가 소유하고 있던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의 일방이 상속, 증여, 유증으로 취득했던 재산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에 대한 유지, 증가를 위하여 기여를 했다면 증가분에 관련하여 재산분할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재산분할 약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이혼소송에 있어 재산분할 상담이 필요하신분이시라면 언제든지 주저하지말고 안양이혼변호사와 협의하셔서 이혼소송 승소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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