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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7.29 재산분할 취득세 및 지방세법 개정

재산분할 취득세 및 지방세법 개정





앞으로는 협의이혼이 되지 않아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재산분할을 할 때 1.5%의 특례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24일에 공표됨에 따라서 재판상 이혼 또한 재산분할을 할 때 협의이혼과 동일하게 1.5%의 재산분할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관해서만 부부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만들어진 공동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율 3.5%보다 조금 낮은 재산분할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는 재판상 이혼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며, 협의이혼과 취지가 유사하여 세부담 완화 차원에서 세율특례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이혼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시 1.5%의 낮은 재산분할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지방세법의 개정사항에는 법인이 취득세 과세 물건을 매각했을 경우, 한 달 이내에 과세기관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던 규정을 없앴습니다. 







자료 전산화에 따라 매도 법인의 신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정관청의 내부에서 충분하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근로소득자 등이 지방소득세 연말정산을 할 경우에도 별도의 세액산출과정 없이 소득세 연말정산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방식을 간소화하였습니다. 







근로소득 등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연말정산을 별도로 진행해야 했던 불편을 감안한 것입니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이 각종 절차적 의무규정으로 인하여 부담을 받고 있었던 납세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재산분할 취득세 개정의 내용과 나머지 지방세법 개정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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