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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재산분할방법' 태그의 글 목록

안양이혼변호사, 이혼후 재산분할은?





이혼 후에 이뤄지는 재산분할은 부부 양측의 재산에 따른 기여도에 따라 다르게 측정될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전업주부의 경우 재산의 40~50%정도의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치와는 달리 100억대의 자산가와 이혼을 하게 되었으나 실재 재산분할금액은 8억원 만이 인정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해당사례에 대해서 앙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숙취해소음료를 발명해 100억원대 자산을 소유하게 된 자산가로 부인 B씨와 혼인하여 슬하에 1남3녀를 뒀지만 이후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와의 이혼 후 이듬해 재혼을 하였지만 2년 만에 다시 이혼하고 B씨와 재결합을 선택했는데요.


그러나 A씨는 B씨와 재결합하게 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여자를 만나 동거생활을 시작하였고 두 사람 사이에는 혼외 자녀가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안양이혼변호사가 알아본 바 이번 이혼 소송은 이러한 A씨의 행동을 참지 못한 B씨가 A씨와 내연녀를 간통으로 고소했으나 A씨와 동거녀의 도주로 처벌받지는 않게 되었고 이후 유책배우자라고 할 수 있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먼저 이혼 소송을 내면서 이혼재판이 이뤄지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A씨의 이혼청구에 맞서 B씨또한 이혼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결국 양측의 이혼청구 소송을 심사하게 된 재판부는 B씨가 낸 이혼 청구소송만을 인정하여 이혼후 재산분할로 A씨는 B씨에게 재산분할 8억원과 위자료 2억원을 주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B씨에게 분할된 금액은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10억원으로 상당히 큰 액수라고 보여질 수 있으나 안양이혼변호사가 봤을 때 A씨의 재산이 약 100억원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이혼후 재산분할 비율은 다소 적은 것으로 보여질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혼후 재산분할 비율에 대해서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밝히길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으로 혼인에 대한 청산적 요소와 이혼 후 부양적 요소 외에도 정신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해 분할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A씨가 내연녀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A씨의 이러한 부정행위에도 불구 B씨는 끝까지 1남3녀의 자녀를 포기 않고 양육한 점을 들어 A씨가 이 같은 자산규모를 형성한 데에는 B씨의 기여를 부인할 수 없어 B씨는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A씨의 재산의 대부분 사실상 B씨와 별거한 이후 취득한 재산으로 B씨의 기여 정도를 A씨와 B씨가 함께 동거기간에 맞춰 이혼후 재산분할로 A씨는 B씨에게 8억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이번 사건은 B씨가 A씨의 제산을 형상하는데 기여한 점은 인정되나 그 비율을 두 사람의 동거 기간에 맞춰야 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B씨는 A씨로부터 재산분할 8억원에 위자료 2억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이혼후 재산분할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이혼후 재산분할은 그 기여도를 얼마나 재판에서 인정받느냐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재산분할 소송을 앞둔 상태라면 이와 관련된 법률적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이혼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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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가사변호사 재산분할 대상




혼인관계를 청산하면서 부부 사이에 공동 또는 한쪽의 명의로 되어있던 재산을 여러 기준에 따라서 양측에 나누는 것을 재산분할이라 하며 이러한 재산분할 대상에는 현금은 물론 부동산과 같은 현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부부일방이 실질적으로 단독 운영하는 회사라도 이혼 시에 재산분할 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해당 판결에 대해서 군포가사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결혼을 한 뒤 A씨가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는 대신 B씨는 직장생활을 하며 경제적인 부분을 담당해 왔습니다. 이후 B씨가 직장생활을 마치고 C사를 설립해 운영하게 되었고 그러던 와중 두 사람은 불화를 겪게 되었는데요.


이에 아내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게 되었고 1심 재판부는 A씨의 이혼청구를 받아 들이면서 B씨가 설립한 C사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보고 C사가 소유한 토지 등을 A씨에게 넘겨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 군포가사변호사가 확인해본 판결문에서는 부부 일방이 실질적으로 혼자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라고 하더라도 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그대로 B씨의 개인의 재산으로 평가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재산분할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주식회사와 같은 기업재산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자산 및 부채 등으로 구성되므로 회사의 재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이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가 이뤄진 후에 1인 주주에게 개인적으로 귀속되어 있는 재산의 가치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군포가사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재판부는 이외에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판단하면서 피고 B씨가 C사를 실질적으로 단독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소유하는 토지와 건물 등을 피고의 적극재산으로 인정하여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B씨가 운영하는 C사 또한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되며 회사를 재산분할 하는 경우 회사의 자산과 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가치를 평가한 이후 관련 기준에 따라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B씨에게 C사의 재산가치를 평가한 다음 일정부분 A씨에게 분할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군포가사변호사와 함께 재산분할 대상으로 개인이 운영하던 회사도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재산분할은 현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부족할 경우 마땅히 받아야 할 재산에 대한 논의를 거치치 않고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매듭짓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문제는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군포가사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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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은? 협의이혼 재산분할



부부동공으로 관리되던 재산을 협의이혼을 하면서 분할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분쟁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엔 보통 부부 상호간의 재산을 축척하는데 얼마나 기여하였는지를 고려하여 재산분할이 이뤄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부부 일방이 소유권을 가진 특유재산의 경우 재산분할시 재산 축척에 대한 부부간의 기여도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 재산분할과정에서 생긴 특유재산에 관한 분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화물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B씨와 결혼생활을 하던 중 금전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다 협의이혼을 결정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B씨 명의로 되어 잇는 화물차를 A씨에게 이전해주기로 하고 그 밖에 이혼에 관련된 내용 등이 포함 된 이혼약정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는데요.





그러나 A씨가 B씨 명의를 사용해 대출을 받는 등 1800만원 상당의 빚을 지게 되자, B씨는 화물차를 팔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B씨의 행동에 대해서 A씨는 화물차의 경우 특유재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협의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논란이 된 특유재산이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 또는 혼인 중에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합니다.


특유 재산의 경우 부부 각자가 관리와 사용을 하도 록 되어있으며 원칙적으로는 협의이혼 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재산의 경우 특유재산이라도 협의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의 의견을 받아 들여 A씨의 화물차를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판상 이혼 전 둘은 협의이혼에 합의하여 B씨가 A씨에게 화물차를 주기로 약정을 한 사실은 안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협의이혼 재산분할 도중에 해당 내용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사전에 합의한 내용은 효력이 없다고 보고 A씨의 화물차는 특유재산이 아니라 밝혔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화물차는 A씨 특유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협의이혼 재산분할 과정 중에 벌어진 특유재산에 관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문제는 부부공동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개인의 힘으로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대하서 법적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한 문의가 필요하시다면 김명수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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