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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분쟁 빚 분담 어쩌지?





이혼 시 분할해야 할 재산에는 부동산이나 현금 외에도 혼인생활 중 발생한 채무와 같은 빚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빚 또한 부부 양측에 책임 비율을 고려해 나누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이번에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이혼재산분할분쟁의 경우 재판부로부터 혼인 생활 중 발생한 빚이라 하더라도 그 채무의 부담경위 등을 고려해 분담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와 혼인한 후 협의이혼을 하였고 그 후 C씨를 만나 재혼하였습니다. A씨와 C씨 두 사람은 슬하에 딸을 낳기도 하였지만 결혼생활 자체는 그리 순탄치 못하였는데요.


확인 결과 C씨는 결혼생활 동안 A씨를 밀어 넘어뜨려 무릎과 손목 등을 다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선 장모님으로 인해 자신과 A씨의 사이가 악화되었다며 고성을 지르는 등의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C씨는 이러한 자신의 행동을 피해 딸을 데리고 나와 동생 집으로 거처를 옮긴 A씨를 찾아가 A씨를 내놓으라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는데요. 


결국 이 같은 C씨의 행동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A씨는 C씨를 상대로 이혼소송과 함께 이혼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A씨가 C씨를 피해 다니며 사용한 비용으로 인해 A씨가 지게 된 채무를 C씨와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A씨의 주장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번 이혼재산분할분쟁에 대해서 재판부는 A씨가 청구한 이혼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으나 A씨가 C씨를 피해 다니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C씨가 빚 분담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이혼재산분할분쟁에 대해서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이 내려지게 된 원인은 소극자산으로 분류되는 채무의 경우 그 부담 경위와 내용, 금액 등을 고려하여 분담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재판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인데요.





따라서 A씨가 지게 된 채무의 경우 온전히 모든 금액이 C씨와 의 혼인생활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보고 이 같은 판결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이혼재산분할분쟁에서 C씨에게 A씨의 빛 분담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한편 C씨의 행동으로 인해 A씨가 받았을 고통을 고려해 볼 때 C씨는 A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혼재산분할분쟁에 대해서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혼재산분할과 관련된 분쟁의 경우 부부 양측의 주장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어떠한 변호사를 만나 이혼재산분할분쟁을 풀어나가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문의가 있으시다면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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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지식에 따른 이혼재산분할




법률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이혼 시에 부부는 함께 모은 재산을 원칙적으로 동등하게 분배하여 가져야 합니다. 재산분할을 협의했는데 협의 내용이 마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해서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쌍방의 협력으로 확보한 재산의 액수를 여러 사정을 참작해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이혼을 할 때 재산관계를 청산하는 것은 주로 위자료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위자료와는 별개로 재산분할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이혼재산분할 변호사가 보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청구권 또한 성질을 다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위자료와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혼인한 기간 도중에 부부가 협력해서 이룩한 재산이 있다면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 변호사가 볼 때 분할대상 재산은 당사자가 협력해서 이룩한 재산만 해당되기 때문에 혼인하기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 일방이 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한 특유재산 등은 청산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특유재산의 유지나 감소방지에 상대방이 큰 기여를 한 경우라면 그 재산 또한 청산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 변호사가 보면 청산의 비율, 방법은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혼인의 기간이나 혼인 중 생활 정도 그리고 유책성, 기여도, 현재의 생활상황, 이혼위자료의 유무, 피부양자의 유무 여부 등을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만약 유책배우자가 남편으로 남편이 이혼의 파탄에 책임이 있어도 남편이 가족의 주 수익원이었다면 재산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으며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반드시 감정에 의해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해 평가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위자료와 이혼재산분할은 각각 별개의 개념이며 재산의 기여도에 따라 그 액수의 정도가 결정됩니다. 오늘은 이혼재산분할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는 분들께서는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혼재산분할 변호사로서 친절하게 상담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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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변호사 재산분할분쟁

 

 

오늘은 이혼상담변호사와 재산분할분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남편 B씨와 가정 불화의 이유로 협의를 한 A씨의 사례가 있습니다.

 

A씨는 재산분할을 청구하려 했지만 B씨의 유일한 재산으로는 혼인 전에 취득한 단독 주택 밖에 없는데 단독 주택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이혼상담변호사를 찾아 문의를 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이혼 시 배우자 일방의 특유 재산이 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데요.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다면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요.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 유지에 협력했다거나 감소를 방지하는데 기여했다는 사실이 안정되면 일방의 특유재산이라고 해도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일방이 혼인 기간 중에 제 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적인 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해 부담한 채무인 경우라면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재산 유지를 기여하는데 조력한 사례를 보면 가사를 전담하는 것 외에 가업으로 24시간 개점하는 잡화상에서 경리업무를 하며 가사비용을 조달하는데 협력했다면 특유재산의 감소를 방지하는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A씨 또한 B씨가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라는 사실로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으며 재산의 유지 및 감소방지에 큰 기여를 했다면 이를 입증하고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김명수 변호사였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문의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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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재산분할 변호사




안녕하세요 재산분할변호사 김명수입니다. 


최근 방영되었던 S사의 협의이혼 방송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결혼 전에는 배우자의 모습에 반해 결혼을 결심했지만, 결혼 후 바뀌어버린 배우자의 모습에 실망을 한 사람은 아마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 모습에 차차 분쟁이 생기게 되고 최후에 이혼을 따지게 되는 날이 오면, 협의이혼 재산분할을 놓고 고민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의 경우는 기여도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재산분할변호사의 사례를 살펴보면 결혼생활 동안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었던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면, 결혼 20년 만에 이혼에 합의하였습니다. 


위자료도 재산분할도 없이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게 되었으나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된 후 남편은 결혼 생활 중에 아내가 주식투자로 챙겼던 돈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월급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에게도 그 재산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주장을 하였지만, 아내는 이미 이혼절차가 끝났으며 주식투자는 자신의 노력으로 인해 생긴 결과물이라 나눠줄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남편의 편을 들어주게 되었고 주식투자로 얻게 된 이익을 재산분할 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이혼소송에서 부부가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했던 재산이 있는 경우에 협의이혼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에 관해 파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기초로 재산분할청구를 하면 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상대방의 명의로 된 재산이 있는지 더불어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재산의 목록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재산분할에서 정당한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재산목록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지만, 최근 개정된 법을 통하여 방법이 마련되었는데 협의이혼 재산분할과 부양료 및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해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는 때에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상대방에게 재산의 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과 더불어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으려면 법률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가압류, 가처분으로 이혼에 합의가 되었지만 재산분할에 관한 의견차가 커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산분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재산분할변호사 김명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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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이혼변호사 재산분할청구 액수

 

안녕하세요. 경기도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사람들 중의 한쪽이 다른쪽을 상대로 해서 재산을 나누어 달라는 것을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하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①재산이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가 상관이 없음

②분할이 요구되는 재산을 만드는데 각자 어느 정도 공헌했는가가 나누는 기준
③혼인기간, 각자의 직업, 수입 등을 참조
④분할로 지급하는 것은 현금은 물론이고 부동산 같은 현물도 가능하며 분할지급도 가능
⑤액수나 방법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 당사자의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이 결정
⑥이혼 후 2년 안에 행사

 

 

 

 

만약 청산대상 채무액 공제시 잔액이 없어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a는 남편 b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청구도 해보려고 하는데 b는 a와 혼인한 직후부터 줄곧 외항선원으로 근무해오면서 번돈을 기초로 건물을 매수하여 b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b가 선원생활을 그만두고 식당을 경영해보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위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인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건물에 대한 임의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되었으며 그밖에도 b는 위 건물의 1층 및 2층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건물의 낙찰금액에서 b의 위 대출원리금반환채무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공제하면 남는것이 전혀 없다면 재산분할청구는 어떻게 되는지 경기도이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 민법 제839조의2에 의하면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며,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은 민법 제843조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준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은 부부 중 누구 명의로 되어 있건 간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부부의 공동재산을 청산하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 일방이 청산대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재산분할의 비율 또는 액수를 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부부 일방이 위와 같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재산분할의 비율 또는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고려하여,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을 재산가액으로부터 공제한 잔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 하여야 하고, 목적물의 지분을 취득시켜 공유로 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취득비율을 줄여 주는 등으로 분할비율을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총 재산가액에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부부 일방이 위와 같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총 재산가액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b의 대출원리금채무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그러한 채무를 공제하고 남는 금액이 없다면 재산분할청구는 인정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이혼변호사와 재산분할청구 액수관련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경기도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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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분할 이혼상담변호사

 

오늘은 이혼상담변호사와 사실혼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 부부가 아니므로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부부의 합의나 일방의 통보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거나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례는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나 제3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제3자에게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것으로 보고있으며, 사실혼 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은 두 사람의 공동소유로 추정되기 때문에 사실혼이 해소되면 부부재산을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법률혼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것으로 보고있습니다.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의 청구는 위자료와 달리 사실혼 해소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판례는 법률혼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으면서 부부 일방이 제3자와 혼인할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해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용할 수는 없다고 보아 중혼적 관계에 있는 사실혼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 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 할 수 있다."라고 한 판결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혼부부의 일방이 동거하기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동거기간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나,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과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그 부부의 공동소유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사실혼의 기간 중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은 당사자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혼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고, 공유지분권을 주장하거나 그 재산명의자가 사망한 후에도 다른 일방은 사망한 자와의 사실혼관계사실과 그 재산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입증하여 그의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혼상담변호사와 사실혼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밖에 사실혼 관련된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사실혼 재산분할에 대해 분쟁이 발생해 해결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혼상담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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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빚 재산분할 이혼소송변호사

 

오늘은 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이혼 시 빚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빚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같이 살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돈이거나 생활용품구입비등을 들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는것에 대해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럼 이혼 시 빚이 더 많을경우에는 어떻게 재산분할이 이루어질까요?

 

이문제에 있어서 쟁점은 소극재산(빚)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의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점입니다. 종래의 대법원 판례는 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경우에는 혼인생활 중에 형성된 공동재산이 없으므로 재산분할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부 중 일방은 고액의 빚을 지고 다른 일방은 빚 없이 재산만 있는 경우에, 빚이 재산을 초과한다면 그 재산이 혼인 중에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해도 재산분할 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종래의 입장을 변경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였습니다. 이 판결의 요지는 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지만, 재산분할청구의 상대방이 자신에게 귀속되어야 할 소극재산보다 더 적은 소극재산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소극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은 상대방의 재산상태를 고려하여 감면할 수 있고,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도 법원이 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할때 쌍방의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경우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와 분담 방법등을 정하는 기준에 대한 판결요지중 다수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그것이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에 맞고,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부합합니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 있어서는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관계의 청산뿐 아니라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 등도 함께 고려할 대상이 되므로, 재산분할에 의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그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채무부담의 경위,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 및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할 것이고,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하여 당연히 분할 귀속되게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을 덧붙여 밝혀 둔다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3.06.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이렇게 이혼소송변호사와함께 이혼 시 빚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앗는데요. 이혼소송 진행시 재산분할관련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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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친권자 , 재산분할 이혼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에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부부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다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협의이혼을 할때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그 협의서를 이혼확인을 받을때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되고,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게 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협의이혼 친권자

 

자녀의 양육사항이나 친권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가 이혼하게 되면 자녀의 양육환경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하려는 부부는 이혼 전에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과 친권자를 합의하여 정해야 하며,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이러한 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민법이 자녀의 양육사항 및 친권자지정에 관한 합의 없이도 협의이혼이 가능하도록 해 자녀의 양육환경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방지하고 자녀의 복리를 우선시하기 위해 현행 민법은 협의이혼을 할 때 자녀의 양육사항 및 친권자에 관해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협의이혼하려는 부부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등이 기재된 양육사항과 친권자 지정에 관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부부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에 그 결정을 청구해서 심판을 받은 다음 그 심판정본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이혼하려는 부부가 양육비용의 부담에 대해 합의한 경우, 가정법원은 그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는 이혼 시 양육비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 이 때의 양육비부담조서는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문제가 합의되지 않더라도 협의이혼 하는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문제에 관해 소송을 제기하려면 이혼 후 3년 이내에 위자료,2년 이내에 재산분할에 관한 소송을 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혼에 이른 경우에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상대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요. 협의이혼을 할 때 부부간 재산문제 합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니므로 협의이혼 시 위자료에 관해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혼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혼 후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 문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시 위자료 외에도 재산분할, 자녀양육 등에 관해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를 함께 청구하는 것이 소송경제상 유리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혼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으로 인해 부부공동생활이 해소되는 경우에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부부간 재산문제 합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니므로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혼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혼 후 법원에 재산분할청구심판을 청구해서 재산분할 문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 또, 이혼 시 재산분할 외에도 위자료, 자녀양육 등에 관해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를 함께 청구하는 것이 소송경제상 유리할 것입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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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소송변호사 사실혼 재산분할

 

안녕하세요. 안양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혼인을 하겠다는 의사의 합치,혼인적령,근친혼금지,중혼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을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사실혼 상태에서도 부부의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등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혼인의 효과가 인정되지만, 인척관계의 발생 등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혼인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으며, 헤어지는데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절차를 거칠필요 없이 당사자간 합의나 일방적 통보의 방법으로 형식에 구애 없이 사실혼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안양이혼소송변호사에게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사실혼에 대하여는 재산상속 등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 할 수 없으나, 위에서도 설명했듯이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 등 법률혼에 준하는 일정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판례도,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나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 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 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실혼부부의 일방이 동거하기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동거하는 기간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나,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과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그 부부의 공동소유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사실혼의 기간 중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은 당사자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고, 공유지분권을 주장하거나 그 재산명의자가 사망한 후에도 다른 일방은 사망한 자와의 사실혼관계사실과 그 재산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입증하여 그의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부부 사이에 13년 남짓 동안 법률혼과 사실혼이 3회에 걸쳐 계속 이어지다가 파탄되었고 그 각 협의이혼에 따른 별거기간이 6개월과 2개월 남짓에 불과한 경우에 마지막 사실혼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는 그에 앞서 이루어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문제를 정산하였다거나 이를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각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재산은 모두 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률상의 혼인을 한 부부의 어느 한 쪽이 집을 나가 장기간 돌아오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부의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여할 수는 없습니다.

 

뿐만아니라, 남편이 법률상의 처의 자식들을 두고 가출하여 행방불명이 된 채 계속 귀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만간 처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할 의도로 상대방과 동거생활을 시작하였으나, 그 후 남편의 부정행위 및 폭행으로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될 때까지도 남편과 처 사이의 혼인이 해소되지 아니하였다면, 남편과 상대방사이에는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적법한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상대방의 남편에 대한 사실혼관계해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나 재산분할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라고 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양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사실혼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사실혼 부부가 헤어질 때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사실혼 관계의 일방적 파기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 그 자녀의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사실혼인 경우에도 배우자 일방이 다른 사람과 간통한 경우 간통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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