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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재산분할분쟁' 태그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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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12.04 재산분할분쟁 가집행선고
  2. 2015.10.06 이혼상담변호사 재산분할분쟁

재산분할분쟁 가집행선고




이혼소송 도중에 이혼이 먼저 성립되고 그 후에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같은 문제들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이혼이 인정된 이후에 재산분할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일 때 재산분할에 대한 가집행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A씨는 초혼이었지만 B씨는 딸 둘을 둔 재혼남 이었는데요. 두 사람은 결혼 후 슬하에 아들을 두었지만 자녀 양육에 대한 의견 차 등으로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남편 B씨와 별거생활에 들어갔고 같은 해 남편 B씨를 상대로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함하여 위자료 5000만원과 재산분할 5억2700여만원 등을 달라며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이러한 A씨의 이혼소송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씨와 남편 B씨는 이혼하도록 하고 B씨는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 2억7000만원과 함께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고 또한 아들에 대한 친권자와 양육권자로 A씨를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B씨는 판결에 불복하였는데요. 그로 인해 항소심에 서게 된 A씨와 B씨는 재판부로부터 1심 재판부의 판결 외에 재산분할분쟁과 양육비에 대해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추가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항소심의 판결은 대법원의 지지를 받지 못했는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산분할분쟁으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 또는 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금전 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전채권의 발생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분할분쟁 해결 방법으로 금전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밝히며 이것은 이혼이 먼저 성립한 후에 재산분할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라도 마찬가지라고 최종 판결하였습니다.





오늘은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재산분할분쟁 가집행선고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공동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주부나 일반인에 경우 이를 입증하기 힘들 수 있는데요. 만약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김명수 변호사가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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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변호사 재산분할분쟁

 

 

오늘은 이혼상담변호사와 재산분할분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남편 B씨와 가정 불화의 이유로 협의를 한 A씨의 사례가 있습니다.

 

A씨는 재산분할을 청구하려 했지만 B씨의 유일한 재산으로는 혼인 전에 취득한 단독 주택 밖에 없는데 단독 주택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이혼상담변호사를 찾아 문의를 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이혼 시 배우자 일방의 특유 재산이 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데요.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다면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요.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 유지에 협력했다거나 감소를 방지하는데 기여했다는 사실이 안정되면 일방의 특유재산이라고 해도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일방이 혼인 기간 중에 제 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적인 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해 부담한 채무인 경우라면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재산 유지를 기여하는데 조력한 사례를 보면 가사를 전담하는 것 외에 가업으로 24시간 개점하는 잡화상에서 경리업무를 하며 가사비용을 조달하는데 협력했다면 특유재산의 감소를 방지하는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A씨 또한 B씨가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라는 사실로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으며 재산의 유지 및 감소방지에 큰 기여를 했다면 이를 입증하고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김명수 변호사였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문의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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