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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재산분할비율' 태그의 글 목록

안양이혼변호사, 이혼후 재산분할은?





이혼 후에 이뤄지는 재산분할은 부부 양측의 재산에 따른 기여도에 따라 다르게 측정될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전업주부의 경우 재산의 40~50%정도의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치와는 달리 100억대의 자산가와 이혼을 하게 되었으나 실재 재산분할금액은 8억원 만이 인정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해당사례에 대해서 앙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숙취해소음료를 발명해 100억원대 자산을 소유하게 된 자산가로 부인 B씨와 혼인하여 슬하에 1남3녀를 뒀지만 이후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와의 이혼 후 이듬해 재혼을 하였지만 2년 만에 다시 이혼하고 B씨와 재결합을 선택했는데요.


그러나 A씨는 B씨와 재결합하게 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여자를 만나 동거생활을 시작하였고 두 사람 사이에는 혼외 자녀가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안양이혼변호사가 알아본 바 이번 이혼 소송은 이러한 A씨의 행동을 참지 못한 B씨가 A씨와 내연녀를 간통으로 고소했으나 A씨와 동거녀의 도주로 처벌받지는 않게 되었고 이후 유책배우자라고 할 수 있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먼저 이혼 소송을 내면서 이혼재판이 이뤄지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A씨의 이혼청구에 맞서 B씨또한 이혼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결국 양측의 이혼청구 소송을 심사하게 된 재판부는 B씨가 낸 이혼 청구소송만을 인정하여 이혼후 재산분할로 A씨는 B씨에게 재산분할 8억원과 위자료 2억원을 주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B씨에게 분할된 금액은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10억원으로 상당히 큰 액수라고 보여질 수 있으나 안양이혼변호사가 봤을 때 A씨의 재산이 약 100억원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이혼후 재산분할 비율은 다소 적은 것으로 보여질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혼후 재산분할 비율에 대해서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밝히길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으로 혼인에 대한 청산적 요소와 이혼 후 부양적 요소 외에도 정신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해 분할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A씨가 내연녀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A씨의 이러한 부정행위에도 불구 B씨는 끝까지 1남3녀의 자녀를 포기 않고 양육한 점을 들어 A씨가 이 같은 자산규모를 형성한 데에는 B씨의 기여를 부인할 수 없어 B씨는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A씨의 재산의 대부분 사실상 B씨와 별거한 이후 취득한 재산으로 B씨의 기여 정도를 A씨와 B씨가 함께 동거기간에 맞춰 이혼후 재산분할로 A씨는 B씨에게 8억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이번 사건은 B씨가 A씨의 제산을 형상하는데 기여한 점은 인정되나 그 비율을 두 사람의 동거 기간에 맞춰야 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B씨는 A씨로부터 재산분할 8억원에 위자료 2억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이혼후 재산분할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이혼후 재산분할은 그 기여도를 얼마나 재판에서 인정받느냐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재산분할 소송을 앞둔 상태라면 이와 관련된 법률적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이혼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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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퇴직연금도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의 공동재산을 기여도에 따라서 나누게 됩니다. 만약 배우자 한쪽만이 경제생활을 했더라도 전업주부인 배우자의 노력에 의해서 경제생활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인정해 주기 때문인데요. 최근 재산분할의 대상에 대해서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 외에 공무원 퇴직 연금도 포함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이혼재산분할 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재산분할 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대법원은 공무원 퇴직연금도 이혼 시에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판결을 여러 차례 내린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 결혼기간 동안 재산을 늘리는데 얼마나 도움을 주었는가에 따라 퇴직연금이 나눠지게 되었는데요. 


A씨의 경우 결혼한지 31년된 맞벌이 부부로 이혼을 하면서 A씨의 공무원 퇴직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A씨의 퇴직연금에 대해서 부인의 몫을 50%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은 부인이 의류 점을 운영하며 경제적 기여를 한 점과 이혼 후 아들의 유학 비를 혼자 부담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혔습니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가 아닌 전업주부인 경우에도 퇴직연금의 50%를 나눠주라는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이 내려진 데에는 부부의 혼인생활 26년중 부인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이후에도 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가치가 큰 재산들은 대부분 남편의 재산에 해당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퇴직연금도 일반재산 분할비율에 따라 나눠지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이혼재산분할 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배우자 한쪽의 잘못으로 퇴직연금이 줄어든 때에는 일반재산 의 분할비율로 퇴직연금을 분할할 수 없다는 판례도 있었습니다. 





해당 판례에 대해서 살펴보면 대법원은 원 전직 교사부부인 C씨와 D씨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남편 C씨의 음주 운전 등이 원인이 되어 당연 퇴직 처리되어 연금엑이 줄어든 것은 남편 C씨만의 잘못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과 연금은 관계없다고 보고 일반재산과는 다른 분할 비율로 퇴직연금을 분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각자에게 정해진 연금을 그대로 받는 것으로 최종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재산분할 변호사와 함께 이혼 시 공무원퇴직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사례마다 부부의 기여도를 결정에 대한 기준이 다를수 있기 때문에 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 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혼재산분할 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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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상담 재산분할 비율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양육권상담 김명수입니다.

 

양육권이란 부부가 이혼을 했을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누가 그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가에 관한 권리를 뜻합니다.

 

민법에서는 자녀의 양육에 대한 사항은 부모가 협의를 해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 청구에 의해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양육권을 가지면 재산분할 비율이 올라간다는 분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분석에 의하면 피고의 나이가 적을수록 원고에게 더 많은 재산이 배분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또한 이혼 판결을 내릴 때 위자료는 여성에게, 재산분할은 남성에게 더 많이 배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할 때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이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수는 재산분할에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원고가 양육권을 가질 경우에는 재산분할 비율이 대략 4%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원고가 양육권을 갖게 되면 양육비를 받더라도 경제적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양육비 지급을 명령해도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재산분할 비율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위자료와 달리 배우자의 유책 사유는 재산분할 비율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이 결혼 생활의 파탄에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징벌이나 부족한 위자료를 보충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재산분할 비율에서 부부에게 같은 몫을 배분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원고나 피고 일방에게 공동 재산의 대략 70% 이상을 배분한 판결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대부분 여성이었으며 원고와 피고의 평균 연령은 50세와 52, 평균 결혼기간은 대략 21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이혼 소송에서 소송 대리인이 법무법인 및 개인변호사에 대한 여부는 위자료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상 양육권상담 김명수와 함께 양육권상담 재산분할 비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재판상 이혼에서 효율적인 이혼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하며, 또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이혼을 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유지할 때 예상되는 이득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사항에 있어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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