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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늘어나는 황혼 이혼…“재산분할은 어떻게?”




최근 60대 이상 노인층에서 황혼 이혼이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그에 따라 이혼 부부 사이의 재산분할도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이혼 문제로 상담센터를 찾아온 사람들의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노인은 10년 사이 4.5배 급증한 것으로 보고 됐는데요. 이 중 60대 여성이 가장 많았고, 60대 남성이 뒤를 이었습니다. 10년 전에 비해 여성은 3.1배, 남성은 5.5배 증가 된 것으로 보고 되기도 했는데요. 


법률사무소에도 황혼이혼을 앞두고 재산분할 문제를 상담하기 위해 방문하는 노년층이 늘고 있습니다. 황혼이혼에서 재산분할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김명수 변호사는 황혼이혼의 경우 자녀가 이미 독립했거나 결혼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젊은 부부의 이혼에서는 양육권 다툼이 가장 큰 문제가 되나 황혼이혼에서는 그렇지 않고, 대신 평생을 같이 살면서 모아온 재산을 놓고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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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016.04.27 14:26]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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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가사소송상담 이혼재산분할청구

 


 

재혼 가정을 형성하면, 전처 또는 전남편, 이전 배우자 사이의 자식들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한 분쟁은 이혼소송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시면, 재혼 가정이라 할 지라도 이혼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을 진행 중에 일방의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청구소송은 어떻게 되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안양가사소송상담으로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이 내린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1998년 피고인 B씨와 재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2001 B씨가 자신의 전남편인 C씨와 함께 보름 정도 기간을 캐나다로 유학 간 전남편 사이에 아들을 만나기 위해 떠났고, 보름 후 귀국하면서 이 일이 전처 자식들과 수 억 원 대의 재산 분쟁으로 번졌고, 형사고소까지 하는 등 심한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이에 A씨는 아내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재판부에서 모두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B씨가 대법원으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 상고심을 진행했는데요. 상고심 진행 중 원고인 A씨가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씨와 B씨 두 사람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 상고심을 진행 중이던 대법원 재판부는 원고 A씨의 사망을 이유로 소송종료를 선언했고, A씨의 전처소생의 자식 5명이 낸 이혼재산분할청구에 대한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안양가사소송상담 변호사가 살펴본 대법원 재판부의 이혼재산분할청구와 관련한 판결문을 살펴보면,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병합된 경우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고, 이혼소송 진행 중 일방의 배우자가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고,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 또한 없기 때문에 이혼 소송 자체가 종료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낸 이혼재산분할청구 역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되었고,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모든 것이 종료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소송과 이혼재산분할청구에 대한 판결을 안양가사소송상담 변호사와 정리해보겠습니다.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청구소송이 병합되어 진행 중에 일방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들은 재산분할 소송을 수계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오늘 안양가사소송상담을 통해서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은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모든 소송이 종료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을 통해서 이혼이 진행 중이시거나 이혼하기 위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 하신 경우 안양가사소송상담 김명수 변호사에게 법률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분쟁 및 소송을 해결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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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변호사 퇴직금 재산분할은?

 

 


근로자가 일정기간 근속하였을 경우 퇴직금 외에도 명예퇴직금이 제공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명예퇴직금을 부부간의 불화로 재판상 이혼 시 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여 부부공동재산으로 나누어야 할 지 다양한 의견이 많습니다.

 

이에 오늘은 결혼 생활 후 일방의 배우자가 입사하여 28년간 근무하다 이혼 소송 중 퇴사하여 명예퇴직금을 수령했고, 퇴직금 재산분할 대상인지 분쟁으로 이어진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혼 시 퇴직금 재산분할에 관하여 법원의 판결과 그 법률적 근거안양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결혼생활 중 B씨가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A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가정불화가 잦았는데요. A씨는 이로 인해 불안과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신경정신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도 있었고, 결국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러 법원에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이혼소송을 담당한 1심 재판부는 A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허가했고, B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B씨가 회사로부터 받은 명예퇴직금 약 5000만원을 포함하여, 부부공동재산 약 3억원을 분할대상으로 보았고 A씨에게 1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는데요.

 




이에 B씨는 명예퇴직금은 자신의 퇴직에 대한 보상이므로 A씨의 기여가 포함되지 않은 돈이라면 퇴직금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기각되었고, B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상고심은 대법원 재판부로 넘어갔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에서는 B씨의 주장에 대해 일방의 배우자가 직장에서 일하다가 명예퇴직을 하고, 일반적인 퇴직금 외에 별도로 명예퇴직금을 수령했을 때에는 명예퇴직금이 정년까지 계속 근로로 받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이나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해 드는 비용지출의 보장성격이 강하지만, 일정기간 근속을 요건으로 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근속에 기여했다면 명예 퇴직금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B씨는 결혼 후 28년간 근무하다가 퇴사해 명예퇴직금을 수령했고, B씨가 명예퇴직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A씨의 내조가 있었기 때문에 명예퇴직에 기여했다고 보여지므로 퇴직금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양변호사와 함께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을 정리하면 A씨가 B씨를 상대로 재판이혼을 신청했고, 재산분할대상으로 B씨의 명예퇴직금까지 포함되자, B씨가 명예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항소심을 청구하였는데요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의 원심 재판부의 판결을 인정하며 근속을 할 수 있도록 A씨의 내조가 있었으므로 명예퇴직금 전부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A씨는 B씨의 명예퇴직금이 포함된 부부공동재산인 약 3억원에서 1 5000만원을 분할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안양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사례로 일방의 배우자의 퇴직금 또한 상대방 배우자가 기여를 했다면, 온전히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 문제가 있으시거나, 배우자와 분쟁이 발생하실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능한 이혼소송 안양변호사에게 문의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시는데요


따라서 가사분쟁, 이혼소송, 재산분할소송 등 다양한 소송 경험이 있는 안양변호사 김명수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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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거부, 양육비 미지급해

 

 


부모의 이혼 후 아이는 한 부모와 살거나 다른 친인척 등. 새로운 가정에서 살게 되는데요. 하지만 아이의 양육에 대해서는 두 사람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한 부모와 살게 되는 경우 다른 한 부모에게 아이와의 면접교섭을 협의 없이 마음대로 거부 할 수 없는데.

 

이는 이혼 후 양육비 지급과 관련하여서도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민감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면접교섭 거부 및 양육비 미지급 사안에 관련하여 사례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결혼 2년 만에 딸 하나를 둔 채 이혼을 했는데요. 딸은 어머니인 ㄴ씨가 양육하기로 하고, ㄱ씨에게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ㄱ씨는 종종 딸의 어린이 집에 찾아가 만났는데요. 그러나 몇 달 뒤 ㄴ씨는 딸과 함께 이사를 가게 되었고, 다니고 있던 어린이 집을 옮긴 뒤 ㄱ씨에게 어린이 집 위치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ㄱ씨는 ㄴ씨가 자신과 딸을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어린이 집의 위치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ㄴ씨의 생각은 달랐는데요


ㄴ씨가 약 2년 뒤 ㄷ씨와 재혼을 하며, 딸은 ㄷ씨를 아버지로 생각하며 자라고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ㄱ씨로 인해 딸 아이가 정체성의 혼란과 불안감을 조성할 걸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ㄱ씨는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 등. 아버지로서 협의 된 내용에 대해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ㄴ씨와 재혼가정을 꾸린 ㄷ씨는 ㄴ씨의 딸을 자신의 친양자로 입양하겠다고 친양자입양심판 청구를 냈고, ㄱ씨는 같은 법원에 자신의 딸의 친권자를 ㄴ씨가 아닌 자신으로 변경해 달라고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이렇게 면접교섭 거부와 양육비 미지급 문제, 친권문제로 어지럽게 얽힌 세 사람은 점점 갈등이 증폭됐는데요. ㄴ씨는 딸의 성()을 ㄷ씨의 것으로 변경해달라는 변경허가심판청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ㄱ씨는 딸을 보기 위해 면접교섭허가 신청을 냈으나, ㄴ씨는 양육비도 제대로 주지 않는 ㄱ씨에게 아버지의 의무도 제대로 하지 않으며, ㄱ씨와 만나는 것은 딸에게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면접교섭 거부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ㄱ씨의 면접교섭허가 신청을 받아 들여줬는데요. 이런 판결의 이유를 살펴보면, ㄱ씨가 양육비 미지급으로 아버지의 의무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고, 최근 들어서 양육비 일부를 ㄴ씨에게 송금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지만 ㄱ씨와 딸 사이의 유대감이 사라진 것은 아니고, 면접교섭을 제한하면서까지 친자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은 아이의 건전한 성장에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ㄴ씨가 면접교섭 거부를 한 것은 ㄱ씨와 면접교섭의 일정 및 방법이 특정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일정한 시간과 날짜를 정하여 면접교섭을 진행한다면 서로간의 갈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례를 통해 면접교섭 거부 및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사례를 정리하면 이혼 후 부모 한 쪽에서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등의 문제를 갖고 있더라도 면접교섭 거부를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는 없으며, 아이와 그 부모간의 유대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면 면접교섭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렇게 이혼을 통한 2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재판부의 판단과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부모끼리만의 단절로 끝이 아닌 이혼가정의 자녀들의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갈등을 겪고 계신 분이나, 면접교섭 청구소송 등 문제점을 갖고 계신 분께서는 관련 법률가의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가사전문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에게 이혼, 재산분할, 양육문제 등 관련 사항을 언제든 문의하시고,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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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변호사 재산분할 시기는?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부부공동의 재산이었던 여러 재산을 대상으로 양측의 합의 또는 재판부의 조정에 따라 재산분할이 이뤄집니다. 대부분의 재산분할 관련 소송의 경우 재산분할 비율에 배우자 일방이 불만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그러나 오늘 이혼재산분할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사례는 재산분할의 비율이 아닌 그에 대한 효력이 발휘되는 시점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해당사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딸 둘을 둔 B씨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아들 두 명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자녀의 양육에 대해 의견차이를 보일 때가 많았고 그로 인한 다툼이 잤었는데요.


이혼재산분할변호사가 확인해본 바 이 같은 다툼이 계속 되자 아내 A씨는 남편 B씨와 별거 생활에 돌입하게 되었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B씨를 상대로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 그리고 위자료 500만원을 요구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때 A씨가 B씨에게 요구한 재산분할 액수는 5억 2700만원이었습니다.





이 같은 A씨의 이혼 소송 청구에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남편 B씨와 이혼하는 것을 허락하며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함께 재산분할로 2억 7000만원을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손해금 연 5%를 적용해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A시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이어진 항소심 재판에서 A씨와 B씨는 이혼에 대한 합의를 하게 되었지만 재판분할에 대해서는 원만한 합의를 보지 못하였고 결국 재판부의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혼재산분할변호사가 알아본 바 항소심재판부는 재산분할 3억 7800만원과 이혼성립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 까지 연 5%로 금원을 지급하며 그 다음날부터 금액을 모두 청산하는 날 까지는 연 20%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혼재산분할변호사와 함께 알아볼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앞서 살펴본 항소심 재판부의 선고와 더불어 내려진 재산분할 과 양육비에 대해 가집행이 이뤄질 수 있다는 판결 내용인데요.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부부의 재산분할은 혼인관계의 종료 시점부터 이뤄져야 하며 따라서 원칙적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발생하는 재산분할에 있어 가집행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항소심재판부의 판결은 대법원 재판부의 지지를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부와는 달리 이혼 후 재산분할은 그 형이 확정된 이후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 것인데요.





따라서 이번 사건은 혼인관계의 종료가 확실시 된 시점이라도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후에 재산분할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대법원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은 원심 파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이혼재산분할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이혼 재산분할 가집행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같은 사건이라도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변호사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느냐가 중요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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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분쟁 빚 분담 어쩌지?





이혼 시 분할해야 할 재산에는 부동산이나 현금 외에도 혼인생활 중 발생한 채무와 같은 빚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빚 또한 부부 양측에 책임 비율을 고려해 나누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이번에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이혼재산분할분쟁의 경우 재판부로부터 혼인 생활 중 발생한 빚이라 하더라도 그 채무의 부담경위 등을 고려해 분담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와 혼인한 후 협의이혼을 하였고 그 후 C씨를 만나 재혼하였습니다. A씨와 C씨 두 사람은 슬하에 딸을 낳기도 하였지만 결혼생활 자체는 그리 순탄치 못하였는데요.


확인 결과 C씨는 결혼생활 동안 A씨를 밀어 넘어뜨려 무릎과 손목 등을 다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선 장모님으로 인해 자신과 A씨의 사이가 악화되었다며 고성을 지르는 등의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C씨는 이러한 자신의 행동을 피해 딸을 데리고 나와 동생 집으로 거처를 옮긴 A씨를 찾아가 A씨를 내놓으라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는데요. 


결국 이 같은 C씨의 행동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A씨는 C씨를 상대로 이혼소송과 함께 이혼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A씨가 C씨를 피해 다니며 사용한 비용으로 인해 A씨가 지게 된 채무를 C씨와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A씨의 주장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번 이혼재산분할분쟁에 대해서 재판부는 A씨가 청구한 이혼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으나 A씨가 C씨를 피해 다니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C씨가 빚 분담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이혼재산분할분쟁에 대해서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이 내려지게 된 원인은 소극자산으로 분류되는 채무의 경우 그 부담 경위와 내용, 금액 등을 고려하여 분담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재판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인데요.





따라서 A씨가 지게 된 채무의 경우 온전히 모든 금액이 C씨와 의 혼인생활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보고 이 같은 판결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이혼재산분할분쟁에서 C씨에게 A씨의 빛 분담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한편 C씨의 행동으로 인해 A씨가 받았을 고통을 고려해 볼 때 C씨는 A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혼재산분할분쟁에 대해서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혼재산분할과 관련된 분쟁의 경우 부부 양측의 주장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어떠한 변호사를 만나 이혼재산분할분쟁을 풀어나가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문의가 있으시다면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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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약정의 법적 효력




협의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양측은 종전까지 부부공동의 재산이었던 부분들을 양측에 고루 분배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후에 분할된 재산에 대한 논란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대해서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재산분할 약정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이러한 재산분할 약정이 실제로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신 분이 많으실 거라 예상 됩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재산분할 약정에 대한 법원에 판결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이혼을 하게 되면서 A씨가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책임을 지는 대신 아파트를 소유로 하고 그 외에 나머지 기타 재산권은 B씨 소유로 하기로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을 합의하여 해당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B씨는 A씨와 함께 작성한 재산분할 약정에 대해서 A씨가 가진 토지에 대한 내용이 누락 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A씨를 상대로 A씨의 명의로 된 토지 19필지를 넘겨달라고 소송을 내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B씨의 주장에 대해서 A씨는 논란이 된 부동산의 경우 재산분할 약정에 따라 기타재산권이라는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산분할 약정에 해석에 대한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함께 작성한 재산분할 약정에서 명시된 기타 재산권에는 A씨가 가진 토지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A씨에게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이어진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는 다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번 소송에 대해서 자녀에 대한 부양책임을 A씨가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하는 등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부동산과 같은 기타 재산권에는 B씨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거나 운영하면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재산만을 지칭하는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2심 재판부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A씨의 부동산을 기타재산권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산분할약정은 A씨와 B씨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아파트는 A씨의 소유로 하는 대신 기타 재산권은 B씨의 소유로 분할함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재산분할 약정에 명시된 기타 재산권은 문언의 의미상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공동재산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며 A씨의 부동산이 기타 재산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A씨의 주장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그와 같이 해석할 만한 분명한 근거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어서 A씨의 부동산을 제외한 재산들만을 대상으로 재산분할을 진행하였다면 따로 재산권 분할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약정서에 재산권 분할과 자녀 부양 책임의 소재가 A씨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절차 등을 진행할 것을 합의한 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는데요.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 재산분할약정이 A씨로부터 소유권이전에 대한 협조를 얻어야만 분할이 가능한 재산들 즉 A씨의 부동산을 B씨에게 이전하는 것이 포함된 약정이라 판단할 수 있는 유력한 근거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재산분할 약정대로 토지소유권과 토지보상금을 넘겨달라며 소송을 낸 B씨에게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해당 지법으로 돌려보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재산분할 약정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재산분할 약정이 효력을 발휘한다는 점에서는 원심과 대법원 재판부의 판단이 일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산분할 약정을 작성하지 않은 채 재산분할을 진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이 경우 부부양측의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재산분할의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이를 혼자 힘으로 입증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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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판례 재산분할은

 



법적인 혼인관계가 아니더라고 두 사람 사이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였을 때 혼인관계와 다름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서는 사실혼 관계로 보고 두 사람 사이에 법적인 분쟁을 조정합니다.

 

그러나 법적인 부부가 아닌 두 사람에게 혼인의 효력을 인정해주는 사실혼 관계의 경우 처음부처 혼인이 성립될 수 없는 상대방과의 사실혼관계는 보호받기는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형부와 처재 간의 사실혼관계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아내B씨와 결혼하여 31녀를 둔 가장을 꾸렸습니다. 그러나 이후 A씨는 아내 B씨의 이복동생인 처제 C씨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연인사이로 발전하여 이후 둘 사이에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이후 A씨는 이것이 원인이 되어 아내 B씨와 이혼 절차를 밟은 뒤 처제 C씨와 동거생활을 시작하였는데요. 그러나 A씨와 C씨의 관계는 2년을 채 못 넘기고 끝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씨와 C씨의 인연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 동거생활을 정리한 뒤 15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면서 사실혼 관계를 맺어 다시 한번 동거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A씨와 C씨는 사실혼 관계가 된 뒤에 부부싸움이 잦았으며 A씨가 자신이 소유했던 땅을 32000만원에 판매 한 뒤 그 금액 중 22000만원을 C씨에게 관리하도록 하면서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원인으로 하여 C씨는 A씨에게 5000만원을 주면서 결별을 통보하였고 이에 A씨는 C씨 명의의 아파트 19500만원과 예금 800여만원 그리고 통장 인출금 2900만원에 대한 재산분할소송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번 소송에 대해서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를 사시론 관계로 볼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 데요


이러한 논란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C씨를 상대로 낸 재산분할소송에서 C씨는 재산분할로 157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리며 두사람을 사실혼관계로 보았습니다.





이번 사실혼관계판례에서 C씨는 재판도중 처제 와 형부 사이인 A씨와 자신은 혼인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둘 사이에 사실혼관계는 성립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재산분할 청구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이번 사실혼관계판례에서 C씨의 의견과는 달리 형부와 처제 사이의 혼인이 무효가 되는 것은 맞지만 두 사람 사이에 사실혼관계가 생성된 경위와 함께 공동생활 기간과 자녀의 유무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C씨와 A씨의 사실혼 관계가 원칙적으로 혼인이 성립되지 않은 근친 사이의 관계라고 해도 법률혼에서 인정하는 보호를 배제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어서 재판부는 이번 사실혼관계판례에 대해서 법적으로 혼인할 수 없는 처제와 형부의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 모든 상황들을 전부 인정하거나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판결은 결코 아니라고 밝혔고 만약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법에서 정하고 있는 혼인법 질서에 반하지 않는 등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처제와 형부 사이에 사실혼관계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두 사람 사이에 사실혼 관계 증명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구체적인 사정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혼자 힘으로 이것을 증명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데요. 만약 그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곤란함을 겪고 있으시다면 김명수변호사가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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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재산분할 강제집행 면탈 죄

 



이혼후 재산분할 소송에서 패소한 배우자는 법원에 명령에 따라 재산분할이 강제집행되기 때문에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재산분할이 진행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혼후 재산분할소송에서 패소한 배우자는 재사분할 비율에 대해서 불만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이혼후 재산분할 도중 재산분할규모 축소를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가 강제집행 면탈 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법률상으로 배우자였던 B 씨와의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을 소송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패소해 법원으로부터 B씨에게 170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지급 하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A 씨는 법원의 재산지급 선고 이후에 본인 명의의 부동산인 주택 두 채를 임의로 매각한 뒤 매각대금의 일부를 부친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이던 C씨에게 각각 무상으로 양도함으로써 재산을 축소, 은닉한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총 63000만여 원 상당의 부동산 매각대금 중 28800만여 원이 제3자에게 위탁되면서 A씨의 재산현황에 누락되었고 이에 A씨는 법원에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여 재산분할규모 축소를 하였습니다.

 

또한 A씨는 이러한 재산 축소, 은닉 혐의에 의한 재판 중에도 재산의 처분 행위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강제집행 면탈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A씨의 주장에 대해서 재판부는 강제집행 면탈 죄에서 은닉은 강제집행 대상자가 재산의 발견을 할 수 없게 숨기거나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A씨의 이러한 행동이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한 경우와 함께 소유관계를 불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속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외에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3자에게 매각한 부동산 매매대금 중에 일부금액을 가족 등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행동은 재산의 발견을 고의적으로 힘들게 한 은닉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매각한 부동산이 B 씨와의 혼인생활 중에 소유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인 피고인 소유의 재산이라고 보았는데요.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특정인에게 양도한 것이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기 위한 수단으로 판단된다고 보고 A씨에게 강제집행 면탈 죄를 선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이혼후 재산분할도중 제산을 은닉하여 강제집행 면탈 죄 처벌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혼 시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바탕으로 재산분할 비율이 확정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재판부에게 정확히 전달해야지만 본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실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김명수변호사가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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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소송에서 각서의 효력은?

 

 

 

오늘 K아나운서가 이혼소송의 판결에 대한 결과를 받은 가운데, 이혼소송의 재산분할소송에서 불륜책임의 각서가 한몫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불륜책임 각서는 결혼 생활 파탄의 책임을 묻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했지만 재산분할소송의 과정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K아나운서의 이혼소송에 사용되었던 불륜책임의 각서에는 K아나운서의 남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서 앞으로의 수입과 재산의 관리를 아내에게 맡긴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각서는 공증을 통해 확실성이 더해졌으며 불륜과 폭행의 내용 또한 담겨져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K아나운서는 결혼이 파탄까지 이르게 된 전적인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고 이로인하여 위자료 오천만원과 두 자녀의 양육권도 K아나운서에게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소송과 관련해서는 K아나운서가 관리를 해왔다는 점이 확인이 되면서 재산 형성 기여도에 따라서 분리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K아나운서의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 총 27억원과 K아나운서의 남편의 국내 명의로 된 재산 4억이 합쳐져서 총 31억원을 분리의 대상으로 봤습니다. 이 재산은 결국 형성의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분할소송은 K아나운서가 45%, 남편이 55%로 분할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판결이 났던 K아나운서의 이혼소송의 재산분할소송처럼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의 생활을 하면서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을 분할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의 이혼의 경우에 모두 해당되며 부부 사이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에 대해 재산분할소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분할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라 함은 원칙적으로는 혼인 중의 부부가 협력을 하여 모은 재산에 해당하며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 가려낼 수 없는 공동 재산입니다. 여기서 부부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와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부의 협력으로 모은 재산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혼인 전부터 부부의 각자가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의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 혹은 유증 등으로 취득했던 재산은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하였던 퇴직금이나 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며 이혼 당시에 부부의 일방이 아직 회사에 재직 중이여서 실제로는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 또한 재산분할의 포함됩니다.

 

 

 

 

또한 혼인 중 부부의 일방이 제 3자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의 관한 재산분할소송은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았던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에 그 빚 또한 재산분할소송청구 대상이 됩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의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각서의 효력이 어떻게 작용하였는가를 최근의 K아나운서의 사례를 통해 보고 재산분할소송에서 재산의 대상이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재산분할은 따지자면 끝도 없는 부분이기때문에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힘이 들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소송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다면 김명수변호사와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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