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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재산분할약정' 태그의 글 목록

이혼재산분할협의서 작성했다면

 

 

이혼 중인 부부가 서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얼만큼 분배할 것인지 협의해서 이를 문서로 만든 것을 이혼재산분할협의서라고 하는데요


만약 이 약정을 할 때 아파트를 제외한 기타재산권을 남편의 것으로 한다고 작성했다면 부인 명의의 부동산도 남편 것이 되는지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8 3 H씨와 P씨는 이혼하면서 부인 P씨가 자녀부양 책임을 지는 대신 아파트는 P씨 소유로 하고, 나머지 기타 재산권에 대해서는 남편 H씨 소유로 하는 이혼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했는데요. 이를 근거로 H씨는 P씨에게 P씨 소유의 토지 19필지를 넘겨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H씨가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2심 재판부는 자녀에 대한 부양책임을 P씨가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기타 재산권은 전 남편 H씨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거나, 운영하면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재산만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혼재산분할협의서에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재산권이 H씨의 몫이라고 작성했다면, 부부공동재산 중 어느 선까지 H씨의 몫이 되는 것인지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H씨가 재산분할 약정대로 토지소유권과 토지보상금을 넘겨달라며 전 부인 P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는데요.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이혼재산분할협의서를 통해 재산분할 약정을 한 것은 H씨와 P씨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아파트는 P씨의 소유로, 기타 재산권은 H씨의 소유로 분할함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기타재산권은 문언의 의미상 원칙적으로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공동재산을 뜻하는 것으로 봐야 하며, P씨의 아파트가 아닌 부동산이 기타재산권에 포함 되지 않는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와 같이 해석할 만한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어서 재판부는 “P씨의 부동산을 제외한 재산들만을 분할 대상으로 삼은 경우 따로 재산권 분할 절차를 진행할 것이 없었는데도, 이혼재산분할협의서에 재산권 분할, 자녀 부양 책임의 소재가 P씨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절차 등을 진행할 것을 합의함이라고 기재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이혼재산분할협의서 작성에서 P씨가 소유권이전 절차에 협조해야만 분할이 가능한 재산, P씨의 부동산을 H씨에게 이전하는 것을 포함하는 약정이었다고 볼 수 있는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했는데요


또한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 등에 관한 약정을 하면서 굳이 P씨의 부동산만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2심의 해석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판례를 통해 이혼하면서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때 아파트를 제외한 기타 재산권을 남편 소유로 한다고 작성했다면, 부인 소유의 부동산도(아파트 제외) 남편에게 이전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이혼할 때 재산분할로 분쟁이 발생하시거나, 재산분할 범위를 정하기 어려움이 따르신다면 다수의 이혼 및 재산분할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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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재산분할 조건부 약정일뿐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재산분할 내용에 대해 약정을 한 뒤 공증까지 받았다면,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게 되더라도 약정한 내용은 변경할 수 없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2 a씨와 b씨는 금전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다 서로 이혼하기로 협의했는데요. 두 사람은 아내 b씨의 명의로 되어있던 화물차를 남편 a씨에게 이전해주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협의이혼 재산분할 약정서를 작성한 뒤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남편 a씨가 아내 b씨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 약 2000만원의 빚을 지자, b씨는 화물차를 팔고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러자 a씨도 화물차는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렇게 협의이혼을 진행하려다가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게 된 두 사람이 협의이혼 재산분할 약정서 작성 시 화물차를 남편에게 이전해주겠다고 작성했던 것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면서 문제가 있진 않은지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심리한 가정법원 재판부는 남편 a씨가 협의이혼 재산분할을 약정하면서 화물차를 넘겨받기로 했는데,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게 되면서 화물차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라며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화물차는 a씨의 특유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며, 화물차와 관련한 재산도 재판상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므로 아내 b씨는 약 1700만원을 재산분할 해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상 이혼 전 두 사람이 협의이혼을 하기로 합의하면서 b씨가 남편 a씨에게 화물차를 주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두 사람이 협의이혼에 이르지 못한 이상 이 사건 합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화물차가 a씨의 특유재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어서 이 사건의 협의이혼 재산분할 약정은 협의 이혼이 이뤄질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협의이혼이 이뤄지지 않고, 재판상 이혼으로 간 이상 재산분할 약정서를 공증 받았다 할지라도 효력이 사라진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협의이혼 시 약정했던 부분으로 인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면서 겪게 되는 갈등이 있으시다면 이혼소송 및 가사법률에 능한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는 법률에 대해 상세하고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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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재산분할 약정으로

 

 

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내 것으로 이전 했다면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B씨의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옮기면서 아파트 구입을 위해 B씨가 은행에서 빌린 채무도 같이 인수한 다음에 구청에 부동산 취득세 약 450만원에 대해서 납부했는데요


그러나 이후 A씨는 이 같은 아파트 소유권 이전 행위가 협의이혼 재산분할에 해당되어 비과세 대상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구청을 상대로 낸 부동산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원고 A씨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재판부가 원고인 A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협의이혼 재산분할로 부동산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은 협의이혼에 기초한 재산분할약정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가정법원에서 정한 재산분할내용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 간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청산해 분배 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비과세 하겠다는 의미라고 했는데요.

 


따라서 협의이혼 재산분할 약정을 하면서 원고가 부부 사이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자신의 소유로 이전하고 부동산 구입을 위해 대출한 금융기관 채무까지 인수한 것은 부동산 취득경위에 비춰 보았을 때 충분히 협의이혼에 의한 재산분할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협의이혼 재산분할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할 경우 비과세 대상이라는 판례에 대해 정리하면, 협의이혼을 하면서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옮기는 대신 부동산 구입을 위해 배우자가 빌렸던 은행 채무를 인수한 행위는 협의이혼에 다른 재산분할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오늘은 협의이혼 할 때 재산분할 약정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면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같이 협의이혼 재산분할과 관련한 분쟁이 있으시거나 소유권 이전등기 한 뒤 취득세에 대해 소송 발생하실 경우 이혼과 부동산 법률에 모두 능한 김명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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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약정의 법적 효력




협의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양측은 종전까지 부부공동의 재산이었던 부분들을 양측에 고루 분배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후에 분할된 재산에 대한 논란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대해서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재산분할 약정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이러한 재산분할 약정이 실제로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신 분이 많으실 거라 예상 됩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재산분할 약정에 대한 법원에 판결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이혼을 하게 되면서 A씨가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책임을 지는 대신 아파트를 소유로 하고 그 외에 나머지 기타 재산권은 B씨 소유로 하기로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을 합의하여 해당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B씨는 A씨와 함께 작성한 재산분할 약정에 대해서 A씨가 가진 토지에 대한 내용이 누락 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A씨를 상대로 A씨의 명의로 된 토지 19필지를 넘겨달라고 소송을 내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B씨의 주장에 대해서 A씨는 논란이 된 부동산의 경우 재산분할 약정에 따라 기타재산권이라는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산분할 약정에 해석에 대한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함께 작성한 재산분할 약정에서 명시된 기타 재산권에는 A씨가 가진 토지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A씨에게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이어진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는 다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번 소송에 대해서 자녀에 대한 부양책임을 A씨가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하는 등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부동산과 같은 기타 재산권에는 B씨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거나 운영하면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재산만을 지칭하는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2심 재판부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A씨의 부동산을 기타재산권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산분할약정은 A씨와 B씨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아파트는 A씨의 소유로 하는 대신 기타 재산권은 B씨의 소유로 분할함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재산분할 약정에 명시된 기타 재산권은 문언의 의미상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공동재산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며 A씨의 부동산이 기타 재산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A씨의 주장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그와 같이 해석할 만한 분명한 근거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어서 A씨의 부동산을 제외한 재산들만을 대상으로 재산분할을 진행하였다면 따로 재산권 분할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약정서에 재산권 분할과 자녀 부양 책임의 소재가 A씨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절차 등을 진행할 것을 합의한 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는데요.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 재산분할약정이 A씨로부터 소유권이전에 대한 협조를 얻어야만 분할이 가능한 재산들 즉 A씨의 부동산을 B씨에게 이전하는 것이 포함된 약정이라 판단할 수 있는 유력한 근거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재산분할 약정대로 토지소유권과 토지보상금을 넘겨달라며 소송을 낸 B씨에게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해당 지법으로 돌려보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재산분할 약정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재산분할 약정이 효력을 발휘한다는 점에서는 원심과 대법원 재판부의 판단이 일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산분할 약정을 작성하지 않은 채 재산분할을 진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이 경우 부부양측의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재산분할의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이를 혼자 힘으로 입증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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