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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재산분할청구' 태그의 글 목록

안양이혼변호사 재산분할 기여도

 

 

장기간의 별거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 되었다고 보는데요. 최근 50년 간의 별거 기간이 지나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노령의 부부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도 청구한 소송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이렇게 장기간 별거를 하여, 서로 재산에 대해 기여하지 않았어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지 해당 판례를 통해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2년에 결혼한 두 사람은 결혼 직후 남편 A씨는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이후 제대를 했지만 아내 B씨와 함께 살지 않고, 따로 서울에서 살며 돈을 벌었는데요. 남편과 떨어져 살며 지방에서 두 자녀를 키운 아내는 10남매 중 장남이었던 A씨를 대신하여 A씨의 어린 동생들을 돌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 A씨는 생활비나 양육비를 주지 않았고, B씨는 시아버지 땅 등에서 농사를 지으며 자녀들을 홀로 양육했는데요.

 


그러던 1969년 남편 A씨가 다른 여자를 만나 혼외 자녀 두 명을 낳았고, 그 때부터 부부의 혼인관계는 껍데기만 남은 채 이어졌습니다. 이후 아내는 약 50년 만인 2014년에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남편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약 50년을 별거 상태로 있던 두 사람의 이혼 소송에 대해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내 B(75)가 남편 A(77)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A씨가 위자료 5천만 원과 자녀 과거 양육비 8천만 원, 재산분할분 2억 원을 B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이러한 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판결문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이 다른 여자와 가정을 꾸리고 아내를 유기한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두 사람의 이혼을 허가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와 자녀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특히 재판부는 재산분할 비율을 남편 80%, 아내 20%로 보고 남편이 부인에게 약 2억 원의 재산분할분을 넘겨주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두 사람의 재산을 모두 합친 곳에서 분할한 금액인데요. 부부의 총 재산 중 대부분이, 결혼 생활 중 약 50년을 아내와 별거하여 살면서 남편이 혼자 모은 재산이었습니다. 따라서 남편의 재산 형성에 아내가 기여한 바는 사실상 미미했지만, 아내가 남편 A씨 없이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시댁 식구까지 돌본 점 등을 참작하여 아내의 재산분할 몫을 결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50년이라는 장기간의 별거 후 이혼 시에도 재산분할을 받은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모든 경우에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이 아내가 자녀의 양육과 남편의 가족들을 부양한 것을 재판부가 참작한 판단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이혼 소송과 이혼 시 재산분할과 관련한 법률에 능한 법률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실 수 있는데요. 때문에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구하시거나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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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포기각서 무효?

 

 

이혼 소송이 진행되면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이 재산분할의 주된 내용인데요. 공동의 재산을 분배하는 것이니만큼, 재산분할 시 분쟁과 소송이 종종 있습니다.

 

이혼 전 부부 중 한쪽이 재산분할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함에 있어 법적효력이 있는지에 대해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동포 출신 A씨는 2001년 한국인 남편 B씨와 결혼 후 2013년 10월 협의이혼 하였습니다. A씨는 협의이혼 한 달 전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재산분할 포기각서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씨는 전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B씨가 폭행해 이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혼 전 재산분할 포기각서 작성 시 또한 B씨가 위협을 가해 강제적으로 작성하게 되었다고 하였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A씨의 소송에도 1, 2심 재판부는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협의한 사항 역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에 해당해 유효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어진 대법원 재판에서 대법원은 1, 2심의 원고패소 결정한 원심을 깨고, 새로운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살펴본 판결문에 따르면, 대법원 재판부는 A씨가 작성한 재산분할청구 포기각서는 협력해 형성한 재산액이나 서로간의 기여도, 재산 분할 방법 등에 대해 부부간의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A씨가 재산분할 포기각서를 작성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어 A씨가 비록 협의이혼에 합의하여 재산분할 포기각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소송 시 유효하지 않은 사전포기에 불과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이혼 전 ‘재산분할 포기각서’를 작성했지만 재산분할 ‘포기약정’이 아니며 ‘사전포기’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배우자 한 쪽에 불리하게 작성되었기 때문에 진정한 합의로 볼 수 없어 원심 파기하였습니다.

 

다만, 이혼이 임박한 시점에서 재산분할에 대해 두 사람이 진지하게 논의하여 작성한 각서라면 협의이혼 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1, 2심 원고 패소된 사항이라 할지라도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이혼소송 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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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가사법전문, 이혼 빚 분할청구




부부 사이일 때는 공동의 재산이었지만 이혼 후에는 부부공동의 재산에 대해서 각자의 기여도를 파악해 재산을 나누게 되곤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부생활을 해오면서 늘어나게 된 빛 또한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안양가사법전문 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이혼 빚 분할청구에 대한 소송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정치계에 뛰어든 남편 B씨의 활동비와 선거자금, 학원비, 생활비 등을 마련하느라 7년 동안 약 3억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안양가사법전문 변호사가 보았을 때 A씨는 평소 남편 B씨의 뒷바라지를 하는 데 많이 지쳐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결국 A씨는 남편 B씨에게 더 이상 B씨의 정치활동을 도울 수 없다고 말하게 되었고 이에 남편 B씨는 집을 나가버리게 되면서 A씨는 B씨와의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양가사법전문 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이번 사건의 경우 B씨의 가출 또한 문제였지만 가장 큰 문제는 두 사람이 이혼을 하게 될 경우 남편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떠안았던 빚을 A씨 혼자서 전부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이었는데요. 


이에 대한 재판을 맡게 된 1심 재판부는 남편 B씨가 위자료 명목으로 5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지만 A씨 앞으로 청구된 3억여원의 빚을 갚는 책임에 대해서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여 남편 B씨에게에 면죄부를 줬으며 이러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안양가사법전문 변호사가 알아본 바 대법원 재판부는 앞선 1심과 항소심 재판부와는 다른 판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경우 이혼 후에 어느 한쪽 만이 빚을 모두 떠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부부의 총재산이 채무 액보다 더 작다는 이유만을 가지고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채무의 성질이나 채권자와의 관계,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A씨의 빚을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는데요. 


다만 대법원 재판부는 이러한 이혼 빚 분할청구에 대해서 일반적인 재산분할의 경우처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바탕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오늘은 안양가사법전문 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이혼 빚 분할청구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혼 시에는 각자의 상황과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바탕으로 재산분할이 이뤄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혼 빚 분할청구에 경우 일반적인 재산분할보다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더 많고 복잡한데요.


따라서 이와 같은 이혼 빚 분할청구를 진행할 경우 관련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가사법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안양가사법전문 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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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 사망한 배우자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이혼한 배우자의 소식을 여러 가지 통로를 이용해 접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혼을 하고 난 뒤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고 지냈다고 해도 전 배우자의 사망소식은 큰 충격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혼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이혼한 남편이 사망하면서 생긴 재산분할청구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구청 청소원으로 근무하던 B씨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당시에는 B씨에게 전처소생인 아들 C씨와 D씨가 있었는데요. A씨는 결혼 후에 남편 B씨의 청소용 리어카를 미는 등 함께 가계를 꾸려왔으며 이후에 남편 B씨의 고향으로 내려가 함께 농사를 지으며 결혼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남편 B씨와 협의 이혼했고 이듬해에 B씨는 사망했습니다. 이후 A씨는 재산분할청구권 제척기간만료 4일여를 앞두고 남편 B씨의 자식들을 상대로 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는 A씨가 사망한 전 남편 B씨의 아들 C씨와 딸 D씨를 상대로 낸 재산분할청구에서 대해서 B씨의 상속인들은 A씨에게 재산분할로 총 8,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쟁점이 이혼을 이유로 한 재산분할청구가 꼭 상대방이 생존해 있을 때만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라고 밝혔고 재산분할청구권이 신분적 요소와 재산적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다고 하지만 신분적 요소는 재산분할청구권의 형성과정에만 연관될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면 신분적 요소는 탈락하게 되며 재산분할청구권의 형성시기인 이혼 당일 이후 단계에서 신분적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속성도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이혼 당사자의 경우 재산분할을 통해 확보한 재산을 가지고 생활해 나가야 하는데 상대방이 사망했다는 이유로 이러한 권리가 박탈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와 같은 사정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상속인들은 그 결과로 재산분할을 해 줘야 할 의무를 면함으로써 이득을 얻게 되며 이는 법령의 합목적적인 해석이라는 측면에서 분할대상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속인들에게만 귀속시키는 것 보다는 원래의 권리자인 A씨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옳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오늘은 이혼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크게 좌우됩니다. 


그러나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혼자 힘으로 입증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데요 만약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김명수 변호사가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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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촌시이혼변호사 재산분할청구 대상

 

 

 

배우자의 가정불화로 이루어진 협의이혼. 그에 대해 재산분할청구를 하려고 했지만 배우자의 유일한 재산으로는 결혼 전에 취득했던 단독주택밖에 없는데요. 이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혼재산분할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에 대해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내용의 경우 이혼을 할 때 배우자 일방의 특정한 고유 재산이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이에 관해 유사한 판례를 살펴보면 재산분할제도는 민법 제 839조 2에 규정되어있는 내용에 따라 혼인 중에 취득했던 실질적인 공동재산에 대해 청산 또는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했던 재산이 있는 한에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에 대한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부부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서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해야 하는바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배우자 일방의 특정 고유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따지면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유 재산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배우자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정 고유의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막았거나 그 증식에 협력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 배우자 일방이 혼인 중에 제 3자에게 부담했던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 해당되기 때문에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가사를 전담하는 것 외에 가업으로 24시간 개점하게 되는 잡화상연쇄점에서 경리업무를 보면서 잡화상경영에 참가하여 가사비용의 조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면 특정 고유의 재산인 특유재산의 감소방지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논지가 되었던 사례는 단순히 단독주택이 자신과 혼인 전에 상대 배우자가 취득한 재산이라는 것만으로는 재산분할청구대상에서 일부러 제외시킬 수 없으며 다만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감소를 방지하는데 자신의 기여한 노력이 크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을 청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공동재산을 재산분할청구대상의 범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위의 사례와 같이 일방이 모은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재산에 대해 증가나 감소방지에 대해 협력을 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재산분할청구대상으로 포함됩니다.

 

오늘은 이혼재산분할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밖에도 협의이혼에 대한 문의나 재판상이혼으로 인한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평촌시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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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이혼변호사 재산분할청구 액수

 

안녕하세요. 경기도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사람들 중의 한쪽이 다른쪽을 상대로 해서 재산을 나누어 달라는 것을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하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①재산이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가 상관이 없음

②분할이 요구되는 재산을 만드는데 각자 어느 정도 공헌했는가가 나누는 기준
③혼인기간, 각자의 직업, 수입 등을 참조
④분할로 지급하는 것은 현금은 물론이고 부동산 같은 현물도 가능하며 분할지급도 가능
⑤액수나 방법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 당사자의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이 결정
⑥이혼 후 2년 안에 행사

 

 

 

 

만약 청산대상 채무액 공제시 잔액이 없어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a는 남편 b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청구도 해보려고 하는데 b는 a와 혼인한 직후부터 줄곧 외항선원으로 근무해오면서 번돈을 기초로 건물을 매수하여 b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b가 선원생활을 그만두고 식당을 경영해보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위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인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건물에 대한 임의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되었으며 그밖에도 b는 위 건물의 1층 및 2층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건물의 낙찰금액에서 b의 위 대출원리금반환채무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공제하면 남는것이 전혀 없다면 재산분할청구는 어떻게 되는지 경기도이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 민법 제839조의2에 의하면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며,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은 민법 제843조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준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은 부부 중 누구 명의로 되어 있건 간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부부의 공동재산을 청산하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 일방이 청산대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재산분할의 비율 또는 액수를 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부부 일방이 위와 같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재산분할의 비율 또는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고려하여,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을 재산가액으로부터 공제한 잔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 하여야 하고, 목적물의 지분을 취득시켜 공유로 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취득비율을 줄여 주는 등으로 분할비율을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총 재산가액에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부부 일방이 위와 같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총 재산가액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b의 대출원리금채무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그러한 채무를 공제하고 남는 금액이 없다면 재산분할청구는 인정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이혼변호사와 재산분할청구 액수관련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경기도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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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분쟁 재산분할청구

 

 

 

최근 이혼율이 급증하면서 이혼부부간의 이혼재산분할, 위자료 지급에 관한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협의이혼분쟁으로 재산분할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혼 할 수 있는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2가지입니다. 당사자간의 합의하여 협의이혼이 성사되면 편한 게 끝날 수 있지만 요즘에서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한부분도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이혼분쟁으로 해서 이혼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재산분할청구의 협의이혼은 부부공동재산을 정해야 합니다. 부부공동명의 된 재산을 기본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으로 협의이혼 전 부부 중 일방이 취득한 재산이 혼인 중에 한쪽부모에게 상속받은 재산은 모두 특유재산으로 분류돼 부부공동재산으로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이 장기간 동안 유지되면서 특유재산의 보유기간이 그에 상응할 만큼 오래된 경우 특유한 재산이라고 해도 해당재산을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을 합니다. 이혼의 배우자의 책임으로 이혼사유가 된다면 정신적인 고통의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로 재산분할를 할 수 있으며 재산이 상대방의 배우자 명의로 돼 있으나 부부의 공동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인 실질적인 기여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에서 혼인관계가 해소될 때 상대방배우자에게 그 재산에 대한 권리 이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권리에 상당하는 대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협의이혼분쟁에서 난항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요. 집에서 육아와 가사노동을 하던 주부가 개인 사업을 하는 남편의 재산관계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확정이 어려운 경우 재산조회에 따라서 결정이 내려집니다.

 

 

 

 

 

 

협의이혼분쟁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금전불하의 원칙적인 방법으로는 일시 급, 분할급, 정기 급이 있으며 무상으로 일시 급이 대부분입니다. 현금분할은 건물 및 대지 등을 물건 그 자체로 분할을 하며 청구인 또는 개인 소유경우 등에 하는 것에 보통입니다.

 

 

 

 

현금으로 분할할 수 없을 경우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건물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협의이혼관련 소송은 생각보다 법률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이혼소송 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또한, 협의이혼분쟁과 재산분할청구에는 경험이 많고 법률적 지식을 갖춘 이혼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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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변호사 퇴직금 재산분할청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될때는 여러가지 문제를 협의하거나 다투게됩니다. 그중에서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문제가 재산분할문제인데요.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필요가 생깁니다. 이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가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그리고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판례는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장차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금 등은 바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이를 참작해서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퇴직금 재산분할청구 사례

 

A는 혼인한지 10년 되었으나 남편 B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하고자 합니다. B소유 명의의 주택은 매도하여 위자료조로 받았지만, B는 대기업체의 간부로 재직중이고 만일 직장을 퇴직할 경우에는 상당한 액수의 퇴직금을 받게 되는바, 퇴직금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청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A는 퇴직금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이혼하려는 배우자의 일방이 직장에 근무중인 경우에는 그의 직장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가 장래에 받을 퇴직금은 재산분할에 따른 청산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도 "퇴직금은 혼인 중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가 유예된 것이므로 부부의 혼인 중 재산의 일부가 되며,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이혼 당시에 이미 퇴직금 등의 금원을 수령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하였으나,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고,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 직장에 근무하는 부부 일방의 퇴직과 퇴직금이 확정된 바 없으면 장래의 퇴직금을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지만, 그 뒤에 부부 일방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수령한 퇴직금 중 혼인한 때로부터 위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퇴직금 부분은 분할의 대상인 재산이 된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B가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근무하고 있고,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로 보여지므로 그 퇴직금을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할 수는 있으므로 재산분할청구시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퇴직금 재산분할청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밖에 재산분할에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이혼문제로 분쟁이 발생했다면 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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