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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재산분할 채권자 취소권 대상일까

 

 

이혼 후 협의 또는 심판을 거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 포기는 사해행위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9 U씨와 K씨는 협의이혼 했는데요. 두 사람의 결혼 기간 중 남편 K씨는 자신의 명의로 2건의 부동산을 갖고 있었고, 추가로 3건의 부동산을 상속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부인 U씨는 가정주부였기 때문에 따로 수익이 없었고, 오히려 1996년말 약 4700만원의 채무를 지게 됐습니다.

 


U씨의 채권자인 C씨는 U씨와 K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U씨는 C씨에게 1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U씨와 K씨가 협의이혼 재산분할을 하면서 재산분할청구권 포기약정을 맺자 이를 취소하라며 C씨는 항소하게 됐습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청구권 포기약정으로 인해 항고심이 열린 대전고등법원 재판에서 채권자 C씨가 채무자 U씨와 U씨의 전 남편 K씨를 상대로 “U씨와 K씨 사이의 협의이혼 재산분할 청구권 포기약정을 취소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는 항소심 재판부가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 포기약정은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결한 것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면 재산분할 청구권의 포기행위가 사해행위로써 채권자 취소권 대상이 되기 위해선 채무자가 포기한 재산분할청구권이 독립된 재산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재판부는 협의 혹은 심판을 거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추상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된다추상적 권리 상태에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권리의 행사가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는 일신전속권이다라며 채권자 대위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로써 협의이혼 시 재산분청구권의 포기는 사해행위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이혼 재산분할 및 배우자의 채무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으시다면 관련 소송에 다수의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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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촌이혼상담변호사 부부재산 분할청구권 

 



이혼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배우자에 대해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부부재산 분할청구권인데요. 이것은 부부재산의 청산에 의해 실질적인 공유물의 분할을 포함하고, 헌법에서 남녀평등의 원칙에 입각해 이혼 한 당사자에게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하여 이혼 후 실질적인 자유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부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오늘은 평촌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부부재산분할청구권과 관련한 이혼소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인의 소개로 세 살 난 딸을 둔 감정평가사 B씨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면서 B씨의 어머니가 B씨의 딸을 키워주기로 약속했지만, 결혼 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고부간의 갈등이 깊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어 부부 관계마저도 틀어지게 됐습니다.

 




이후 남편 B씨는 술에 잔뜩 취해 집에 오는 날이 많아 졌고, 폭언과 폭력까지 사용했습니다. 이런 B씨의 행패를 참다 못한 A씨는 결혼 약 20년 만에 집을 나와 이혼 소송을 냈는데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과 위자료 및 부부재산 분할청구소송을 냈고, 소송을 담당한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과 부부재산 분할로 약 10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또한 A씨와 B씨 사이의 친 자녀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이므로 양육자는 A씨로 하고, B씨는 매월 양육비를 2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그러자 남편인 B씨는 성년인 딸에게 보낸 유학비용 약 1600만원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혼인관계 파탄 후 자녀에게 보낸 유학경비에 대해서는 부부공동 생활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평촌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시점부터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부부 중 일방이 금융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등 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한 경우는 그 용도가 생활비나 양육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부부재산 분할청구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딸이 유학 경비를 보내줄 당시 이미 성년이었고, B씨가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아들에 대한 유학 비용은 이혼소송이 제기된 후에는 전혀 보내주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보면 유학 경비는 부부공동 생활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평촌이혼상담변호사와 부부재산 분할청구권의 범위에 대해 판례를 통해 살펴보았는데요. 소송 및 분쟁 중 재산분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법적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평촌이혼상담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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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 및 재산조회제도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결혼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모았던 재산을 나눌 필요성이 생기게 됩니다. 이 때의 이혼을 한 부부의 한명이 상대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일종의 권리가 생기게 되는 것이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이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이 되고 있으며 부부 사이에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게 되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의 재산분할제도는 본질적으로 결혼기간 중에 쌍방의 협력으로서 형성이 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인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가 된 제도라고 결정례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이 양도나 상속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요. 다만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함께 병합이 된 사건에서 한쪽이 사망하게 되면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이혼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청구 또한 이것을 유지시켜야 이익이 상실 되기 때문에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가 된다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이 재산분할청구권사건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을 할 때에는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제출기간을 정해서 당사자에게 재산상태에 대하여 명시를 한 재산목록을 제출할 수 있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은 신청의 취지와 신청의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가정법원은 재산명시절차에 따라서 제출이 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청구권사건에 대하여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을 할 경우에는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당사자 명의에 관한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재산조회제도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당사자 명의에 관한 재산 조회를 요구하는 신청은 그 규정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신청의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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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변호사_협의이혼 재산분할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애틋한 연애시절을 겪고 평생 검은 머리 파 뿌리 될 때 까지 살자고 약속을 하고 서로에게 엔돌핀이 되어주며 재산을 열심히 모으며 살아왔는데 배우자가 바람을 피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혹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같이 살아온 정을 생각하며 협의이혼을 결심하십니다.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이혼에 동의하고 하는 이혼을 말합니다.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부부가 서면을 제출하고 호적공무원이 받아들이면 협의이혼이 이뤄집니다. 협의이혼을 결심한 후 협의이혼 재산분할을 많이 알아보시는데요. 이러할 경우에는 협의이혼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재산문제가 합의되지 않았더라도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한 후에 3년 안에 위자료, 2년 안에 재산분할에 대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한 후에 협의이혼 재산분할 문제를 다룰 수 있으며, 협의이혼을 하셔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 때문에 이혼을 했다면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실 때에 재산문제 합의여부는 법원이 확인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협의이혼 시 위자료 합의가 되지 않았더라도 이혼이 가능하시며 법원에서 이혼을 하신 다음에 법원에 위자료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협의이혼 재산분할 문제를 다룰 수 있습니다. 만약, 협의이혼 시 위자료 외에도 재산분할, 자녀양육 등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를 함께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소송에서 유리할 것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면 결혼생활 중에 함께 모은 재산은 나눠가져할 의무가 생깁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의 이러한 의무가 상대 배우자한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참고]
“이혼 시의 재산분할제도는 본질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 1997. 10. 30. 96헌바14 전원재판부)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 십 년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가 바람을 피고 폭력을 행사해도 함께 이뤄온 재산 때문에 참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는 참지 마시고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 재산분할을 통하여 무거운 고민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첫걸음을 내딛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으로도 협의이혼 재산분할 문제에 대해 해결이 되시지 않으셨다면 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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