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재산분할청구대상' 태그의 글 목록

'재산분할청구대상'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4.12.18 평촌시이혼변호사 재산분할청구 대상

평촌시이혼변호사 재산분할청구 대상

 

 

 

배우자의 가정불화로 이루어진 협의이혼. 그에 대해 재산분할청구를 하려고 했지만 배우자의 유일한 재산으로는 결혼 전에 취득했던 단독주택밖에 없는데요. 이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혼재산분할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에 대해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내용의 경우 이혼을 할 때 배우자 일방의 특정한 고유 재산이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이에 관해 유사한 판례를 살펴보면 재산분할제도는 민법 제 839조 2에 규정되어있는 내용에 따라 혼인 중에 취득했던 실질적인 공동재산에 대해 청산 또는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했던 재산이 있는 한에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에 대한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부부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서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해야 하는바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배우자 일방의 특정 고유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따지면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유 재산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배우자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정 고유의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막았거나 그 증식에 협력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 배우자 일방이 혼인 중에 제 3자에게 부담했던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 해당되기 때문에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가사를 전담하는 것 외에 가업으로 24시간 개점하게 되는 잡화상연쇄점에서 경리업무를 보면서 잡화상경영에 참가하여 가사비용의 조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면 특정 고유의 재산인 특유재산의 감소방지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논지가 되었던 사례는 단순히 단독주택이 자신과 혼인 전에 상대 배우자가 취득한 재산이라는 것만으로는 재산분할청구대상에서 일부러 제외시킬 수 없으며 다만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감소를 방지하는데 자신의 기여한 노력이 크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을 청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공동재산을 재산분할청구대상의 범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위의 사례와 같이 일방이 모은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재산에 대해 증가나 감소방지에 대해 협력을 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재산분할청구대상으로 포함됩니다.

 

오늘은 이혼재산분할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밖에도 협의이혼에 대한 문의나 재판상이혼으로 인한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평촌시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