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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재산분할청구소송' 태그의 글 목록

'재산분할청구소송'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6.01.25 안양가사법전문, 이혼 빚 분할청구
  2. 2015.01.14 재산분할소송에서 각서의 효력은?

안양가사법전문, 이혼 빚 분할청구




부부 사이일 때는 공동의 재산이었지만 이혼 후에는 부부공동의 재산에 대해서 각자의 기여도를 파악해 재산을 나누게 되곤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부생활을 해오면서 늘어나게 된 빛 또한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안양가사법전문 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이혼 빚 분할청구에 대한 소송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정치계에 뛰어든 남편 B씨의 활동비와 선거자금, 학원비, 생활비 등을 마련하느라 7년 동안 약 3억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안양가사법전문 변호사가 보았을 때 A씨는 평소 남편 B씨의 뒷바라지를 하는 데 많이 지쳐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결국 A씨는 남편 B씨에게 더 이상 B씨의 정치활동을 도울 수 없다고 말하게 되었고 이에 남편 B씨는 집을 나가버리게 되면서 A씨는 B씨와의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양가사법전문 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이번 사건의 경우 B씨의 가출 또한 문제였지만 가장 큰 문제는 두 사람이 이혼을 하게 될 경우 남편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떠안았던 빚을 A씨 혼자서 전부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이었는데요. 


이에 대한 재판을 맡게 된 1심 재판부는 남편 B씨가 위자료 명목으로 5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지만 A씨 앞으로 청구된 3억여원의 빚을 갚는 책임에 대해서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여 남편 B씨에게에 면죄부를 줬으며 이러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안양가사법전문 변호사가 알아본 바 대법원 재판부는 앞선 1심과 항소심 재판부와는 다른 판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경우 이혼 후에 어느 한쪽 만이 빚을 모두 떠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부부의 총재산이 채무 액보다 더 작다는 이유만을 가지고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채무의 성질이나 채권자와의 관계,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A씨의 빚을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는데요. 


다만 대법원 재판부는 이러한 이혼 빚 분할청구에 대해서 일반적인 재산분할의 경우처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바탕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오늘은 안양가사법전문 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이혼 빚 분할청구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혼 시에는 각자의 상황과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바탕으로 재산분할이 이뤄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혼 빚 분할청구에 경우 일반적인 재산분할보다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더 많고 복잡한데요.


따라서 이와 같은 이혼 빚 분할청구를 진행할 경우 관련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가사법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안양가사법전문 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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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소송에서 각서의 효력은?

 

 

 

오늘 K아나운서가 이혼소송의 판결에 대한 결과를 받은 가운데, 이혼소송의 재산분할소송에서 불륜책임의 각서가 한몫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불륜책임 각서는 결혼 생활 파탄의 책임을 묻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했지만 재산분할소송의 과정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K아나운서의 이혼소송에 사용되었던 불륜책임의 각서에는 K아나운서의 남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서 앞으로의 수입과 재산의 관리를 아내에게 맡긴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각서는 공증을 통해 확실성이 더해졌으며 불륜과 폭행의 내용 또한 담겨져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K아나운서는 결혼이 파탄까지 이르게 된 전적인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고 이로인하여 위자료 오천만원과 두 자녀의 양육권도 K아나운서에게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소송과 관련해서는 K아나운서가 관리를 해왔다는 점이 확인이 되면서 재산 형성 기여도에 따라서 분리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K아나운서의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 총 27억원과 K아나운서의 남편의 국내 명의로 된 재산 4억이 합쳐져서 총 31억원을 분리의 대상으로 봤습니다. 이 재산은 결국 형성의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분할소송은 K아나운서가 45%, 남편이 55%로 분할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판결이 났던 K아나운서의 이혼소송의 재산분할소송처럼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의 생활을 하면서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을 분할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의 이혼의 경우에 모두 해당되며 부부 사이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에 대해 재산분할소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분할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라 함은 원칙적으로는 혼인 중의 부부가 협력을 하여 모은 재산에 해당하며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 가려낼 수 없는 공동 재산입니다. 여기서 부부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와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부의 협력으로 모은 재산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혼인 전부터 부부의 각자가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의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 혹은 유증 등으로 취득했던 재산은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하였던 퇴직금이나 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며 이혼 당시에 부부의 일방이 아직 회사에 재직 중이여서 실제로는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 또한 재산분할의 포함됩니다.

 

 

 

 

또한 혼인 중 부부의 일방이 제 3자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의 관한 재산분할소송은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았던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에 그 빚 또한 재산분할소송청구 대상이 됩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의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각서의 효력이 어떻게 작용하였는가를 최근의 K아나운서의 사례를 통해 보고 재산분할소송에서 재산의 대상이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재산분할은 따지자면 끝도 없는 부분이기때문에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힘이 들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소송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다면 김명수변호사와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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