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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7.07 재산분할협의서 이혼상담변호사

재산분할협의서 이혼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상담변호사 김명수입니다. 


사회가 점차 서구화 되어 가면서 우리나라의 이혼율 또한 높아지다 보니 우리 주변에는 어느샌가 이혼이나 재혼을 한 지인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이혼에 관한 사회인식도 더불어 많이 바뀌어 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회가 바뀐다고하더라도 자녀의 상처를 고려했을 때 이혼은 가능한 피하는 편이 더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얼굴을 아예 보고살 후 없는 사이가 되어 이혼을 결심했다면 불필요한 감정소모를 줄이고 합리적으로 상처를 덜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이혼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재산분할협의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부부 사이에 협의이혼을 하기로 의사가 합치되어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때 그 이후에 양육권이나 양육비에 대한 사항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거나 다시 서로 간에 감정이 급격하게 틀어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협의이혼 절차가 종료가 되고 일방 당사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미리 작성해두었던 재산분할협의서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가 관건인데요. 이에 관해 대법원은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는 혼인기간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하게 된 재산분할에 대해 이미 이혼을 마쳐진 당사자나 아직 이혼을 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해지는 협의를 가르키는 것인데, 그 중 아직 이혼을 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을 할 것이라 약정을 하면서 이것을 전제로 해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으로 조건을 해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해지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협의를 한 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떤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했던 이혼청구의 소에 의해서 재판상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여 무효의 재산분할협희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재산분할협의서가 무효가 될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둘 사이에 다시 재산분할에 대해서 합의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이혼소송의 과정에서 재산분할청구를 법원에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통해 재산분할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재산분할협의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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