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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9.24 정확한 기준으로, 위자료분쟁
정확한 기준으로, 위자료분쟁

 

 

안녕하세요. 위자료분쟁 김명수변호사입니다.

 

현재 국내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이혼 비율 최고치 1위를 기록하고 있을 만큼 우리나라에서는 하루에도 약 300쌍 그리고 기본 부부 3쌍 중 한 쌍이 이혼을 합니다.

 

그만큼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크며, 이혼 사유는 다양하지만 단순히 성격 차이로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협의 이혼이 가능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20년을 넘게 한 이불을 덮고 잔 부부일지라도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시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바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재산분할은 이혼을 하게 되었을 당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해서 재산을 나누어 가질 것을 청구한다는 개념이며, 재산분할 또한 부부의 협의에 의해서 분할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서 당사자 혹은 쌍방의 협력으로 인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위자료분쟁은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과 피해에 대하여 혼인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 배우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 배상금을 의미합니다.

 

만약, 제3자의 가해 행위가 혼인의 파탄에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경우, 제 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배우자와 제3자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론적인 접근만으로도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복잡한 절차인 만큼 위자료분쟁의 도움은 필수적입니다.

 

또한 이혼 시 재산분할은 재산의 형성 과정 속에서 쌍방 간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형성 과정을 나누어지며 재산의 형성 과정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정확한 액수와 비율로 산정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시 재산의 비율을 기여도로 보았을 때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직업과 맞벌이 등 기타 요인으로 재산을 분할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점이 있으므로 위자료분쟁에 있어서 도움이 절실합니다. 이 외에도 위자료 및 재산분할 관련하여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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