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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6.14 이혼후 재산분할 은닉행위로
  2. 2014.12.05 이혼재산분할 재산은닉 강제집행

이혼후 재산분할 은닉행위로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모두 부부 공동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 부부가 이혼하면서 향후 추가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했지만, 일방의 배우자가 숨겨둔 재산이 드러났다면, 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가사법원에서 열린 재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 부부는 임의조정을 통해 아파트 소유권을 반반씩 나누고 이혼했습니다. 당시 부부는 향후 추가적인 이혼후 재산분할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서로 약정했는데요. 그러나 이혼신고 전 공무원이었던 남편 ㄱ씨가 승진해 재산등록대상자가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ㄱ씨가 미처 몰라 재산등록신고를 못했던 부인 ㄴ씨의 금융자산과 부동산이 드러나 ㄱ씨가 정부로부터 재산등록 불성실자로 지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ㄱ씨는 법원에 부인 ㄴ씨의 재산은닉행위로 다시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며 추가로 분할 청구를 했습니다. 이혼후 재산분할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약정한 두 사람이 부인 ㄴ씨의 재산은닉행위로 인해 숨겨졌던 재산이 드러났다면,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할지 재판을 살펴보겠습니다.

 

남편 ㄱ씨가 부인 ㄴ씨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분할 청구사건에서 재판부는 ㄴ씨는 ㄱ씨에게 약 2억원을 지급하라고 심판했습니다. 재판부는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 이에 대해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고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뤄진 경우라도 협의대상이었던 재산 이외에 재산은닉행위가 드러나 추가로 발견됐다면 이 재산 역시 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산분할에 관해 앞서 재판이 있었으나 그 재판이 임의조정이든 화해든 본격적으로 심리가 진행되지 못한 채 당사자들의 협의에 의해 조기종결 되었을 경우 관용적으로 부가하는 부제소 합의 조항에 의해 추후 재산이 발견될지라도 추가 재산분할청구가 불가능하다고 해석한다면 해당 절차가 공동재산을 은닉하고자 하는 당사자에 의해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전 재판에서 이혼후 재산분할 등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약정을 하였어도, 이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후 재산분할대상이 될 것으로 약정 당시 예측할 수 있었던 재산에 한해서만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부인 ㄴ씨가 반심판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한 남편 ㄱ씨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ㄱ씨가 올 연말 수령할 예정이라는 것을 이혼소송 당시 조정과정에서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었던 재산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조정 당시 2~3년 후면 남편 ㄱ씨가 퇴직금을 수령할 것을 알면서도 향후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약정한 것이므로 예측할 수 없었던 새로운 공동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후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혼하며 향후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하였어도, 재산은닉행위가 밝혀져 추가 재산이 드러났다면, 법원에서 재산분할청구를 다시 진행할 수 있다는 재판부의 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이혼 당시 미처 하지 못한 재산분할청구를 원하시거나, 배우자의 은닉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원하시는 경우 다수의 이혼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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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재산은닉 강제집행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사람들 중의 한쪽이 다른 쪽을 상대로 해서 재산을 나누어 달라는것을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이혼재산분할은 재산이 누구앞으로 되어잇는가 상관이없으며, 분할이 요구되는 재산을 만드는데 각자 어느정도 공헌했는가가 나누는 기준이됩니다. 또한, 혼인기간, 각자의 직업, 수입등을 참조하고, 분할로 지급하는것은 현금은 물론이고 부동산 같은 현물도 가능하며 분할지급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 상대배우자가 재산은닉을할 우려가 있다면  소송전에 배우자가의 재산, 예를들어 부동산이나 월급, 전세보증금,주식,분양금 등에 가압류 가처분을 해두어야 합니다.가압류는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로 두면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경우에 미리 일반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을 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리고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거나, 또는 쟁의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배우자가 이혼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으려고 재산을 다른사람 명의로 옮기거나 숨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린 경우에는 강제집행면탈이나 재산은닉등으로 형사고소할 수도 있고 이혼을 바로 앞둔 시점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것을 피하기 위해 다른사람의 명의로 이전하거나 과다한 채무를 진경우에 재산은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되고 채무는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제도

 

가정법원은 이혼재산분할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제출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명시명령을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하고 이때에는 재산 명시 대상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함께 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법원은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이혼재산분할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당사자는 재산조회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가정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합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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