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재산조회제도' 태그의 글 목록

'재산조회제도'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5.06.25 재산분할 가치평가 및 재산조회제도
  2. 2015.03.23 재산분할청구권 및 재산조회제도

재산분할 가치평가 및 재산조회제도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을 한 뒤 재산형성에 영향을 끼쳐진 정도에 따라서 일정한 비율로 나눠지게 되는데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안정적인 사회의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오랜 기간을 도왔다면 혼인유지기간에 따라서 많게는 50%까지도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을 대비하여 재산을 몰래 숨기거나 처분을 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2007년에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권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부부 중 한 명이 배우자에게 손해를 입힐 것을 앎에도 불구하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에 피해를 받는 쪽이 재산분할청구권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이것은 사후적인 원상회복소송에 관한 것으로 입증과 소송기간이 소요가 된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이 제기가 되었을 떄도 재산명시제도나 재산조회제도에 따라서 재산목록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며 재산명시제도는 법원의 직권 혹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상대방에게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령하는 제도로 재산명령을 받았던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작성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산조회제도는 재산명시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이 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사건의 해결이 곤란하게 되었을 경우에 법원이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에 당사자 명의로 된 재산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아무리 법적인 제재가 가해진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일방이 이혼을 미리 결심하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을 하게 된다면 회수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재산분할청구가 어져워지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별거하고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혼인 중이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시에는 분할대상의 재산이 확정되면 각각 재산에 관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금이나 채궈노가 같이 명목적인 가치가 표시되어 있는 재산의 경우에 별도의 가치평가는 필요하지 않지만 부동산과 같은 현물의 경우에는 분할의 기준시를 기준으로서 가치가 평가가 됩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가치가 커서 평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당사자들에게 미치게 되는 이해관계가 지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가치 평가가 매우중요합니다. 







이상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재산분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재산분할은 아는만큼 힘이 되고 아는 만큼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짧고 혼인 중에 쌓아왔던 재산이 충분하지 않았다면 재산분할을 가볍게 넘길 수도 있겠지만 요즘처럼 황혼 이혼이 늘고 있는 시점에서 협력을 했다면 재산분할의 중요성을 바르게 파악하고 나의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할 줄 알아야 합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재산분할청구권 및 재산조회제도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결혼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모았던 재산을 나눌 필요성이 생기게 됩니다. 이 때의 이혼을 한 부부의 한명이 상대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일종의 권리가 생기게 되는 것이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이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이 되고 있으며 부부 사이에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게 되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의 재산분할제도는 본질적으로 결혼기간 중에 쌍방의 협력으로서 형성이 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인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가 된 제도라고 결정례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이 양도나 상속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요. 다만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함께 병합이 된 사건에서 한쪽이 사망하게 되면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이혼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청구 또한 이것을 유지시켜야 이익이 상실 되기 때문에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가 된다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이 재산분할청구권사건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을 할 때에는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제출기간을 정해서 당사자에게 재산상태에 대하여 명시를 한 재산목록을 제출할 수 있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은 신청의 취지와 신청의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가정법원은 재산명시절차에 따라서 제출이 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청구권사건에 대하여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을 할 경우에는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당사자 명의에 관한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재산조회제도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당사자 명의에 관한 재산 조회를 요구하는 신청은 그 규정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신청의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