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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재판관할권' 태그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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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4.27 외국인남편 이혼 재판관할권이
  2. 2015.11.13 국제결혼 재판은? 안양이혼변호사

외국인남편 이혼 재판관할권이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배우자와 이혼을 하려고 하는 경우,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이혼 재판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외국인남편 이혼 판례를 통해 가사법원 재판부의 판결과 그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한국에서 영어학원 강사로 일하던 B씨를 만나 2년간의 교제 끝에 결혼하게 됐는데요. 부부는 한국에서 1년 간을 거주하다 미국으로 이주했고, 그 곳에서 자녀도 낳았습니다. 아내 A씨는 2000년 남편 B씨가 멕시코에서 사업을 시작하여 함께 멕시코로 건너갔는데요. 그러나 생활환경이 나빠 A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때부터 두 사람은 주말부부 생활을 했는데요. B씨의 사업은 번창했지만 일이 바빠지면서 A씨와 가정에 소홀해졌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타국 생활을 하던 A씨는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결국 A씨는 2007년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귀국했는데요. 이후 남편 B씨는 1년에 2~4차례 한국으로 들어와 짧게는 4, 길게는 한 달 정도를 머물다 멕시코로 돌아가는 생활을 반복해왔습니다.

 




하지만 부부 몸이 멀어진 만큼 마음이 멀어졌고, 2012년 말부터 사실상 별거를 하게 됐습니다.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외국인남편 이혼소송을 냈는데요. 재판과정에서 B씨는 본인이 미국 시민권자며 미국에 주소를 두고 있고, 결혼생활 역시 주로 미국에서 했다며 대한민국은 이혼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외국인남편 이혼소송을 담당한 1심 재판부는 아내 A씨가 한국 국적을 갖고 있고, A씨와 B씨가 한국에서 만나 교제를 하면서 결혼식을 올린 점과 결혼 이후에도 A씨와 B씨가 한국에 머무른 사실이 있는 점, 두 사람의 자녀가 한국 국적을 갖고 있고, 현재에도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로서 국제사법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상당기간 별거 상태에 있고,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아내 A씨의 외국인남편 이혼 청구소송을 받아들였습니다.

 




한국 국적인 아내 A씨가 미국인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는 아내 A씨에게 재산분할로 약 8억 원과 함께 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한 사람당 20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원심과 같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남편 이혼 판례에 대해 정리하면, 한국인 아내가 미국 시민권자인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자 외국인 남편은 자신은 미국인 시민권자이고, 결혼생활을 주로 미국에서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원은 이혼소송 재판관할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그러나 우리나라 가사 재판부에서는 두 사람의 결혼생활을 살펴봤을 때 대한민국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국제사법 상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갖는다고 설명하며, 두 사람이 이혼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외국인 배우자와 갈등을 겪고 있어 이혼을 고려 중이시거나 이혼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능한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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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재판은? 안양이혼변호사




국제결혼이 늘면서 이젠 다문화 가장을 보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제결혼의 경우 부부 사이에 국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될 시 두 나라의 법을 전부다 고려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국제결혼 이혼 시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재판관할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한국에서 영어강사로 일하던 미국인 B씨를 만나 2년간의 교제 끝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A씨와 B씨는 결혼 후 한국에서 1년간 생활한 뒤 미국으로 건너갔고 그 후에 B씨의 사업을 이유로 멕시코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B씨의 사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생활이 어려워지자 A씨는 아이들과 함께 미국으로 돌아갔는데요. 이때부터 A씨와 B씨는 주말부부로 국제결혼생활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안양이혼변호사가 확인해본 바로는 이후 B씨의 사업은 번창하였지만 B씨는 일이 바빠지면서 가정에 소홀해 졌고 이때쯤부터 아이들과 타국에서 생활하던 A씨는 우울증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A씨는 아이들과 함께 한국으로 귀국하였고 B씨는 멕시코에 거주하면서 1년에 2~4차례 한국을 방문해 짧게는 4일 길게는 1개월정도 머물며 A씨와 아이들을 만나 국제결혼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A씨와 B씨는 사이가 멀어져 사실상 별거를 하게 되었고. 이에 A씨는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번 이혼소송 재판과정에 대해서 안양이혼변호사가 판결문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재판과정에서 B씨는 자신이 미국시민권자인 점가 결혼생활 역시 미국에서 주로 한 점 등을 들어 한국법원은 재판관할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에서 재판부는 부인A씨가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점과 A씨와 B씨가 만나 교제하고 결혼을 한 장소가 한국인 점, 그리고 결혼 이후에도 한국에 머무른 점 등을 들어 국제사법에 따라 한국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B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안양이혼변호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추가적으로 법원은 B씨에게 재산분할로 A씨에게 7억 8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하며 A씨와 B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를 매달 200만원식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국제결혼의 재판관할권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국제결혼이 늘어남과 동시에 국제결혼의 이혼율 또한 더불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시다면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가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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