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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재판상이혼' 태그의 글 목록

재판상 이혼사유 외도의심 해서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만난다고 의심하는 행동을 의처증 또는 의부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배우자가 확실하고 뚜렷한 증거가 없더라도 왜곡해서 판단하고, 증거를 찾고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배우자를 납득시키거나, 원만한 해결을 하기에 어렵습니다.

 

이런 의처증, 의부증은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남편이 아내가 외도한다고 의심해 아내를 폭행한 사건에서 재판상 이혼사유가 성립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0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노래방에 손님으로 온 B씨와 만남을 갖다가 같은 해 12월에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관계는 혼인신고를 한 직후부터 남편 B씨의 폭력으로 인해 깨지기 시작했는데요


남편 B씨는 A씨가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지나치게 술을 많이 마시고, 도우미 역할을 하면서 손님들과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면서 폭언과 폭행을 했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은 들고 있던 맥주병을 A씨의 머리에 던져 뇌진탕으로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게 하기도 했는데요



B씨의 A씨에 대한 외도의심과 폭행은 멈추지 않았고 이후에도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며 수시로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했고, 시너를 이용하여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남편의 외도의심과 폭력을 견디다 못한 A씨는 결혼 8개월 만에 이혼 소송을 냈는데요.

 

그런데 B씨는 법원에서 날라온 이혼 소장을 보고, A씨를 찾아가 또 다시 폭행했습니다. 또한 A씨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달아 이동경로를 감시했는데요


이와 같이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한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을 법원은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해 이혼을 허락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정법원 재판부는 A씨가 상습적인 폭력과 의처증 때문에 같이 살 수 없다며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A씨의 주장을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해 두 사람은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의 이유는 부부 공동의 생활관계에서는 부부 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피고 B씨의 상습적인 폭력 행사로 인해 애정과 신뢰가 상실 됐고 이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따라서 “B씨의 이러한 행동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충족되고, 혼인관계는 파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피고 B씨가 주장하는 원고 A씨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실제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말했는데요


재판부는 만약 아내인 A씨의 행동에 잘못된 점이 있다고 인정될지라도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 B씨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판례처럼 재판상 이혼사유로 해당될 수 있는 배우자의 폭행과 폭언,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행동이 있으시다면 이혼소송에 능한 법률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가사법률 전문 김명수변호사에게 이혼상담을 문의하시고 조속한 해결을 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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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재산분할 조건부 약정일뿐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재산분할 내용에 대해 약정을 한 뒤 공증까지 받았다면,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게 되더라도 약정한 내용은 변경할 수 없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2 a씨와 b씨는 금전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다 서로 이혼하기로 협의했는데요. 두 사람은 아내 b씨의 명의로 되어있던 화물차를 남편 a씨에게 이전해주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협의이혼 재산분할 약정서를 작성한 뒤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남편 a씨가 아내 b씨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 약 2000만원의 빚을 지자, b씨는 화물차를 팔고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러자 a씨도 화물차는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렇게 협의이혼을 진행하려다가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게 된 두 사람이 협의이혼 재산분할 약정서 작성 시 화물차를 남편에게 이전해주겠다고 작성했던 것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면서 문제가 있진 않은지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심리한 가정법원 재판부는 남편 a씨가 협의이혼 재산분할을 약정하면서 화물차를 넘겨받기로 했는데,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게 되면서 화물차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라며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화물차는 a씨의 특유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며, 화물차와 관련한 재산도 재판상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므로 아내 b씨는 약 1700만원을 재산분할 해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상 이혼 전 두 사람이 협의이혼을 하기로 합의하면서 b씨가 남편 a씨에게 화물차를 주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두 사람이 협의이혼에 이르지 못한 이상 이 사건 합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화물차가 a씨의 특유재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어서 이 사건의 협의이혼 재산분할 약정은 협의 이혼이 이뤄질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협의이혼이 이뤄지지 않고, 재판상 이혼으로 간 이상 재산분할 약정서를 공증 받았다 할지라도 효력이 사라진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협의이혼 시 약정했던 부분으로 인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면서 겪게 되는 갈등이 있으시다면 이혼소송 및 가사법률에 능한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는 법률에 대해 상세하고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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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위자료 사돈과바람 났다면

 

 

배우자에게 폭언, 폭력,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 그 밖의 혼인파탄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다면 이혼할 수 있는데요. 만약 사돈관계의 장모와 남편이 바람이 났다면 이를 근거로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4년 당시 22살이던 A씨는 중매를 통해 B씨와 만나 결혼했는데요. 두 사람 사이에는 5남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B씨는 A씨에게 폭언을 서슴지 않았고, A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물을 끼얹는 등의 폭행도 일삼았습니다. 또한 B씨는 둘째 아들의 장모인 C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기도 했는데요.

 

2012 7 B씨는 C씨와 함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함께 있는 모습을 첫째 아들에게 들키자 첫째 아들 가족들에게 폭언과 막말을 했고, 급기야 법원에서 첫째 아들 가족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 8 B씨는 C씨와 함께 경기도의 한 모텔에 들어갔다가 딸에게 들켰는데요. B씨는 딸에게도 폭언을 했습니다.

 


남편 B씨가 사돈과바람난 사실과 가족들에게 폭언과 막말을 한 것에 대해서 알게 된 A씨는 B씨에게 사과를 요구했는데요. 오히려 B씨는 모든 사태의 원인을 부인 A씨의 탓으로 돌리면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한 A씨는 집을 나가 2012 9월 재판이혼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사돈과바람난 남편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주된 책임은 B씨에게 있다고 인정해 재판이혼위자료 소송에서 이혼을 인정하고,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재판이혼위자료 항소심이 진행됐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두 사람은 이혼하고, A씨에게 50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는 것과 재산분할도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편에게 법원이 재판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하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데, B씨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별거기간이 2 2개월을 넘었고,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나빠졌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서 “B씨는 사돈 C씨와 모텔을 출입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로 의심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음에도 경위에 관한 진술을 바꿔 A씨의 의심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했다오히려 자식들이 재산을 욕심 내 A씨를 부추겨 재판이혼위자료 소송을 냈다고 비난하는 등 갈등을 키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아내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고 사돈과바람 난 남편에 대해 법원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물어 이혼과 함께 거액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부부 관계가 파탄 되어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거나, 재판이혼위자료로 인해 갈등이 있으시다면 다수의 이혼 소송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는 김명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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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 사실혼관계 인정은

 

 

이혼 한 뒤 전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이 외로 생활비를 보태줬다면 이를 사실혼으로 볼 수 있을까요? 또한 생활비를 보내주다가 갑자기 중단했다면 사실혼 파기로 봐야 하는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1975년 결혼한 뒤 2명의 자녀를 낳았는데요.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결혼생활을 유지 했지만 부인 ㄱ씨가 계모임을 하다 돈 문제가 발생해 가정생활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ㄱ씨는 계원들이 빚 독촉을 해오는 것을 피해 집을 나가 도피생활을 했고, 남편 ㄴ씨는 부인을 가출신고 한 뒤 재판상이혼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에서는 ㄱ씨가 행적이 묘연하여 재판상이혼은 공시송달로 진행됐고, 남편 ㄴ씨의 승소로 확정되어 두 사람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ㄴ씨는 재판상이혼이 확정된 뒤에도 ㄱ씨에게 생활비로 매월 20만원에서 50만원 가량을 송금해줬는데요. ㄱ씨가 사용하던 케이블 텔레비전의 요금을 대신 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2013년 중반쯤 경제적 지원을 끊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ㄱ씨가 재판상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이후에도 사실혼관계가 지속되어왔는데, 남편이 갑작스럽게 생활비 지원을 중단하고 연락을 두절하면서 이 관계가 깨졌다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ㄴ씨의 주택 소유권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가정법원에서 열린 ㄱ씨의 주택소유권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 ㄱ씨의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ㄱ씨와 ㄴ씨가 이혼한 뒤 생활비 등을 지원한 것이 사실혼관계로 볼 수 있는 요소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인데요. 판결의 이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ㄴ씨가 2013년 중반까지 매월 20~50만원의 돈을 ㄱ씨에게 송금해줬지만 이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ㄱ씨를 돕기 위해 지급한 것이라며 이를 사실혼 관계 인정의 주요 자료로 삼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ㄱ씨가 가출한 뒤 2009 1월부터 두 사람은 동거하거나 일반적인 가정생활을 하지 않았기에 ㄱ씨와 ㄴ씨 사이에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사실혼관계는 인정될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주택소유권 재산분할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판례를 정리하면 재판상이혼을 한 뒤 전 배우자에게 몇 십만 원의 돈을 송금해준 것이 두 사람을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은 어렵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그러므로 전 배우자가 보내주던 돈을 갑자기 중단했다고 해서 사실혼 파기에 대한 책임 및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본 사실혼 관계 인정 및 파기에 대한 판례를 통해 경제적인 지원만 한 것은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실제로 관련한 분쟁이 있으신 경우 가사법률에 능한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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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소송취하 후에는

 

 


다른 이성과 배우자를 기만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배우자는 이혼 청구소송을 당할 수 있는데요. 소송 진행 중 일련의 사건으로 소송을 취하하였는데, 이후 같은 원인으로 재소하는 것은 민법상 가능한 일일까요? 이와 관련한 판례를 예로 들어 함께 민법상 재소 원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결혼생활을 이어가고 있던 중 A씨는 남편 B씨가 다른 여성들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등의 이유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하였는데요. 남편 B씨와 함께 불륜을 저지를 내연녀 C씨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 A씨와 피고 B씨는 이혼하라고 인정해주었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로 5천만원, C시는 그 중 1500만원을 연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B씨는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 중 진정성 있게 가정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화해하는 조건으로 1억원을 주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각서를 작성 A씨에게 줬습니다. A씨는 B씨의 이러한 각서를 보고 재판상 이혼 및 위자료 소를 취소해 주었는데요. 그러나 B씨는 이혼소송취하 후 예전과 같이 태도가 돌변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다시 남편 B씨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새로 시작된 소송의 가사법원 재판부는 A씨의 재판상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기각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재판부의 판결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신청한 A씨의 청구 소송이 기각된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첫 번째 소송의 항소심에서 이혼소송취하한 후에 다시 동일한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재소금지의 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는 이혼소송취하 이후로도 B씨가 C씨와 부정한 행위를 하면서 각서 내용을 위반했다고 재소를 허용해도 되는 새로운 사정이 생겼다고 주장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재판상 이혼 청구를 다시 허용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에는 본안에 대해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송을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재소금지의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사소송법은 가사사건 절차에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재판상 이혼소송은 부정한 행위를 한 남편이 가정에 다시 충실하도록 하겠다는 말을 믿고, 이혼소송취하 했고, 그 후 남편이 다시 내연녀와 부정한 행위를 하여 아내는 재소했지만, 민법에서 말하는 재소금지의 원칙에 따라 아내가 제기한 재판상 이혼 등의 청구소송은 받아 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해 재판부는 이를 기각한 판례였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소송과 소송취하 후 재소하는 경우에 대해서 판례를 통해 살펴보았는데요. 본문에서 말한 것과 같이 재소를 하게 되면, 재소금지 원칙을 벗어나는 새로운 사정의 발생이 있어야만 재판부에서 재소를 인정해 주고, 판례의 내용과 같이 이혼 소송을 취하한 뒤에 같은 이유로 이혼 소송을 다시 진행하려고 하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민소법을 준용하고 있는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혼 청구소송은 신중을 기해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민법과 가사법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이혼 소송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경기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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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몰래 이혼 법적분쟁은?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뉘어 지는데요. 어떤 방식으로든 일방의 배우자 몰래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옳은 행동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최근 아내 몰래 이혼 청구소송을 냈고, 이혼 승소판결을 받은 판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판례를 통해 일방의 배우자 몰래 이혼소송이 가능한지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중국인 B씨를 만나 재혼했지만, 결혼생활이 순탄하지 못했는데요. 남편 A씨는 중국인 아내 B씨에게 돈을 벌어오라고 하거나, 밥을 많이 먹는다는 문제로 타박하기 일쑤였고, 물건이 없어지면 근거 없이 B씨에게 훔쳤다고 의심하며 손찌검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씨는 여관 등에서 일하며 돈을 모아 매달 20만원 정도씩 생활비용도로 남편에게 보냈고, 한 달에 2번 정도 집에 돌아오면, 밀린 가사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이후 B씨는 남편 A씨와의 불화가 심해지자 참다 못해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A씨는 화해하고 잘 살아보자고 설득했고, 이에 B씨는 소송을 취하해줬는데요. 그러나 A씨는 아내 B씨가 이혼소송을 취하하기 전에 따로 아내 몰래 이혼소송을 냈고, 아내의 주소지를 모른다는 이유로 사건이 공시송달방식으로 진행되게 한 다음에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모른 채 재결합을 위해 집으로 돌아온 B씨는 남편이 내민 이혼 혼인관계증명서를 보고,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상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이유로 인해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B씨는 항소권을 얻어 남편 A씨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고, 이에 해당 재판부는 A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A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아내 B씨에게 건강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화해하고 함께 살자며 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부탁해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재결합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이 따로 아내 몰래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 아내의 주소지를 모른다고 하며, 이혼 승소 판결을 확정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생활비를 보태고, 가사일을 도맡아 해온 아내에게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부당하게 아내를 폭언과 폭행한 것과 거짓말을 통해 아내 몰래 이혼소송을 취하하게 한 것은 아내에게 상처를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점을 인정해 이혼하도록 하되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 A씨에게 있으므로 A씨는 아내 B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아내를 설득하여 이혼소송을 취하하게 만들고 아내 몰래 이혼소송을 낸 뒤 이혼승소 판결을 받은 한국인 남편에게 재판부는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재판부가 판결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배우자 일방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억울한 판결을 받게 되셨다면, 항소하실 수 있는데요. 이처럼 이혼분쟁 및 소송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으시거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이혼 분쟁 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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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일 경우 재판상이혼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판상이혼변호사로서 소송이 진행될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재판상이혼소송 청구가 가능한 사유가 되는 경우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기에 어려운 경우라도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면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나 예를 들었을 때 단순한 애정상실이나 성격차이 등의 사유는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상이혼변호사가 볼 때 이혼의 사유 중에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 명시된 사항은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다시는 부부생활을 회복하기 힘든 경우입니다.





이는 혼인생활을 계속 강요하는 것이 고통이 되는 정도여야 하는데 재판상이혼변호사가 보면 어느 부부라도 애정상실과 성격차이의 문제는 보편적으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혼이 받아들여지는지의 여부는 애정상실, 성격차이 등의 사항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것으로 인해서 혼인회복의 가능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재판상이혼의 사유를 재판상이혼변호사와 알아보면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배우자가 고의로 다른 일방을 버려둔 때,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로부터 자신의 직계존속이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런 경우에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재판상이혼변호사가 보는 경우 재판상이혼소송을 제기했을 때 패소하게 됩니다. 만약 남편의 책임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될 위기에 처했을 때 남편은 유책배우자가 되는데요.


이 때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을 제의했으나 남편이 이혼을 못하겠다고 하면 남편의 부정행위가 법적으로 봤을 때 재판상이혼사유가 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부정행위가 이혼사유가 된다면 유책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이혼소송을 가정법원에 제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위의 경우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혼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재판상이혼변호사로서 재판상이혼소송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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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 원인 설득력 필요




안녕하세요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지난 달 대구에서는 남녀 간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신적으로 바람을 피워다고 한다면 부부간 정조의무의 위반, 즉 부정행위라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재판상이혼 원인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이 사건에 대해서 피고는 내연녀와 만나면서 수 차례 심야에 연락을 주고받는 등 부정한 행위를 했으며 이것으로 인하여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관계의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하며 모든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게 되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행 민법에서는 재판상이혼 원인을 6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경우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에 대해 유기를 했을 경우

3.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4.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된 경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경우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가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간통죄 위헌이 결정 된 이후에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 논란이 가중되기도 하였습니다. 사실상 재판이혼 사유였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훨씬 넓은 개념으로 재판에서 더욱 강하게 영향력을 끼쳐왔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더불어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여부에 따라 혼인 파탄에 대한 증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재판상이혼 원인에 대한 판단에 있어 다각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14년 연속으로 이혼사유의 원인이 성격차이로 꼽히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부간의 성격차이를 극복 가능한 것으로 봐 이혼사유로 인정을 하지 않았지만 시대가 변하게 되면서 이것을 이혼사유로 인정하게 되는 판례가 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끝까지 참으면서 가정을 지키는 가치관이 팽배했던 것에 비하여 최근에는 이러한 인내심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으나 실제로 부부 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당사자들의 입장에 관한 이해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재판상이혼 원인에 관해 알아보며 설득력에 따라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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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 알아봐요!




재판상이혼은 민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하게 되어 부부 한 쪽이 절실하게 이혼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다른 한 쪽이 이혼에 반대하는 경우에 이혼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이혼이 결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이혼은 그 절차에 따라서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소송과 다르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을 하려고 하는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하게 듣고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상호적인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절차를 거치게 되는 이른바 조정전치주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상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먼저 조정 신청을 해 절차를 밟아야 하며 조정신청이 없이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가선을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서는 부부의 한 쪽 혹은 양쪽을 소환할 수 없거나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가 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가 없이 바로 소송이 진행됩니다.








이러한 조정단계에서 부부사이의 이혼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바로 이혼이 성립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만약 아래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이혼소송을 통하여 이혼의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바로 이혼소송 가능한 경우]

1.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 한 쪽 혹은 둘다 소환할 수 없는 경우

2. 조정에 회부된다고 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

3. 민사조정법에 따라서 조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이 되어있는 경우 (제 26조)

4. 민사조정법에 따라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이 된 경우 (제 27조)

5. 민사조정법에 따라서 조정을 갈음하게 되는 결정에 관해 조서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의 이의신청이 존재할 때 (제 30조 혹은 제 32조)






이러한 재판상이혼은 민법 제 840조에서 재판상이혼의 사유로 6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의 사유 6가지]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했을 때 

3. 배우자 혹은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신의 직계존속이 자신의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간 분명하지 않을 때, 혹은 그 이상의 기간

6. 이 외의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존재할 때


이 사유들에 해당될 경우에만 재판상이혼이 가능하며, 사유는 경우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도움을 얻으시는 것이 좀 더 정확합니다. 이상 재판상이혼 이야기였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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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이혼상담변호사 배우자의 상간

 

 

 

안녕하세요 경기도이혼상담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요즘 배우자들의 도덕적인 해이로 인한 이혼 판결 사례들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불륜 때문에 이혼까지 불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은 우리 일상에서도 심심찮게 일어나는 일로서 자신이 불륜에 빠졌다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털어놓는 사례도 적지 않다.

 

과연 이러한 배우자의 도덕적 해이를 법원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배우자의 도덕적해이로 인한 이혼의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남편 심씨가 아내와 바람을 피운 박씨를 상대로 내었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박씨는 남편 심씨에게 위자료 천만원을 지급하라고 남편 측에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남편 심씨와 박씨는 약 10년 전에 알게 된 사이인데요. 그 이후 부부동반 식사 모임을 갖기도 하면서 박씨가 심씨의 아들의 과외공부를 가르치는 등의 오랜기간동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두사람의 내연관계의 시작은 아내가 박씨의 회사로 경리직을 일하게 되면서 알게 되었으며 그 이후에 함께 국내와 국외의 잦은 출장을 다니게 되면서 호감을 느끼다가 결국 선을 넘게되어 직장 동료 이상의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남편 심씨는 이런 부인의 잦은 출장과 외박을 수상히 여기다가 부인에게 박씨와의 관계를 추궁해서 두 사람의 불륜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심씨는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으나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딸을 위해서 일단 부인을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부인의 불륜행각에 대해 배신감이 사라지지 않자 결국 부인에게 이혼을 요구해 결국 작년에 협의 이혼을 마쳤으며 아내와 불륜을 저질러 심씨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박씨를 상대로 1억원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박씨는 배우자가 있는 심씨의 부인과 친밀감을 가지고 교제를 해서 부부의 정조의무를 저버리고 부정한 행위를 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들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파탄을 이르게 된 주요한 원인이 되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박씨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인해 심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위자료는 결혼 파탄의 책임이 있는 쪽이 그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인데요. 그러나 배우자가 결혼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이런 사실을 법원에 증명하기 위해서는 사소한 기억까지 모두 필요하며 이러한 것들이 위자료 청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이혼상담변호사의 법률적인 상담도 꼭 필요합니다.

 

 

 

 

 

법원이 이혼소송에서 이혼위자료를 산정하는 방법은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그리고 결혼관계와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 상태 그리고 결혼기간과 나이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감안해서 직권으로 정하게 되며 위자료는 객관적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것이지만 보통 천만원~오천만원 선에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협의이혼이나 합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소송재판에서 재산분할은 결혼 중에 부부가 함께 만들어낸 재산만이 여기서 대상으로 선택될 수 있습니다. 만약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부부 한쪽이 부모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은 부부가 함께 일궈낸 재산이 아니므로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결혼전에 소유했던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과 증여받은 재산이더라도 오랜시간 결혼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 재산이 잘 유지 되었더라면 부부가 함께 재산을 관리하려고 노력한 것이 인정이 되어 일정부분에 해당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시부모에게서 오래전에 상속받은 재산 도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가능성이 있다면 이혼할 때 재산 분할 대상이 될 확률은 높습니다.

 

오늘은 경기도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도덕적 해이에 빠진 배우자의 상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상대 배우자가 이런 도덕적 해이에 빠져 불륜을 저지르게 되면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말로 이룰 수 없습니다. 이런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재판상이혼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경기도이혼상담변호사의 법률적인 조언으로 좀더 수월하게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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