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재판상이혼 사유' 태그의 글 목록

'재판상이혼 사유'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5.05.15 재판상이혼 알아봐요!
  2. 2015.01.12 오피스 스파우즈, 외도의 범위

재판상이혼 알아봐요!




재판상이혼은 민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하게 되어 부부 한 쪽이 절실하게 이혼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다른 한 쪽이 이혼에 반대하는 경우에 이혼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이혼이 결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이혼은 그 절차에 따라서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소송과 다르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을 하려고 하는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하게 듣고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상호적인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절차를 거치게 되는 이른바 조정전치주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상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먼저 조정 신청을 해 절차를 밟아야 하며 조정신청이 없이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가선을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서는 부부의 한 쪽 혹은 양쪽을 소환할 수 없거나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가 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가 없이 바로 소송이 진행됩니다.








이러한 조정단계에서 부부사이의 이혼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바로 이혼이 성립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만약 아래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이혼소송을 통하여 이혼의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바로 이혼소송 가능한 경우]

1.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 한 쪽 혹은 둘다 소환할 수 없는 경우

2. 조정에 회부된다고 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

3. 민사조정법에 따라서 조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이 되어있는 경우 (제 26조)

4. 민사조정법에 따라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이 된 경우 (제 27조)

5. 민사조정법에 따라서 조정을 갈음하게 되는 결정에 관해 조서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의 이의신청이 존재할 때 (제 30조 혹은 제 32조)






이러한 재판상이혼은 민법 제 840조에서 재판상이혼의 사유로 6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의 사유 6가지]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했을 때 

3. 배우자 혹은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신의 직계존속이 자신의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간 분명하지 않을 때, 혹은 그 이상의 기간

6. 이 외의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존재할 때


이 사유들에 해당될 경우에만 재판상이혼이 가능하며, 사유는 경우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도움을 얻으시는 것이 좀 더 정확합니다. 이상 재판상이혼 이야기였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오피스 스파우즈, 외도의 범위

 

 

국내의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직장인들 10명 중 3명이 직장내에서 배우자처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오피스 스파우즈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오피스 스파우즈는 직장내에서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정신적인 교류만 나눌 뿐이지 따로 사석에서 만남을 갖거나 육체적인 관계까지 이어지지 않기 떄문에 오피스 스파우즈가 외도는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정신적 외도만으로도 배우자 일방에게 정신적인 고통이 될 수 있으며 부부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팝스타인 M씨와 염문설이 돌았던 한 야구선수는 M씨에게 정신적인 동반자라는 표현이 담긴 편지를 보낸 것을 이유로 하여 6년 동안의 결혼 생활동안 벌어들인 재산인 1억 4000만 달러의 절반인 7천만 달러를 위자료로 지불하게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법원에서도 성적인 접촉이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배우자 일방이 다른 이성과의 수위가 높은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남편 김씨는 보험 판매를 부업으로 하고 있었는데요. 신혼 초부터 회식이라든지 고객 유치를 이유로 하여 밤늦게 귀가하거나 외박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런데 김씨가 고객이라는 박씨와 함께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있는 모습을 아내가 여러 차례목격하게 되었는데요.

 

남편 김씨는 상간녀 박씨와의 외도 사실을 인정하고서는 다시는 외도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지만 그 후에도 종종 김씨와 박씨는 서로를 자기라고 호칭하며 뽀뽀하고 놀자라는 등의 문자메세지를 주고 받았습니다. 이러한 수위 높은 문자를 발견한 김씨의 아내는 남편 김씨를 추궁한 끝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재판상이혼 사유로 규정하였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일반적으로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는 않지만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상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같은 부정행위 등으로 인해 원고와의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었음에도 이런 갈등으로 인한 관계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가정생활을 소홀히 하였기 때문에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인 김씨에게 있어 결국 법원은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민법에서는 재판상이혼 사유를 6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 했을 때
3) 배우자로부터 일방적으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 부모가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할 때
6) 기타 외에 혼인을 지속하기에는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렇게 6가지를 꼽고 있는데 이 중 가장 첫 번째로 꼽고 있는 것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입니다. 상대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형법의 처벌 대상이 되고 있는 간통을 포함해서 증거 불충분으로 형법상 간통 처벌을 하지 못한다고 해도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원인이 되는 상황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에서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형법상의 간통의 처벌 범위보다 훨씬 광범위 합니다.

 

 

 

 

 

 

오늘 처음에 말씀드렸던 오피스 스파우즈 같은 경우가 우리 주변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가정에서는 소통이 되지 않는 부부가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성끼리 자주 만나고 좋은 감정을 나누다 보면 문득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칠 수 있고 결국 혼인관계의 상대방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눈 오피스 스파우즈와의 단순한 정신적 교감이 상대 배우자에게 치명적인 정신적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받고 계셔서 이혼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나 이혼사유에 대해 궁굼한 점을 가지고 계시다면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