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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6.30 재판상이혼 원인 설득력 필요

재판상이혼 원인 설득력 필요




안녕하세요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지난 달 대구에서는 남녀 간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신적으로 바람을 피워다고 한다면 부부간 정조의무의 위반, 즉 부정행위라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재판상이혼 원인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이 사건에 대해서 피고는 내연녀와 만나면서 수 차례 심야에 연락을 주고받는 등 부정한 행위를 했으며 이것으로 인하여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관계의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하며 모든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게 되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행 민법에서는 재판상이혼 원인을 6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경우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에 대해 유기를 했을 경우

3.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4.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된 경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경우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가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간통죄 위헌이 결정 된 이후에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 논란이 가중되기도 하였습니다. 사실상 재판이혼 사유였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훨씬 넓은 개념으로 재판에서 더욱 강하게 영향력을 끼쳐왔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더불어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여부에 따라 혼인 파탄에 대한 증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재판상이혼 원인에 대한 판단에 있어 다각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14년 연속으로 이혼사유의 원인이 성격차이로 꼽히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부간의 성격차이를 극복 가능한 것으로 봐 이혼사유로 인정을 하지 않았지만 시대가 변하게 되면서 이것을 이혼사유로 인정하게 되는 판례가 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끝까지 참으면서 가정을 지키는 가치관이 팽배했던 것에 비하여 최근에는 이러한 인내심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으나 실제로 부부 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당사자들의 입장에 관한 이해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재판상이혼 원인에 관해 알아보며 설득력에 따라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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