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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재판상이혼사유' 태그의 글 목록

재판상 이혼사유 외도의심 해서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만난다고 의심하는 행동을 의처증 또는 의부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배우자가 확실하고 뚜렷한 증거가 없더라도 왜곡해서 판단하고, 증거를 찾고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배우자를 납득시키거나, 원만한 해결을 하기에 어렵습니다.

 

이런 의처증, 의부증은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남편이 아내가 외도한다고 의심해 아내를 폭행한 사건에서 재판상 이혼사유가 성립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0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노래방에 손님으로 온 B씨와 만남을 갖다가 같은 해 12월에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관계는 혼인신고를 한 직후부터 남편 B씨의 폭력으로 인해 깨지기 시작했는데요


남편 B씨는 A씨가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지나치게 술을 많이 마시고, 도우미 역할을 하면서 손님들과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면서 폭언과 폭행을 했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은 들고 있던 맥주병을 A씨의 머리에 던져 뇌진탕으로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게 하기도 했는데요



B씨의 A씨에 대한 외도의심과 폭행은 멈추지 않았고 이후에도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며 수시로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했고, 시너를 이용하여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남편의 외도의심과 폭력을 견디다 못한 A씨는 결혼 8개월 만에 이혼 소송을 냈는데요.

 

그런데 B씨는 법원에서 날라온 이혼 소장을 보고, A씨를 찾아가 또 다시 폭행했습니다. 또한 A씨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달아 이동경로를 감시했는데요


이와 같이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한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을 법원은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해 이혼을 허락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정법원 재판부는 A씨가 상습적인 폭력과 의처증 때문에 같이 살 수 없다며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A씨의 주장을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해 두 사람은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의 이유는 부부 공동의 생활관계에서는 부부 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피고 B씨의 상습적인 폭력 행사로 인해 애정과 신뢰가 상실 됐고 이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따라서 “B씨의 이러한 행동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충족되고, 혼인관계는 파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피고 B씨가 주장하는 원고 A씨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실제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말했는데요


재판부는 만약 아내인 A씨의 행동에 잘못된 점이 있다고 인정될지라도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 B씨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판례처럼 재판상 이혼사유로 해당될 수 있는 배우자의 폭행과 폭언,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행동이 있으시다면 이혼소송에 능한 법률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가사법률 전문 김명수변호사에게 이혼상담을 문의하시고 조속한 해결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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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재판이혼변호사 이혼사유 요건

 

 

부부 사이의 갈등이 계속 될 경우 혼인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무조건 이혼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과 그 근거가 되는 법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0 5 A씨와 B씨가 결혼했는데요. 아내 B씨는 뚜렷한 이유 없이 남편 A씨와의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잠자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와 B씨는 갈등을 겪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B씨는 이뿐만 아니라 결혼식 당일은 물론 신혼여행지에서도 그리고 이후에도 줄곧 거의 매일 하루에도 수 차례씩 외간 남자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B씨의 이런 전화통화는 주로 일상적인 전화시간대가 아닌 한밤중이었는데요. 결국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되어 A씨는 아내 B씨를 상대로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한 뒤 별거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부부간의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생각하는 일은 빈번히 발생하는데요. 갈등이 심할 수록 합의이혼은 어려우므로 재판이혼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때는 경기재판이혼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정법원이 A씨가 주장한 재판이혼사유를 인정하여 두 사람이 이혼할 수 있을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원은 A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는데요. A씨와 B씨의 혼인생활은 B씨의 과실로 인해 파탄된 것이므로 이들의 이혼은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정법원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민법에서 규정한 재판이혼사유 중 하나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 혼인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을 계속하라고 강제할 경우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번 이혼청구 사건에서 아내인 B씨가 뚜렷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편 A씨와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결혼생활 동안 거의 매일 외간 남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로 인해 A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두 사람이 별거하게 됐다면 혼인관계는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된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미 아내 B씨로 인해 파탄된 혼인생활을 계속 이어가도록 강요하는 것은 A씨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될 수 있다고 덧붙여 두 사람이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재판이혼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재판이혼사유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민법 제840조에는 이혼이 인정되기 위한 6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그 중 이번 사건에 나온 것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이혼 인정 사유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경기재판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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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재판상 이혼사유




이혼사유에는 특별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혼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게 되면 정말 다양한 이혼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이혼사유에 대해서 재판부가 이혼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며 해당사유로 인해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함이 있을 경우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결혼한 후 슬하에 아들 둘을 두었고 결혼생활 동안은 성격 차이 등으로 인한 불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안양이혼변호사가 알아본 바 A씨는 아내인 B씨가 처남들이 있는 자리에서 상습적으로 자신에게 돌대가리, 멍청하다 등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세 차례나 임신중절을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A씨의 주장에 의하면 B씨는 심각한 의부증 증상을 보여 A씨와 잦은 마찰을 일으켰고 이에 A씨는 더 이상 B씨와 같이는 못 살겠다고 느끼고 가출한 뒤 이듬해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이번 사건의 경우 남편인 A씨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임신중절을 한 B씨의 행동을 두고 재판상 이혼사유로 받아들여 질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이에 대해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B씨가 남편 A씨와 별다른 상의 없이 수 차례 임신중절을 한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A씨와 B씨 두 사람 사이에는 이미 두 명의 아들이 있으며 B씨의 임신이 자녀를 더 낳기 위한 계획으로 인해 이뤄졌다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두 사람이 임신을 계획한 것이 아니었다면 이는 두 사람이 여러 차례 피임을 재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이는 임신을 한 B씨의 책임이 아닌 A씨와 B씨 두 사람의 공동 책임이라고 보았는데요.


따라서 안양이혼변호사가 알아본 바 이번 사건은 임신중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비록 B씨가 남편A씨의 의견을 확인하거나 의논하지 않았다는 잘못이 인정된다 해도 그것 만으로 민법에서 규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 볼 수는 없어 재판상 이혼사유로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A씨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 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재판상 이혼사유에 독단적으로 진행한 임신중절이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이미 두 사람 사이에 2명의 자식이 있었으며 차후에 임신에 대한 계획이 없던 상태였기 때문에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후에 이와 같은 이유로 이혼소송이 제기될 경우 자녀의 유무나 자녀계획 등에 의하여 다른 재판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중이라면 앞서 살펴본 사례만을 가지고 이혼소송 결과를 예측하기 보다는 관련된 변호사로부터 법률적 자문을 얻은 뒤 소송의 진행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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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사유 폭력,성격차이이혼

 

 

결혼하기전에는 정말 착하고 성격도 잘 맞았지만 부부생활을 하다보면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다툼의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었던 배우자가 바람을 핀다든지, 폭력을 한다든지 한다면 정말 이혼을 생각해볼 수 밖에 없는데요. 폭력과 성격차이이혼등이 재판상이혼사유가 되는지 오늘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독 의심을 많이 하는 배우자의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의심을 심하게 하다가 손지검까지 한다면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할까요?

 

의처증이나 의부증이 심한 경우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의처증이나 의부증은 일종의 정신병으로 특히 부부라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판례도 이를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보거나 의부증 또는 의처증이 극심한 탓에 결혼초부터 불화가 지속되면서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제3호의 이혼사유로 보아 이혼을 받아 주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구타나 폭행, 부정행위의 의심, 감시등이 지나친경우에는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다르나 단순한 애정상실과 성격차이문제는 이혼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다시는 부부생활을 회복하기 힘든 경우로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고통이 되는 정도여야 합니다. 어느 부부라도 애정상실과 성격차이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이 받아들여지는지의 여부는 애정상실·성격차이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혼인회복의 가능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부간의 애정상실 또는 성격불일치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례의 태도는 이혼사유가 된다는 입장(과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나누어 집니다. 이는 성격의 불일치나 애정의 상실은 그 자체가 여러가지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개념이므로 오히려 그 배후에 있는 참다운 이혼원인을 검토하여 결정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민법에서 재판상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6가지.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때 :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와 성적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부정행위인지에 대한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서 평가됩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때 :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것을 말합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 여기서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과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기의 직계쫀속이 배우자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때 : 배우자의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는 실종선고에 의한 혼인해소와는 과계가 없습니다. 즉, 실종선고에 의해 혼인이 해소되면 배우자가 살아 돌아온 경우에 실종선고 취소를 통해 종전의 혼인이 부활하지만 생사불명을 이유로 이혼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배우자가 살아 돌아오더라도 종전의 혼인이 당연히 부활하는것은 아닙니다.

 

 

 

 

6. 그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 :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이나 그밖에 혼인관계의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지금까지 폭력과 성격차이이혼 여부, 재판상이혼사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재판상이혼소송으로 인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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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변호사_재판상 이혼 사유

 

 

협의를 통한 이혼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우리는 재판을 통한 이혼을 합니다. 재판을 통해 잘잘못을 따져서 법적인 판단에 근거해 위자료나 필요하다면 양육권등에 대해 정하고,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일방의 의사만으로도 이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해당 내용에 대해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에 대해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고, 어떤 경우에 재판을 통한 이혼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있다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 변호사와 함께 재판상 이혼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우가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의 부정행위 라는 것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 의무 즉,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어떤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는 더 넓은 개념입니다. 어떤것이 부정행위 이고 아닌지의 여부는 각각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서 평가됩니다.

 제소기간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알게 된 날로부터 6달,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게 되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이는 암묵적으로 묵인했다고 판단하게 될 수 도 있는 문제기에 법원의 판결이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하였거나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배우자가 악의를 갖고 한쪽 상대방을 방치, 유기 했을 때

 

유기라는 것은 어떤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음에도 부부의 의무인 동거나 부양, 협조의 의미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데요. 이는 입장에 따라 기준이 다소 모호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많은 판례를 참조하며 기준에 대한 개념을 세우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배우자또는 그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여기서 '심히 부당한 대우'란 결혼생황에 대해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배우자 혹은 그 직계 존속으로 부터 육체적인 폭행이나 학대 혹은 모욕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폭력적인 대우를 받거나 폭언 폭설, 그리고 참을 수 없는 모욕 등을 이야기 합니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배우자의 생사 불명이라는 것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아닌지의 여부에 대해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당시까지 3년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배우자의 생사불명으로 인한 이혼은 실종선고에 의한 혼인해소와는 관계가 없는데요, 즉 실종신고에 의해 혼인부분이 해소되면 배우자가 살아돌아온 경우엔 실종선고의 취소를 진행해서 종전의 혼인이 부활하지만, 생사불명을 이유만으로 이혼 판결이 확정된 경우엔 배우자가 살아돌아오더라도 종전의 혼인이 당연히 부활하지는 않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혼인을 계속 지속하기가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요구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측에서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이나 그 밖에 혼인관계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됩니다.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는데요.  다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이혼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 변호사와 함께 재판상 이혼 사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중대한 사유가, 이혼에 정당한 사유가 발생했다면, 정해진 법적 기간내에 제소를 해야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 만약 그 기간이 넘어가면 제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기간에 대해 잘 숙지하시고 만약 관련 내용으로 문제를 겪고 있어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이혼 소송변호사 김명수 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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