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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재판상이혼소송' 태그의 글 목록

'재판상이혼소송'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5.10.27 소송일 경우 재판상이혼변호사
  2. 2015.01.20 외국에서의 재판상이혼소송 절차

소송일 경우 재판상이혼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판상이혼변호사로서 소송이 진행될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재판상이혼소송 청구가 가능한 사유가 되는 경우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기에 어려운 경우라도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면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나 예를 들었을 때 단순한 애정상실이나 성격차이 등의 사유는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상이혼변호사가 볼 때 이혼의 사유 중에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 명시된 사항은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다시는 부부생활을 회복하기 힘든 경우입니다.





이는 혼인생활을 계속 강요하는 것이 고통이 되는 정도여야 하는데 재판상이혼변호사가 보면 어느 부부라도 애정상실과 성격차이의 문제는 보편적으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혼이 받아들여지는지의 여부는 애정상실, 성격차이 등의 사항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것으로 인해서 혼인회복의 가능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재판상이혼의 사유를 재판상이혼변호사와 알아보면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배우자가 고의로 다른 일방을 버려둔 때,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로부터 자신의 직계존속이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런 경우에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재판상이혼변호사가 보는 경우 재판상이혼소송을 제기했을 때 패소하게 됩니다. 만약 남편의 책임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될 위기에 처했을 때 남편은 유책배우자가 되는데요.


이 때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을 제의했으나 남편이 이혼을 못하겠다고 하면 남편의 부정행위가 법적으로 봤을 때 재판상이혼사유가 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부정행위가 이혼사유가 된다면 유책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이혼소송을 가정법원에 제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위의 경우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혼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재판상이혼변호사로서 재판상이혼소송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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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의 재판상이혼소송 절차

 

 

 

만약 부부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도중에 재판상이혼을 하게되었다면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오늘은 외국에서의 재판상이혼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의 당사자 부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경우에는 비록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혼과 양육권 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의 법이 적용에 되게 됩니다.

 

국제사법 제 39조에 따르면 이혼에 관하여는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되어있으며 다만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인 경우에는 이혼은 대한민국의 법에 의한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에 이와 같은 외국에서의 재판상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법원이 해당 재판상이혼사건에 대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례는 원칙적으로 피고주소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국제사법 제 2조에 따라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직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부가 대한민국 가정법원에 재판상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그에 대한 소송방법은 변론기일과 심리기일 또는 조정기일에 소환을 받을 때 소송의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외국에 있는 자가 국내에서 재판상이혼소송을 하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과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서 대리인을 대신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소송을 통하여 재판상이혼의 판결이 확정되면 부부 중의 어느 한 쪽이 조정성립 또는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재외공관 또는 국내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고 있는 시청과 구청 그리고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와 같은 재판상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외국법원에 재판상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외국법원에 재판상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이 판결의 효력이 국내에서 바로 유효하게 인정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재판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르고 있는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이 될 것


-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고 있는 서면과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서 방어에 필요한 시건적 여유를 두고 송달을 받았거나 만약 송달받지 않았더라도 소송에 응했을 것


- 확정재판 등의 내용과 소송절차에 비추어 그에 대한 확정재판 등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외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을 것

 

 

 

 


-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서 확정재판 등의 승인요건이 현저하게 균형을 상실하지 않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뚜렷한 차이가 없을 것

 

이 요건들을 갖추고 있다면 외국법원에서 받은 외국에서의 재판상이혼의 판결이 국내에서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외국에서의 재판상이혼소송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재판상이혼소송에 대해 궁굼하신점이나 외국에서의 재판상이혼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다면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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