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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재판상이혼' 태그의 글 목록 (2 Page)

경기도변호사 종교강요 이혼사유

 

 

안녕하세요 경기도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재작년, 할리우드의 탑배우의 세 번째 이혼소식이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그의 주된 이혼 사유는 종교갈등이었습니다. 이 배우는 사이언톨로지 라는 신흥 종교의 독실한 신자로서 그의 딸에게 사이언톨로지를 종교로 삼길 강요하자 그의 아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로 인한 이혼 사유는 우리 주변에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자신과 같은 종교를가질 것을 강요하거나 가족들에게 피해가 될 정도로 과도한 신앙 생활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런 종교 갈등은 재판상이혼의 이혼사유가 됩니다.

 

오늘은 경기도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종교 강요 이혼사유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실제로 있었던 종교강요로 인한 이혼사유의 이혼사례로서 박 모씨의 사례가 있었는데요. 기독교 신자였던 박 모씨는 자신의 아들이 사망한 후 종교생활에 집착하게 되면서 아내 박 씨와 자녀들에게 자신이 믿는 신앙을 강요하며,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거액의 돈을 헌금하기도 하고 암에 걸린 아내에게는 자신의 신앙을 믿지 않아 병에 걸렸다는 막말을 내뱉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박 씨는 아내와 자녀들이 교회에 가지 않으면 이에 대해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이로 인한 갈등이 지속되자 박씨는 아내와 별거에 들어갔고 아내는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제기했던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 2천 만원과 재산분할로 4억 일천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했습니다.


또한 박 씨는 자녀들에게 종교강요를 하고 교회에 거액의 현금을 기부하는 등의 과도하고 독단적인 종교활동을 했으며 특히 암투병중인 아내에게 종교를 믿지않아 암에 걸렸다는 폭언을 하여 혼인관계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불가침의 기본권이기 떄문에 부부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침해할 수는 없지만 부부사이에는 서로에게 협력이 되며 원만한 부부생활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기 떄문에 종교생활을 이유로 하여 자녀들을 돌보지 않거나 무리한 헌금을 기부하는 등으로 가정의 경제에 큰 타격을 준다면 이는 이혼사유가 됩니다.

 

이러한 종교강요문제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재판상이혼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종교가 다르고 약간의 의견차이가 있는 정도로는 종교문제가 이혼사유가 될 수는 없지만 이 종교강요가 부부사이의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할정도로 판단될때에는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종교활동의 정도에 따라서 판결이 천차만별적으로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다른 판례에서는 아내가 일주일에 3회 가량 교회에 나가는 것을 문제삼은 남편이 이것을 이혼사유로 삼아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오히려 혼인 파탄의 책임을 남편에게 묻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믿는 신앙의 포기를 강요했고 신앙생활과 가정생활 중 아내에게 이를 양자택일 할 것을 무리하게 요구했기 떄문인데요.

 

 

 

 

 

 

이렇듯 종교활동의 정도에 따라서 이혼소송의 판결이 달라질 수 있기 떄문에 배우자의 종교강요로 인해 이혼을 생각 중이라면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을 한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경기도변호사와 함께 종교강요로 인한 이혼이 이혼사유가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외에도 재판상이혼의 다른 내용이 이혼사유로 적법한지 또는 협의이혼의 재산분할 문제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계신 분이라면 경기도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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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지정 및 양육비청구

 

 

안녕하세요.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앞으로는 어린 미성년의 자녀를 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양육자지정와 양육비청구 등에 관해 사전에 철처한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협의이혼나 재판상이혼은 원칙적으로 3개월 내에 숙려기간을 갖도록하는 방안이 도입될 전망이라 무조건 이혼을 남발하는 이혼의 사회적 부작용이 줄어들 것입니다.


오늘은 이혼시 자녀에 대한 양육자지정과 양육비청구에 대한 내용이 협의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대한 방법을 간단한 상담 사례를 들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남편과의 이혼을 준비하는 L씨는 남편과 이혼 후 7살의 아이를 자신이 키우고 싶어하는데요. 협의에 이해 양육권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이에 대해 민법은 이혼 시에 자녀의 양육자지정 및 친권행사에 관해 자녀의 어머니에게도 이와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혼 시에는 자녀의 양육권 및 친권행사에 관한 사항은 이혼의 당사자가 협의를 해서 정하며, 만약 이에 대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나 직권에 의해 가정법원이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신청인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판단한 뒤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에 관한 사항을 자세하게 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L씨는 만약 남편과의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에 자녀의 친권자 또는 양육자지정에 관한 사항도 협의의 내용에 넣어야 하며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의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친권자 또는 양육자지정도 재판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친권자 및 양융권자를 당사자의 협의로 끝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합의서에 적어야하며 재판에 의해 정한 경우에는 이를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에 대한 등본 및 그에 대한 확정서와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된 관할관청에 직접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L씨가 아이를 키우게 될 경우에도 아이의 아버지는 부양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양육비를 L씨에게 줘야할 의무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L씨는 남편에게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양육비합의에 관해서도 물론 협의에 의해 정리가 가능하다면 협의에 의해 정할 수 있으며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판상의 청구에 맡기는 수  밖에 없습니다.


 

 

 

양육지정이나 양육비청구에 관한 내용을 합의한 경우에도 나중에 이에 대한 부가적인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인 내용도 정확히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정확한 절차를 통해 이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런 양육권지정에 관한 분쟁이나 양육비합의 또는 이외에 재판상이혼의 이혼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법률적인 자문을 통해 수월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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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재산분할, 재판상이혼시 적용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혼인관계 해소하여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 또는 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서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여 이혼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와는 다르게 재판상의 이혼은 부부의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며 다른 배우자가 이를 불응하는 경우에 이혼사유를 들어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협의이혼하려고 했던 당시 협의 된 재산분할약정이 협의이혼을 하지못해 진행하게 된 재판상이혼에서도 적용이 되는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D씨외 협의이혼을 하기로 한 A씨는 남편과의 혼인기간동안 D씨의 명의로 마련한 부동산 중 주택 한 동을 제 명의로 이전하기로 하고 그 약정서에 대해 사서인증까지 해두었는데요. 그러나 자녀의 친권행사문제에 대해 의견이 합의되지 않아 협의이혼을 하지 못하고, D씨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재판상이혼을 청구하여 이혼판결을 받았습니다.

 

재산분할청구는 위 약정서가 있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는데, D씨는 협의이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 약정은 무효라고 하면서 위 주택의 명의이전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관련된 판례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약정이 재판상의 이혼 시 적용되는가에 대해 판례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부부 당사자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므로 이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이혼을 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대해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해지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협의가 끝난 후에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이든지간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가 제기한 이혼청구에 관해서는 재판상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약정을 하고 난 다음에 재판상의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원하는 당사자로선 이혼성립 이후에 새로운 합의점에 도달하지 않는 이상, 이혼소송과는 별도의 절차 또는 이혼소송절차에 병합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에 관한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외에 당초의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민사소송으로써 협의내용 자체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이것으로 위의 사례는 두 판례로 볼 때 약정서에 기하여 민사소송으로서는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고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해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하려고 했던 당시 협의완료된 재산분할약정이 협의이혼을 하지못해 진행하게 된 재판상이혼에서도 적용이 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협의이혼에서의 협의 내용은 별도로 진행하는 재판상이혼에 해당되지 않고 또 다른 합의점을 찾아 이혼소송 절차를 밟아야합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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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변호사 합의사실 재판상이혼

 

안녕하세요. 이혼상담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할때는 서로간의 원만히 합의를 통해 협의이혼을 진행하시는것이 분쟁도 줄일 수 있고 감정도 덜상하고 여러면에서 좋을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문제나 양육권문제,이혼여부등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협의이혼보다는 재판이혼을 하는 부부들이 많은데요. 오늘 이혼상담변호사와 이혼 합의와 재판상이혼 관련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것을 말하고 합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과 양육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부부가 합의이혼을 하려면 진정한 의사로 이혼할것에 합의해야하는데요. 이때 합의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것으로 충분하며 이혼사유는 묻지 않습니다.

 

 

 

 

이혼의사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때는 물론이고 이혼신고서가 수리될때에도 존재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가정법원으로부터 합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았더라도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합의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만약 가정불화가 심해져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위자료를 지급받고 별거에 들어갔다가 자녀들을 생각하면 참고 살아야 할것같아 재결합할것을 요구했으나 상대배우자는 이혼 합의사실만으로도 재판상이혼 사유가 된다며 거부를 하고 있다면 이런경우 합의사실만으로도 재판상이혼이 될까요?

 

 

 

 

민법은 제840조에 의하면 재판상 이혼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위 사안에서와 같이 당사자간에 이혼합의가 있었고 위자료까지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민법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를 보면 "혼인생활 중 부부가 일시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거나 재산분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부부쌍방이 이혼의사로 사실상 부부관계의 실체를 해소한 채 생활하여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러한 이혼합의사실의 존재만으로는 이를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도 단순히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된다고 할 수는 없을 듯하며, 두 부부 중 누구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느냐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재판상 이혼사유해당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혼상담변호사와 합의사실이 재판상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밖에 합의이혼과 재판상이혼에 있어서 궁금한 사항이나 소송절차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혼상담변호사와 세세한 상담을 통해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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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사유 폭력,성격차이이혼

 

 

결혼하기전에는 정말 착하고 성격도 잘 맞았지만 부부생활을 하다보면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다툼의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었던 배우자가 바람을 핀다든지, 폭력을 한다든지 한다면 정말 이혼을 생각해볼 수 밖에 없는데요. 폭력과 성격차이이혼등이 재판상이혼사유가 되는지 오늘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독 의심을 많이 하는 배우자의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의심을 심하게 하다가 손지검까지 한다면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할까요?

 

의처증이나 의부증이 심한 경우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의처증이나 의부증은 일종의 정신병으로 특히 부부라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판례도 이를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보거나 의부증 또는 의처증이 극심한 탓에 결혼초부터 불화가 지속되면서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제3호의 이혼사유로 보아 이혼을 받아 주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구타나 폭행, 부정행위의 의심, 감시등이 지나친경우에는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다르나 단순한 애정상실과 성격차이문제는 이혼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다시는 부부생활을 회복하기 힘든 경우로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고통이 되는 정도여야 합니다. 어느 부부라도 애정상실과 성격차이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이 받아들여지는지의 여부는 애정상실·성격차이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혼인회복의 가능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부간의 애정상실 또는 성격불일치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례의 태도는 이혼사유가 된다는 입장(과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나누어 집니다. 이는 성격의 불일치나 애정의 상실은 그 자체가 여러가지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개념이므로 오히려 그 배후에 있는 참다운 이혼원인을 검토하여 결정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민법에서 재판상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6가지.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때 :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와 성적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부정행위인지에 대한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서 평가됩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때 :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것을 말합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 여기서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과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기의 직계쫀속이 배우자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때 : 배우자의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는 실종선고에 의한 혼인해소와는 과계가 없습니다. 즉, 실종선고에 의해 혼인이 해소되면 배우자가 살아 돌아온 경우에 실종선고 취소를 통해 종전의 혼인이 부활하지만 생사불명을 이유로 이혼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배우자가 살아 돌아오더라도 종전의 혼인이 당연히 부활하는것은 아닙니다.

 

 

 

 

6. 그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 :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이나 그밖에 혼인관계의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지금까지 폭력과 성격차이이혼 여부, 재판상이혼사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재판상이혼소송으로 인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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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변호사_재판상 이혼 사유

 

 

협의를 통한 이혼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우리는 재판을 통한 이혼을 합니다. 재판을 통해 잘잘못을 따져서 법적인 판단에 근거해 위자료나 필요하다면 양육권등에 대해 정하고,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일방의 의사만으로도 이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해당 내용에 대해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에 대해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고, 어떤 경우에 재판을 통한 이혼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있다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 변호사와 함께 재판상 이혼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우가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의 부정행위 라는 것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 의무 즉,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어떤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는 더 넓은 개념입니다. 어떤것이 부정행위 이고 아닌지의 여부는 각각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서 평가됩니다.

 제소기간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알게 된 날로부터 6달,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게 되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이는 암묵적으로 묵인했다고 판단하게 될 수 도 있는 문제기에 법원의 판결이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하였거나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배우자가 악의를 갖고 한쪽 상대방을 방치, 유기 했을 때

 

유기라는 것은 어떤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음에도 부부의 의무인 동거나 부양, 협조의 의미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데요. 이는 입장에 따라 기준이 다소 모호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많은 판례를 참조하며 기준에 대한 개념을 세우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배우자또는 그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여기서 '심히 부당한 대우'란 결혼생황에 대해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배우자 혹은 그 직계 존속으로 부터 육체적인 폭행이나 학대 혹은 모욕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폭력적인 대우를 받거나 폭언 폭설, 그리고 참을 수 없는 모욕 등을 이야기 합니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배우자의 생사 불명이라는 것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아닌지의 여부에 대해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당시까지 3년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배우자의 생사불명으로 인한 이혼은 실종선고에 의한 혼인해소와는 관계가 없는데요, 즉 실종신고에 의해 혼인부분이 해소되면 배우자가 살아돌아온 경우엔 실종선고의 취소를 진행해서 종전의 혼인이 부활하지만, 생사불명을 이유만으로 이혼 판결이 확정된 경우엔 배우자가 살아돌아오더라도 종전의 혼인이 당연히 부활하지는 않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혼인을 계속 지속하기가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요구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측에서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이나 그 밖에 혼인관계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됩니다.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는데요.  다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이혼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 변호사와 함께 재판상 이혼 사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중대한 사유가, 이혼에 정당한 사유가 발생했다면, 정해진 법적 기간내에 제소를 해야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 만약 그 기간이 넘어가면 제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기간에 대해 잘 숙지하시고 만약 관련 내용으로 문제를 겪고 있어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이혼 소송변호사 김명수 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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