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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재판이혼' 태그의 글 목록

가출한아내 악의적 유기 인정 안돼

 

 

부부싸움을 하고 1년 정도 배우자가 가출을 했다가 돌아왔다면, 이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81년 결혼한 A씨와 B씨는 1 1녀를 두고 있었는데요. 2014 9월 남편 A씨와 싸운 B씨는 집을 나갔습니다


이렇게 가출한 아내 B씨에 대해 A씨는 아내가 2014 9월에 집을 나가 10개월 동안 연락을 두절한 채 본인을 악의적으로 유기했고, 이런 행위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 됐다고 봄이 맞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1년 남짓 가출한 아내 B씨는 남편 A씨의 대장암이 재발할 것을 우려하며, 결혼을 앞둔 자녀들을 생각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A씨가 가출한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 대해 가정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가정법원은 남편 A씨가 가출한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원고 A씨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 B씨가 원고를 악의적으로 유기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도 없다 A씨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오히려 가정법원 재판부는 가출한 아내 B씨는 A씨와 경제적인 문제로 다툰 다음 자신의 가출로 인해 남편의 태도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서 다니던 직장 근처로 원룸을 구한 뒤 잠시 생활 한 것인데, A씨는 아내의 주거지와 직장을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B씨에게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어서 “B씨가 남편 A씨와 다툰 뒤 가출이라는 잘 못된 방법을 선택하긴 했으나 B씨가 집을 나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현재 B씨는 A씨와 함께 거주지에 생활하고 있고, A씨가 대장암으로 투병할 당시 극진히 간호했으며, 지금은 A씨가 완쾌 했지만 다시 재발할 것을 우려하며 혼인 적령기에 있는 자녀들을 생각해서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혼인기간이 35년에 이르고 아내가 가출한 기간은 1년 남짓에 불과하기 때문에 두 사람의 갈등은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양보하며, 대화로 이를 풀어나가려는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개선될 여지가 보이므로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됐다고 보기 어렵고,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1년 정도 가출한 아내를 상대로 남편이 이혼청구소송을 낸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가정법원은 아내가 별거 전 했던 행동과 현재 이혼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혼인관계가 파탄 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혼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처럼 어떠한 경우 이혼이 가능하고, 어떠한 경우 법원에서 청구를 기각할지는 법률에 능한 변호사에게 묻는 것이 좋은데요


당사자가 생각했을 때는 매우 사소한 부분이 법원의 판결에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혼소송에 능한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셔서 원만한 해결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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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위자료 사돈과바람 났다면

 

 

배우자에게 폭언, 폭력,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 그 밖의 혼인파탄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다면 이혼할 수 있는데요. 만약 사돈관계의 장모와 남편이 바람이 났다면 이를 근거로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4년 당시 22살이던 A씨는 중매를 통해 B씨와 만나 결혼했는데요. 두 사람 사이에는 5남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B씨는 A씨에게 폭언을 서슴지 않았고, A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물을 끼얹는 등의 폭행도 일삼았습니다. 또한 B씨는 둘째 아들의 장모인 C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기도 했는데요.

 

2012 7 B씨는 C씨와 함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함께 있는 모습을 첫째 아들에게 들키자 첫째 아들 가족들에게 폭언과 막말을 했고, 급기야 법원에서 첫째 아들 가족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 8 B씨는 C씨와 함께 경기도의 한 모텔에 들어갔다가 딸에게 들켰는데요. B씨는 딸에게도 폭언을 했습니다.

 


남편 B씨가 사돈과바람난 사실과 가족들에게 폭언과 막말을 한 것에 대해서 알게 된 A씨는 B씨에게 사과를 요구했는데요. 오히려 B씨는 모든 사태의 원인을 부인 A씨의 탓으로 돌리면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한 A씨는 집을 나가 2012 9월 재판이혼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사돈과바람난 남편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주된 책임은 B씨에게 있다고 인정해 재판이혼위자료 소송에서 이혼을 인정하고,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재판이혼위자료 항소심이 진행됐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두 사람은 이혼하고, A씨에게 50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는 것과 재산분할도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편에게 법원이 재판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하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데, B씨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별거기간이 2 2개월을 넘었고,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나빠졌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서 “B씨는 사돈 C씨와 모텔을 출입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로 의심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음에도 경위에 관한 진술을 바꿔 A씨의 의심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했다오히려 자식들이 재산을 욕심 내 A씨를 부추겨 재판이혼위자료 소송을 냈다고 비난하는 등 갈등을 키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아내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고 사돈과바람 난 남편에 대해 법원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물어 이혼과 함께 거액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부부 관계가 파탄 되어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거나, 재판이혼위자료로 인해 갈등이 있으시다면 다수의 이혼 소송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는 김명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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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취하 반소청구 했지만

 

 

이혼소송은 부부 두 사람 중 모두가 제기할 수 있는데요. 한 배우자가 이미 이혼청구를 했더라도 다른 배우자가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소를 제기한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취하했다면, 법원은 반소에 대해서는 어떠한 판결을 내릴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 8월과 9월 부부가 서로에게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는데요. 부인 A씨는 남편 B씨와의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있다며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소송취하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본소 취하에 동의하지 않고 여전히 부인과 이혼을 원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남편의 반소청구 내용은 원고인 부인 A씨가 약 5년 전부터 각방을 쓰자고 요구하면서 부부관계를 거절하고, 새벽 2~3시까지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하다가 집에 오고, 요양병원에 계시는 피고의 모친을 제대로 찾아 뵙지 않고 자신이 파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이 사건의 본소를 제기한 A씨의 유책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부인 A씨의 본소 이혼소송취하 후 남편 B씨의 반소 이혼소송에서 A의 본소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봐 부적법하다고 각하하고, B씨의 반소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처럼 두 이혼청구 모두 각하하거나 기각한 이유는 피고 B씨가 주장하는 원고 A씨의 유책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설령 B씨의 주장과 같이 파탄됐다고 하더라도 그 파탄의 원인은 2014 6월경 술집에서 우연히 알게 된 C씨와 2달 동안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 B씨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기각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두 사람이 서로에게 본소와 반소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사건에서 본소의 이혼소송취하 되더라도 법원에서 남편의 반소청구를 별개로 판단하여, 유책배우자는 오히려 남편이므로 반소를 기각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부부 간의 분쟁으로 인해 이혼소송을 진행하려고 준비 중이시거나,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가사법률전문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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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재판이혼변호사 이혼사유 요건

 

 

부부 사이의 갈등이 계속 될 경우 혼인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무조건 이혼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과 그 근거가 되는 법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0 5 A씨와 B씨가 결혼했는데요. 아내 B씨는 뚜렷한 이유 없이 남편 A씨와의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잠자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와 B씨는 갈등을 겪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B씨는 이뿐만 아니라 결혼식 당일은 물론 신혼여행지에서도 그리고 이후에도 줄곧 거의 매일 하루에도 수 차례씩 외간 남자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B씨의 이런 전화통화는 주로 일상적인 전화시간대가 아닌 한밤중이었는데요. 결국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되어 A씨는 아내 B씨를 상대로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한 뒤 별거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부부간의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생각하는 일은 빈번히 발생하는데요. 갈등이 심할 수록 합의이혼은 어려우므로 재판이혼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때는 경기재판이혼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정법원이 A씨가 주장한 재판이혼사유를 인정하여 두 사람이 이혼할 수 있을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원은 A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는데요. A씨와 B씨의 혼인생활은 B씨의 과실로 인해 파탄된 것이므로 이들의 이혼은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정법원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민법에서 규정한 재판이혼사유 중 하나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 혼인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을 계속하라고 강제할 경우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번 이혼청구 사건에서 아내인 B씨가 뚜렷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편 A씨와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결혼생활 동안 거의 매일 외간 남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로 인해 A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두 사람이 별거하게 됐다면 혼인관계는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된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미 아내 B씨로 인해 파탄된 혼인생활을 계속 이어가도록 강요하는 것은 A씨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될 수 있다고 덧붙여 두 사람이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재판이혼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재판이혼사유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민법 제840조에는 이혼이 인정되기 위한 6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그 중 이번 사건에 나온 것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이혼 인정 사유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경기재판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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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 사실혼관계 인정은

 

 

이혼 한 뒤 전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이 외로 생활비를 보태줬다면 이를 사실혼으로 볼 수 있을까요? 또한 생활비를 보내주다가 갑자기 중단했다면 사실혼 파기로 봐야 하는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1975년 결혼한 뒤 2명의 자녀를 낳았는데요.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결혼생활을 유지 했지만 부인 ㄱ씨가 계모임을 하다 돈 문제가 발생해 가정생활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ㄱ씨는 계원들이 빚 독촉을 해오는 것을 피해 집을 나가 도피생활을 했고, 남편 ㄴ씨는 부인을 가출신고 한 뒤 재판상이혼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에서는 ㄱ씨가 행적이 묘연하여 재판상이혼은 공시송달로 진행됐고, 남편 ㄴ씨의 승소로 확정되어 두 사람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ㄴ씨는 재판상이혼이 확정된 뒤에도 ㄱ씨에게 생활비로 매월 20만원에서 50만원 가량을 송금해줬는데요. ㄱ씨가 사용하던 케이블 텔레비전의 요금을 대신 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2013년 중반쯤 경제적 지원을 끊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ㄱ씨가 재판상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이후에도 사실혼관계가 지속되어왔는데, 남편이 갑작스럽게 생활비 지원을 중단하고 연락을 두절하면서 이 관계가 깨졌다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ㄴ씨의 주택 소유권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가정법원에서 열린 ㄱ씨의 주택소유권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 ㄱ씨의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ㄱ씨와 ㄴ씨가 이혼한 뒤 생활비 등을 지원한 것이 사실혼관계로 볼 수 있는 요소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인데요. 판결의 이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ㄴ씨가 2013년 중반까지 매월 20~50만원의 돈을 ㄱ씨에게 송금해줬지만 이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ㄱ씨를 돕기 위해 지급한 것이라며 이를 사실혼 관계 인정의 주요 자료로 삼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ㄱ씨가 가출한 뒤 2009 1월부터 두 사람은 동거하거나 일반적인 가정생활을 하지 않았기에 ㄱ씨와 ㄴ씨 사이에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사실혼관계는 인정될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주택소유권 재산분할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판례를 정리하면 재판상이혼을 한 뒤 전 배우자에게 몇 십만 원의 돈을 송금해준 것이 두 사람을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은 어렵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그러므로 전 배우자가 보내주던 돈을 갑자기 중단했다고 해서 사실혼 파기에 대한 책임 및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본 사실혼 관계 인정 및 파기에 대한 판례를 통해 경제적인 지원만 한 것은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실제로 관련한 분쟁이 있으신 경우 가사법률에 능한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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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사유 시부모갈등으로

 

 

혼인이라는 것은 남녀 두 사람의 결합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데요.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유교적인 문화로 가족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시부모와 갈등은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갈등이 재판상 이혼사유로 해당되어 이혼할 수 있는지 해당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와 B씨는 결혼한 뒤 6개월 만에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 정식 부부가 되었는데요. 그러나 혼인신고로 인해 부부에게 악몽과도 같은 시부모갈등의 시작이 찾아왔는데요. A씨와 B씨 부부가 혼인신고를 했단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시아버지가 며느리 B씨에게 아이를 못 낳으면 아들을 새 장가를 보내려고 했는데 멋대로 신고를 했냐고 역정을 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두 사람이 결혼한지 1년 만에 경찰관인 남편 A씨가 파출소에서 갑자기 쓰러져 심각한 뇌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남편 A씨의 간병을 위해 초등학교 영양사로 일하고 있던 B씨는 6개월간 휴직계를 내고 A씨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지극정성으로 돌보았는데요. 그러나 시부모갈등과 남편의 간병은 결혼 2년 차의 B씨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B씨를 향한 구박은 날로 심해졌고, 남편의 병세가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B씨는 복직하여 일을 하며 남편을 돌보기로 하고, 시부모에게 낮에만 남편을 돌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B씨에게 폭언을 하며 남편을 버린다고 말했고 시부모갈등을 견디다 못한 B씨는 짐을 싸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이 쓰러진 지 1년 만에 일이었는데요. 그 이후로도 시아버지는 며느리 B씨에게 수십 통씩 전화를 걸어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하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에 며느리 B씨는 법원을 찾아 시아버지의 폭언을 재판상 이혼사유로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며느리 B씨에게 재판상 이혼사유를 인정하여 A씨와 이혼하라고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러나 시아버지 측이 이혼은 안 된다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부로 이혼소송은 이어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뇌 손상으로 누워있는 남편 A씨와 B씨의 이혼소송에서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렸는데요


신혼 초기에 갑작스러운 남편의 발병으로 원고인 B씨가 받았을 충격과 경제적 어려움은 헤아리지 않고, 무조건 배우자의 도리만을 강조하며 폭언을 일삼은 시부모에게도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기에 재판상 이혼사유를 인정하여 이혼청구를 받아 들여 A씨와 B씨 두 사람이 이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시부모갈등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었던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상황적인 것을 고려하지 않고, 며느리에게 지나친 폭언과 배우자의 책임만 강요하는 시아버지 때문에 배우자와의 갈등이 아닌 시부모갈등으로 혼인 파탄이 됐다고 본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자 간의 겪고 계신 갈등으로 이혼 소송을 준비하시는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지 법률가와 먼저 상담을 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따라서 재판이혼 소송에 다수의 경험이 있는 김명수 변호사에게 당사자 분의 상황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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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남편 이혼 재판관할권이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배우자와 이혼을 하려고 하는 경우,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이혼 재판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외국인남편 이혼 판례를 통해 가사법원 재판부의 판결과 그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한국에서 영어학원 강사로 일하던 B씨를 만나 2년간의 교제 끝에 결혼하게 됐는데요. 부부는 한국에서 1년 간을 거주하다 미국으로 이주했고, 그 곳에서 자녀도 낳았습니다. 아내 A씨는 2000년 남편 B씨가 멕시코에서 사업을 시작하여 함께 멕시코로 건너갔는데요. 그러나 생활환경이 나빠 A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때부터 두 사람은 주말부부 생활을 했는데요. B씨의 사업은 번창했지만 일이 바빠지면서 A씨와 가정에 소홀해졌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타국 생활을 하던 A씨는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결국 A씨는 2007년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귀국했는데요. 이후 남편 B씨는 1년에 2~4차례 한국으로 들어와 짧게는 4, 길게는 한 달 정도를 머물다 멕시코로 돌아가는 생활을 반복해왔습니다.

 




하지만 부부 몸이 멀어진 만큼 마음이 멀어졌고, 2012년 말부터 사실상 별거를 하게 됐습니다.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외국인남편 이혼소송을 냈는데요. 재판과정에서 B씨는 본인이 미국 시민권자며 미국에 주소를 두고 있고, 결혼생활 역시 주로 미국에서 했다며 대한민국은 이혼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외국인남편 이혼소송을 담당한 1심 재판부는 아내 A씨가 한국 국적을 갖고 있고, A씨와 B씨가 한국에서 만나 교제를 하면서 결혼식을 올린 점과 결혼 이후에도 A씨와 B씨가 한국에 머무른 사실이 있는 점, 두 사람의 자녀가 한국 국적을 갖고 있고, 현재에도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로서 국제사법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상당기간 별거 상태에 있고,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아내 A씨의 외국인남편 이혼 청구소송을 받아들였습니다.

 




한국 국적인 아내 A씨가 미국인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는 아내 A씨에게 재산분할로 약 8억 원과 함께 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한 사람당 20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원심과 같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남편 이혼 판례에 대해 정리하면, 한국인 아내가 미국 시민권자인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자 외국인 남편은 자신은 미국인 시민권자이고, 결혼생활을 주로 미국에서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원은 이혼소송 재판관할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그러나 우리나라 가사 재판부에서는 두 사람의 결혼생활을 살펴봤을 때 대한민국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국제사법 상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갖는다고 설명하며, 두 사람이 이혼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외국인 배우자와 갈등을 겪고 있어 이혼을 고려 중이시거나 이혼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능한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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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이혼변호사 재판이혼사유

 

 

오늘은 종교생활에 너무 심취한 배우자가 자녀들과 남편에게 소홀하며, 가정을 돌보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의왕이혼변호사와 함께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와 결혼하여, 2 1녀를 두었으나 아내 B씨가 갑자기 다니던 교회를 두고 다른 교회로 옮기면서 퇴근하자 마자 교회로 달려가 밤 10시가 넘어서야 귀가하는 등 자녀 교육과 양육을 등한시했는데요. 또한 남편 A씨와의 잠자리도 거부하며, B씨는 자신이 하나님과 결혼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이단성이 의심된다고 여러 차례 아내 B씨를 설득했지만 이러한 A씨의 행동은 아랑곳하지 않고 B씨는 급기야 교회생활에 충실해야 한다며 20년간 몸담아온 교직생활마저 그만두고 교회에만 다녔습니다. 결국 A씨는 더 이상 함께 못살겠다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왕이혼변호사와 함께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의 청구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이혼 소송에서 종교생활에 심취하여 가정을 돌보지 않는 것 또한 재판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하며, A씨의 손을 들어 이혼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의왕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아내 B씨는 지나친 종교활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A씨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를 회피하고, 소송과정에서도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별다른 관심이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아내 B씨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으므로 재판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두 사람 사이의 자녀에 대해서는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남편 A씨에게 지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의왕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이혼소송의 재판이혼사유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지나친 종교활동에 빠진 아내가 남편과 자녀들에게 신경을 쓰지 않고, 가정을 돌보지 않으며 방치한 것과 자신은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이라며 남편과의 잠자리를 거부하는 등의 행동은 재판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는데요


따라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두 사람 사이의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에 대해서는 남편에게 지정한다고 판결한 판례를 의왕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종교에 너무 심취하여 가정에 소홀한 배우자로 인해 이혼소송을 제기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배우자가 가정에 소홀하고, 배우자의 관계에 대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나 회복하려고 하는 행동을 보이지 않는 경우 재판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혼 법률이 궁금하시거나 배우자와의 분쟁 및 소송이 진행 중이신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능한 의왕이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이혼소송 경험을 가진 김명수변호사가 여러분의 어려움 해결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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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이혼소송변호사 재산기여도에 따른

 

 


배우자의 자산이 몇 십, 몇 백억을 가지고 있다면 두 사람이 이혼 할 때에는 어떻게 재산분할이 이뤄지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최근 100억원 대의 자산가가 여러 번의 이혼과 재결합 후 다시 이혼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 금액이 판례를 통해 공개 되었습니다. 


재판부의 재산분할과 위자료 금액에 대해 경기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숙취해소 음료를 개발해 100억원의 자산가인 A씨는 아내 B씨와 결혼하여 1 3녀를 두었으나 결혼 약 10년 만에 협의 이혼했습니다. 이후 A씨는 재혼을 했지만 2년 만에 다시 이혼하였고, 몇 년 후 B씨와 다시 재결합했는데요. 그러나 A씨는 B씨와 재결합 한 뒤에도 다른 여자와 동거를 하며 혼외 자녀까지 낳았습니다.

 




참다 못한 본처인 B씨는 당시 간통죄가 있어 A씨와 동거녀를 간통죄로 고소했지만, A씨와 동거녀의 도주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남편 A씨가 집을 나간 뒤 B씨는 20년 동안 홀로 자녀들을 돌보며 양육을 책임졌습니다.

 

그런데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인 A씨가 도리어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고, 이에 B씨도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의 재판부는 소송을 기각했고, 아내 B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는 이혼하고, 재산분할금으로 8억원과 위자료 2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였습니다.

 




경기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100억원대 자산가의 이혼 소송은 A씨의 재산에 비해 B씨가 받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금액이 너무 적었는데요. 이런 판결이 나온 이유를 재판부의 판결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청산적 요소와 이혼 후 부양적 요소 외에 정신적 손해로 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액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A씨가 지금까지 동거녀와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A씨의 부정행위 중에도 B씨가 13녀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고 양육한 점을 미뤄 봤을 때, A씨가 지금과 같은 자산규모를 형성한 데에는 이러한 B씨의 재산기여도를 부인 할 수 없으므로 B씨는 A씨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씨의 100억대 재산 전부가 부부가 사실상 별거 상태인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 취득한 재산이므로 B씨의 재산기여도 정도를 동거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있어서 재산기여도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금액을 8억원, 위자료를 2억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100억대 자산가의 이혼소송에 대해 경기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같이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 지라도, 이혼소송 시 일방의 배우자가 재산분할 금액을 반정도로 많이 가져갈 수 없고, 두 사람 사이의 재산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판례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이혼 후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 경기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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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도 이혼이 가능할까?··· 판례로 보는 풀이



우리나라에서는 협의이혼 시 유책여부를 묻지 않지만, 재판이혼에서는 유책주의를 기본으로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유책사유가 있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데요. 그러나 유책배우자라고 해도 반드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생활 파탄의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하지 못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도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유책주의를 인정하지만 실질적 파탄으로 이혼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이에 김명수 변호사는 이혼과 같은 소송을 수행할 때 놓치면 안되는 것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서 보다 나은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함이기 때문에 현재 법원의 판세나 흐름을 읽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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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016.03.28 17:40:01]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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