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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재판이혼변호사 이혼사유 요건

 

 

부부 사이의 갈등이 계속 될 경우 혼인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무조건 이혼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과 그 근거가 되는 법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0 5 A씨와 B씨가 결혼했는데요. 아내 B씨는 뚜렷한 이유 없이 남편 A씨와의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잠자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와 B씨는 갈등을 겪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B씨는 이뿐만 아니라 결혼식 당일은 물론 신혼여행지에서도 그리고 이후에도 줄곧 거의 매일 하루에도 수 차례씩 외간 남자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B씨의 이런 전화통화는 주로 일상적인 전화시간대가 아닌 한밤중이었는데요. 결국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되어 A씨는 아내 B씨를 상대로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한 뒤 별거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부부간의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생각하는 일은 빈번히 발생하는데요. 갈등이 심할 수록 합의이혼은 어려우므로 재판이혼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때는 경기재판이혼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정법원이 A씨가 주장한 재판이혼사유를 인정하여 두 사람이 이혼할 수 있을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원은 A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는데요. A씨와 B씨의 혼인생활은 B씨의 과실로 인해 파탄된 것이므로 이들의 이혼은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정법원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민법에서 규정한 재판이혼사유 중 하나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 혼인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을 계속하라고 강제할 경우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번 이혼청구 사건에서 아내인 B씨가 뚜렷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편 A씨와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결혼생활 동안 거의 매일 외간 남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로 인해 A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두 사람이 별거하게 됐다면 혼인관계는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된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미 아내 B씨로 인해 파탄된 혼인생활을 계속 이어가도록 강요하는 것은 A씨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될 수 있다고 덧붙여 두 사람이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재판이혼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재판이혼사유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민법 제840조에는 이혼이 인정되기 위한 6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그 중 이번 사건에 나온 것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이혼 인정 사유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경기재판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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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변호사 재판이혼의 조정절차

 

 

안녕하세요 재판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재판이혼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해서 부부의 한쪽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사이의 불화문제를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협의이혼에서 재판이혼으로 불가피하게 넘어갈 경우 재판이혼을 어떤 것을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할지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판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재판이혼의 조정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판이혼을 하기위해서는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조정절차를 우리나라에서는 조정전치주의를 선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조정전치주의란 재판상이혼을 하기위해서는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한다는 말인데요. 즉, 부부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앞서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만약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직접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따로 거치지 않고서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되게 되는데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서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을 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혼조정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관할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서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에 제출해야하며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그리고 위의 두가지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는 부부 중의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가정법원은 부부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에 제출이 가능합니다.

 

재판이혼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6가지입니다. 우선 이혼소장 또는 이혼조정신청서와 부부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그리고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부부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녀의 각각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마지막으로 그 외의 각종 소명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가정법원은 재판이혼에 앞서 각 가정마다 생활사정이나 혼인생활이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차이가 있다고 가정하고 조정 시에는 이러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아래 가사조사관이 가사조정 전에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과 같은 행정기관과 급 밖에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조정 당사자의 예금이나 재산 그리고 수입과 교육관계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사실을 조사하게 됩니다 .

 

이렇게 가정법원의 사실조사가 끝나게 되면 부부 쌍방의 법원 출석 및 가정법원의 조정이 있게 되는데요. 법원의 조정기일이 정해지게 되면 조정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을 하게 되어 진술을 하고 조정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해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조정기일에 조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게 되는데 그 새로운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도 조정신청인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 이 조정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보며 조정상대방 즉, 부부의 일방이 조정기일에 출석을 하지 않으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조정절차를 통해 당사자 사이에 재판상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부부의 합의된 내용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되게 됩니다. 이러한 조정은 재판이혼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기게 되어 혼인이 해소되는 것입니다.

 

 

 

 

 

 

이런 조정절차를 전부 끝내고 나서 혼인이 해소된 이후에는 조정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조정조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를 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의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최종적인 이혼이 확정되게 됩니다.

 

오늘은 재판이혼변호사 명수변호사와 함께 재판이혼의 조정절차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재판이혼은 협의이혼보다 조금 더 복잡하고 잡아나가야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법률적인 자문과 함께 확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밖에도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의 절차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재판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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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이혼 법적효력 재판이혼변호사

 

안녕하세요. 재판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오늘이 수능날인데 수험생여러분들 모두 잘 보시길 바라며, 추워진날씨 감기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재판이혼변호사와 가장이혼 법적효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가장이혼이란 부부가 실제로는 이혼할 의사가 없으면서 채무회피, 해외이민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이혼하기로 합의해서 이혼하는것을 말합니다.

 

판례는 이혼신고의 중대성에 비추어 그 가장이혼이 누구나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부부 사이에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 없이 이루어진것이라는 증거를 제시해야 무효가 되고, 그렇지 않고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간의 합의 하에 협의이혼신고를 한것이라면 그 이혼은 유효한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재판이혼변호사와 가장이혼을 무효로 본판례와 유효로 본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이혼 효력 무효로본 판례

 

서자를 적자로 하기 위한 형식상 이혼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신고 당시에 당사자의 쌍방에 이혼의 뜻이 없었을경우에는 그 이혼은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는것입니다. 또한, 혼인의 파탄이란 사실도 없이 부부가 종전과 다름없이 동거생활을 계속하면서 통모하여 형식상으로만 협의이혼 신고를 하고 있는것이라면 신분행위의 의사주의적 성격에 비추어 이는 무효한 협의이혼이라 할것이라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

 

 

 

 

가장이혼 효력 유효로본 판례

 

1.이혼당사자 간에 혼인생활을 실질상 폐기하려는 의사는 없이 단지 강제집행의 회피, 기타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일시적으로 이혼신고를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혼당사자간에 일응 일시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로서 이혼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되고 부부관계는 유효하게 일단 해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혼신고가 된 후 제출된 재혼인신고가 유효한지 여부를 가려보지 아니하고는 원래의 혼인관계가 존속함을 전제로 피고인들에게 간통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습니다.

 

 

 


2.피고인들이 해외로 이주할 목적으로 이혼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일시적이나마 이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혼인 및 이혼의 효력발생여부에 있어서 형식주의를 취하는 이상 피고인 등의 이건 이혼신고는 유효합니다.


3.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외국이민을 떠났다가 3년 후에 다시 귀국하여 혼인신고를 하여 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이혼신고를 하였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간에 일시적이나마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니 그 이혼신고는 유효합니다.

 

 

 


4.협의이혼에 있어서 이혼의사는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하므로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양자 간에 이혼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같은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아니합니다.


5.협의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로 인정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혼당사자 간에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이혼신고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중대성에 비추어 상당합니다.

 

 

 


6.부부가 이혼하기로 협의하고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협의이혼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는 부부의 일방이 언제든지 협의이혼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이어서 협의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협의이혼 의사의 철회신고서가 제출되면 협의이혼신고서는 수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설사 호적공무원이 착오로 협의이혼의사 철회신고서가 제출된 사실을 간과한 나머지 그 후에 제출된 협의이혼신고서를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협의상 이혼의 효력이 생길 수 없습니다.

 

 

 

 


7.협의이혼의사 확인절차는 확인당시에 당사자들이 이혼을 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가를 밝히는데 그치는 것이고 그들이 의사결정의 정확한 능력을 가졌는지 또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협의이혼 의사를 결정하였는지 하는 점에 관하여서는 심리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재판이혼변호사와 가장이혼 법적효력과 가장이혼 사례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밖에 이혼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재판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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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변호사 합의사실 재판상이혼

 

안녕하세요. 이혼상담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할때는 서로간의 원만히 합의를 통해 협의이혼을 진행하시는것이 분쟁도 줄일 수 있고 감정도 덜상하고 여러면에서 좋을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문제나 양육권문제,이혼여부등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협의이혼보다는 재판이혼을 하는 부부들이 많은데요. 오늘 이혼상담변호사와 이혼 합의와 재판상이혼 관련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것을 말하고 합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과 양육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부부가 합의이혼을 하려면 진정한 의사로 이혼할것에 합의해야하는데요. 이때 합의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것으로 충분하며 이혼사유는 묻지 않습니다.

 

 

 

 

이혼의사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때는 물론이고 이혼신고서가 수리될때에도 존재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가정법원으로부터 합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았더라도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합의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만약 가정불화가 심해져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위자료를 지급받고 별거에 들어갔다가 자녀들을 생각하면 참고 살아야 할것같아 재결합할것을 요구했으나 상대배우자는 이혼 합의사실만으로도 재판상이혼 사유가 된다며 거부를 하고 있다면 이런경우 합의사실만으로도 재판상이혼이 될까요?

 

 

 

 

민법은 제840조에 의하면 재판상 이혼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위 사안에서와 같이 당사자간에 이혼합의가 있었고 위자료까지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민법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를 보면 "혼인생활 중 부부가 일시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거나 재산분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부부쌍방이 이혼의사로 사실상 부부관계의 실체를 해소한 채 생활하여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러한 이혼합의사실의 존재만으로는 이를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도 단순히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된다고 할 수는 없을 듯하며, 두 부부 중 누구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느냐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재판상 이혼사유해당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혼상담변호사와 합의사실이 재판상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밖에 합의이혼과 재판상이혼에 있어서 궁금한 사항이나 소송절차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혼상담변호사와 세세한 상담을 통해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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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사유 해당 안양이혼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안양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때는 재판이혼을 하게 됩니다. 민법제840조는 재판이혼사유로 여섯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 안양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재판이혼사유 해당여부와 사례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우자에게 부정한행위가 있다면 재판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부정한 행위라하면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와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이며, 부정행위인지에 대한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서 평가됩니다.

 

 

 

 

그리고 또다른 재판이혼사유로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때가 해당되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가 해당됩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재판이혼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와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때가 있습니다.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하고,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을때는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이상 계속되는경우를 말합니다.

 

 

 

 

그밖에 재판이혼사유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 해당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이나 그 밖에 혼인관계의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안양이혼소송변호사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살펴보았는데요. 예를들어 시어머니의 핍박이 너무 심하다면 이러한 사유도 재판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ㅅ브니다. 고부간의 갈등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갈등을 넘어 일방의 학대로까지 발전한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하며 그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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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불임 및 재판이혼사유들

 

안녕하세요.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때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을때, 그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는 재판이혼사유가 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혼수도 빈약하거나 불임이라면 재판이혼사유가 될까요?

혼수부족이나 임신불능등의 사유는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이혼사유중 기타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있는때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것을 말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유무, 당사장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이나 그밖에 혼인관계의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혼수가 빈약하거나 지참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혼할 수는 없으며, 비록 결혼전 약속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이유로 이혼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혼인은 부부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말하는 것이고 자손 번식은 그 결과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불임이라는 사유로 이혼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부부관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다면 재판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부부에게는 동거의 의무가 있는데 이 동거의 의무 속에는 정교의 의무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정교의 의무는 강제할 방법이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악의의유기,부당한대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등을 들어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된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를 보면 가정은 단순히 부부만의 공동체에 지나지 않는것이 아니고 그 자녀 등 모든 구성원의 공동생활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것으로서 부부 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되었고, 그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것이 아니고 그 가정의 구성원 전체에게 끊임없는 정신적.육체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많은 재정적 지출을 요하고 그로 인한 다른 가족들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온가족이 헤어날 수 없는 고통을 받더라도 타방 배우자는 배우자 간의 애정에 터잡은 의무에 따라 한정없이 참고 살아가라고 강요할 수 없는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므740 판결]

 

지금까지 안양이혼변호사와 불임 및 재판이혼사유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만약 이혼소송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양이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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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절차 이혼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상담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부부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이혼을 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하며, 조정신청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다만,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경우나,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각 가정마다 생활사정, 혼인생활,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정시에는 이러한 개별적.구체적인 사정이 고려될 필요가 있기때문에 이를 위해서 가사조사관이 가사조정 전에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사실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 등 행정기관과 그밖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조정당사자의 예금, 재산, 수입, 교육관계 및 그밖의 사항에 관한 사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조정기일이 정해지면 조정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 진술하고 조정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해서 조정하며, 조정기일에 조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는데 그 새로운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도 조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보며, 조정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즉, 강제조정결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되며, 이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혼인이 해소됩니다.

 

 

 


재판이혼절차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것으로 종결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등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그 결정이 효력을 상실한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때에 소송이 제기된것으로 보아, 조정절차가 종결되고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소송절차가 개시되어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소송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 소송제기자와 소송상대방 각자의 주장 및 증거관계를 진술하고, 법원의 사실조사·증거조사 및 신문 후 판결을 선고받습니다. 이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허가받은 대리인이 출석하거나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절차 소송을 통해 판결이 나면 그 선고로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혼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재판이혼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혼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할 수 없었음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재판이혼절차에서 분쟁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혼상담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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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당했어요 대응 재판이혼변호사

 

 

안녕하세요. 재판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 같이하고싶어 결혼을 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다툼으로인해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잦은 다툼으로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했지만, 당사자는 이혼소송을 원하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으로 대응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도 이혼을 원하지 않아 이혼소송을당했어요라며 어떻게 대응할 수 잇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그럼,  오늘 재판이혼변호사와 함께 이혼대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을 당했다면 이혼소장의 부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위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소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피고가 인정한것으로 보고 변론없이 원고승소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해 본인도 이혼을 원하고 배우자가 주장한 조건을 모두 받아들인다면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할 수도 있고,  답변서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혼소장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하지 않음으로써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이혼은 원하되 배우자가 제시한 재산 및 자녀문제 등의 이혼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 외에도, 배우자의 주장과는 다른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해서 재판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답변서는 소송을 제기한 배우자의 주장에 대한 답변에 불과하므로, 본인의 주장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답변서와는 별도로 반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해 본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서 배우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거나, 민법제840조에 따른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힘으로써 판결.화해권고 또는 강제조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화해권고란 법률상 분쟁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화해권고는 판결에 이르기 전 재판부가 직권으로 양당사자에게 합의를 권합니다.

 

 

 


그리고 이혼소송을 제기한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사유가 있거나 재산문제 자녀문제 등 이혼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 외에도 배우자의 주장과는 다른 사유와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사실심의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해서 이혼판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혼소송을당했어요로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몰라 고민이시거나, 이혼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재판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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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변호사 유책배우자 이혼 재산분할

 

 

안녕하세요. 재판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의 경우는 이혼사유를 제공한 배우자를 상대로 다른 한쪽의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잘못으로 결혼생활이 엉망이 되었을 경우에 이혼을 하자고 했는데, 상대배우자가 이혼을 해주지 않는다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 관련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에 관련해서 재판이혼변호사와 함께 유책배우자 이혼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것이 원칙입니다. 혼인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이혼 또는 축출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판례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수한사정이란,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경우를 말합니다. 이런경우는 실제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대배우자가 이혼사유를 발생시켜 같이 살고 싶은 마음에 전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화가나서, 복수하려는등의 오기로 이혼을 끝까지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는경우도 예외로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그 주장사실을 다투면서 오히려 다른 사실을 내세워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도 특수한 사정이라고 보고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를 인정합니다.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이혼책임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법원은 아래에 해당하는 자도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배우자

-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

- 혼인이 취소된 경우 부부관계에 있던 배우자

 

 

 

 

지금까지 재판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유책배우자 이혼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점에서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달리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므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밖에 이혼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재판이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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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_분할의 대상과 절차?

 

 

 

이혼절차 상에서 재산분할과 양육권은 분쟁의 대상이겠죠 특히 공동재산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까지 재판을 통해서 부당하게 분할을 당한다면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만약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재산분할의 대상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고, 어떤 관련 법률에 따라 재판절차를 거치게 되는 지 잘 알고 있어야 하겠죠. 오늘은 이혼재산분할에 대해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부부의 공동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빛)가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를 통해 벌어들인 돈은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각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한쪽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한쪽의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을 시킬 수 있습니다.

 

 

 

퇴직금·연금 등 장래의 수입

 

판례상에서는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했던 퇴직금이나 연금 등은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미래에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금 등은 바로 이혼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이를 참작해서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의 종결일 당시에 직장에 근무하는 부부일방의 퇴직과 퇴직금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미래에 받게될 퇴직금을 원직적으로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부부 한쪽이 퇴직하여 퇴직금에 대해 수령하였고 재산분할 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수령한 퇴직금 중 혼인한 때로부터 위 기준일 까지 기간중에 제공하게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퇴직금 부분은 분할의 대상인 재산이 됩니다.

 

채무

 

혼인중 부부 한쪽이 제 3자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엔 그것이 부부의 공동적인 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책임지게 되는 과정에서 빛을 떠안은 한쪽의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엔 그 빛도 이혼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배우자를 뒷바라지 하며 지내온 한쪽 상대방이 배우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재산분할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판례는 혼인 중 부부의 일방측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변호사나 의사 회계사 교수 등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 혹은 자격을 취득한 경우엔 이 능력이나 자격으로 인한 장래 예상수입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참작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상에서 재판이혼을 진행할 때 어떤 재산이 분할에 해당되고 되지 않는지를 판단하셔서 최대한 손해가 나지 않으시는 방향으로 진행하셔야 겠죠. 서로간의 합의없는 이혼이라면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절대 양보하실 필요는 없을 겁니다.

 

실제 진행되었던 판례의 내용이나 법률의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혼재산분할의 내용으로 문제가 있으시다면 김명수 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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