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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재판이혼사유' 태그의 글 목록

가출한아내 악의적 유기 인정 안돼

 

 

부부싸움을 하고 1년 정도 배우자가 가출을 했다가 돌아왔다면, 이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81년 결혼한 A씨와 B씨는 1 1녀를 두고 있었는데요. 2014 9월 남편 A씨와 싸운 B씨는 집을 나갔습니다


이렇게 가출한 아내 B씨에 대해 A씨는 아내가 2014 9월에 집을 나가 10개월 동안 연락을 두절한 채 본인을 악의적으로 유기했고, 이런 행위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 됐다고 봄이 맞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1년 남짓 가출한 아내 B씨는 남편 A씨의 대장암이 재발할 것을 우려하며, 결혼을 앞둔 자녀들을 생각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A씨가 가출한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 대해 가정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가정법원은 남편 A씨가 가출한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원고 A씨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 B씨가 원고를 악의적으로 유기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도 없다 A씨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오히려 가정법원 재판부는 가출한 아내 B씨는 A씨와 경제적인 문제로 다툰 다음 자신의 가출로 인해 남편의 태도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서 다니던 직장 근처로 원룸을 구한 뒤 잠시 생활 한 것인데, A씨는 아내의 주거지와 직장을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B씨에게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어서 “B씨가 남편 A씨와 다툰 뒤 가출이라는 잘 못된 방법을 선택하긴 했으나 B씨가 집을 나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현재 B씨는 A씨와 함께 거주지에 생활하고 있고, A씨가 대장암으로 투병할 당시 극진히 간호했으며, 지금은 A씨가 완쾌 했지만 다시 재발할 것을 우려하며 혼인 적령기에 있는 자녀들을 생각해서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혼인기간이 35년에 이르고 아내가 가출한 기간은 1년 남짓에 불과하기 때문에 두 사람의 갈등은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양보하며, 대화로 이를 풀어나가려는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개선될 여지가 보이므로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됐다고 보기 어렵고,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1년 정도 가출한 아내를 상대로 남편이 이혼청구소송을 낸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가정법원은 아내가 별거 전 했던 행동과 현재 이혼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혼인관계가 파탄 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혼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처럼 어떠한 경우 이혼이 가능하고, 어떠한 경우 법원에서 청구를 기각할지는 법률에 능한 변호사에게 묻는 것이 좋은데요


당사자가 생각했을 때는 매우 사소한 부분이 법원의 판결에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혼소송에 능한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셔서 원만한 해결을 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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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소송사유 시누이갈등 인정될까?

 

 

고부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만약 시누이와 갈등이 있다면 이를 문제로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알게 된 A씨와 B씨는 연애하다 2001 6월 법률상 혼인을 하고 부부가 됐는데요.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 둘도 있었습니다


결혼 후 A씨는 직장과 가사일을 병행했고, 남편 B씨는 교회 전도사로 일하다 전임 목회자가 되기 위해 신학대학원을 마쳤지만, 아내 A씨의 반대로 목회자의 길을 포기하고 일반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A씨는 남동생이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회복된 계기로 남편 B씨와 다른 교회에 다니게 되면서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게 됐는데요


B씨의 누나이자 A씨의 시누이인 C씨는 A씨와 B씨의 집에 같이 살면서 A씨의 자녀들을 돌보며, 가사를 도와줬습니다. 이후 C씨는 2013년경 분가하면서 따로 살게 됐는데요.

 

2014 11 A씨는 시누이갈등 및 목회자의 길을 고집하는 남편 B씨와의 갈등으로 인해 집을 나와 따로 생활하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B씨는 A씨와의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이었는데요. A씨는 재판이혼소송사유로 오랜 기간 동안 시누이 C씨에게 받은 부당한 대우와 남편 B씨의 무관심, 자신의 반대에도 목회자의 길을 고집해 갈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A씨는 이로 인해 2014 11월부터 자신이 집을 나와 지금까지 별거를 하고 있으며, 남편 B씨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부부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는 재판이혼소송사유를 들며 법원에 이혼 허락을 요구했는데요.

 


가정법원 재판부는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원고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혼인관계가 피고 B씨의 책임으로 인해 파탄됐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재판이혼소송사유가 될 수 없다 A씨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원고 A씨가 시누이와 갈등을 겪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A씨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만큼 가혹하게 여겨질 정도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재판이혼소송사유도 없다고 봤는데요.

 


또한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과 자녀들의 양육보조자가 필요해 피고의 누나이자 시누이인 C씨와 함께 생활할 것을 요청했고, A씨와 C씨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B씨가 분가를 제안했을 때도 A씨는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대화로써 해결해야 할 정도에 속하고, 자녀들은 부모의 이혼을 바라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B씨의 변론과정이나 상담 과정에서 자녀들을 생각하더라도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따라서 “A씨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시누이와 갈등이 재판이혼소송사유로 해당되는지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판례의 경우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만큼 가혹하다고 여겨지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재판이혼소송사유로 인정하지 않아, 이혼청구를 기각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거나, 이와 비슷한 분쟁 사안이 있으시다면 가사법 전문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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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사유 외도의심 해서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만난다고 의심하는 행동을 의처증 또는 의부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배우자가 확실하고 뚜렷한 증거가 없더라도 왜곡해서 판단하고, 증거를 찾고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배우자를 납득시키거나, 원만한 해결을 하기에 어렵습니다.

 

이런 의처증, 의부증은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남편이 아내가 외도한다고 의심해 아내를 폭행한 사건에서 재판상 이혼사유가 성립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0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노래방에 손님으로 온 B씨와 만남을 갖다가 같은 해 12월에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관계는 혼인신고를 한 직후부터 남편 B씨의 폭력으로 인해 깨지기 시작했는데요


남편 B씨는 A씨가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지나치게 술을 많이 마시고, 도우미 역할을 하면서 손님들과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면서 폭언과 폭행을 했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은 들고 있던 맥주병을 A씨의 머리에 던져 뇌진탕으로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게 하기도 했는데요



B씨의 A씨에 대한 외도의심과 폭행은 멈추지 않았고 이후에도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며 수시로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했고, 시너를 이용하여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남편의 외도의심과 폭력을 견디다 못한 A씨는 결혼 8개월 만에 이혼 소송을 냈는데요.

 

그런데 B씨는 법원에서 날라온 이혼 소장을 보고, A씨를 찾아가 또 다시 폭행했습니다. 또한 A씨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달아 이동경로를 감시했는데요


이와 같이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한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을 법원은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해 이혼을 허락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정법원 재판부는 A씨가 상습적인 폭력과 의처증 때문에 같이 살 수 없다며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A씨의 주장을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해 두 사람은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의 이유는 부부 공동의 생활관계에서는 부부 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피고 B씨의 상습적인 폭력 행사로 인해 애정과 신뢰가 상실 됐고 이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따라서 “B씨의 이러한 행동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충족되고, 혼인관계는 파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피고 B씨가 주장하는 원고 A씨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실제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말했는데요


재판부는 만약 아내인 A씨의 행동에 잘못된 점이 있다고 인정될지라도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 B씨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판례처럼 재판상 이혼사유로 해당될 수 있는 배우자의 폭행과 폭언,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행동이 있으시다면 이혼소송에 능한 법률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가사법률 전문 김명수변호사에게 이혼상담을 문의하시고 조속한 해결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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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재판이혼변호사 이혼사유 요건

 

 

부부 사이의 갈등이 계속 될 경우 혼인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무조건 이혼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과 그 근거가 되는 법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0 5 A씨와 B씨가 결혼했는데요. 아내 B씨는 뚜렷한 이유 없이 남편 A씨와의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잠자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와 B씨는 갈등을 겪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B씨는 이뿐만 아니라 결혼식 당일은 물론 신혼여행지에서도 그리고 이후에도 줄곧 거의 매일 하루에도 수 차례씩 외간 남자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B씨의 이런 전화통화는 주로 일상적인 전화시간대가 아닌 한밤중이었는데요. 결국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되어 A씨는 아내 B씨를 상대로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한 뒤 별거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부부간의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생각하는 일은 빈번히 발생하는데요. 갈등이 심할 수록 합의이혼은 어려우므로 재판이혼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때는 경기재판이혼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정법원이 A씨가 주장한 재판이혼사유를 인정하여 두 사람이 이혼할 수 있을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원은 A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는데요. A씨와 B씨의 혼인생활은 B씨의 과실로 인해 파탄된 것이므로 이들의 이혼은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정법원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민법에서 규정한 재판이혼사유 중 하나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 혼인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을 계속하라고 강제할 경우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번 이혼청구 사건에서 아내인 B씨가 뚜렷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편 A씨와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결혼생활 동안 거의 매일 외간 남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로 인해 A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두 사람이 별거하게 됐다면 혼인관계는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된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미 아내 B씨로 인해 파탄된 혼인생활을 계속 이어가도록 강요하는 것은 A씨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될 수 있다고 덧붙여 두 사람이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재판이혼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재판이혼사유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민법 제840조에는 이혼이 인정되기 위한 6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그 중 이번 사건에 나온 것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이혼 인정 사유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경기재판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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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이혼변호사 재판이혼사유

 

 

오늘은 종교생활에 너무 심취한 배우자가 자녀들과 남편에게 소홀하며, 가정을 돌보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의왕이혼변호사와 함께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와 결혼하여, 2 1녀를 두었으나 아내 B씨가 갑자기 다니던 교회를 두고 다른 교회로 옮기면서 퇴근하자 마자 교회로 달려가 밤 10시가 넘어서야 귀가하는 등 자녀 교육과 양육을 등한시했는데요. 또한 남편 A씨와의 잠자리도 거부하며, B씨는 자신이 하나님과 결혼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이단성이 의심된다고 여러 차례 아내 B씨를 설득했지만 이러한 A씨의 행동은 아랑곳하지 않고 B씨는 급기야 교회생활에 충실해야 한다며 20년간 몸담아온 교직생활마저 그만두고 교회에만 다녔습니다. 결국 A씨는 더 이상 함께 못살겠다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왕이혼변호사와 함께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의 청구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이혼 소송에서 종교생활에 심취하여 가정을 돌보지 않는 것 또한 재판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하며, A씨의 손을 들어 이혼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의왕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아내 B씨는 지나친 종교활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A씨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를 회피하고, 소송과정에서도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별다른 관심이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아내 B씨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으므로 재판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두 사람 사이의 자녀에 대해서는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남편 A씨에게 지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의왕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이혼소송의 재판이혼사유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지나친 종교활동에 빠진 아내가 남편과 자녀들에게 신경을 쓰지 않고, 가정을 돌보지 않으며 방치한 것과 자신은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이라며 남편과의 잠자리를 거부하는 등의 행동은 재판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는데요


따라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두 사람 사이의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에 대해서는 남편에게 지정한다고 판결한 판례를 의왕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종교에 너무 심취하여 가정에 소홀한 배우자로 인해 이혼소송을 제기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배우자가 가정에 소홀하고, 배우자의 관계에 대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나 회복하려고 하는 행동을 보이지 않는 경우 재판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혼 법률이 궁금하시거나 배우자와의 분쟁 및 소송이 진행 중이신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능한 의왕이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이혼소송 경험을 가진 김명수변호사가 여러분의 어려움 해결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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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사유 부부쌍방 책임

 

 

 

안녕하세요 김명수변호사입니다.

 

만약 이혼소송에서 재판이혼사유 부부의 일방이 아닌 부부쌍방에게 책임사유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부부 쌍방의 책임을 이혼사유로 본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탓에 성병에 걸린 부인, 이로인해 장모의 등쌀을 남편은 견딜 수 없어 했는데요. 부부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법원은 재판이혼사유가 부부쌍방책임에 있다고 부부 모두의 책임을 인정했는데요.

 

 

 

 

 

 

이 사건의 원인은 남편이 성매매 업소를 돌아다닌 탓에 시작되습니다. 남편의 심각한 성적 도착증이 계속되면서 지하철의 여성승객을 성추행하다가 유치장에 갇히기도 했으며 또한 집에서는 아들이 자에 들면 옆에서 음란물을 보기도 하며 술을 좋아하던 남편은 결혼한 첫 해에 간경화 진단을 받기도 했습니다.

 

 


 

 


부인은 이런 남편의 문란한 생활을 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또한 부인에 대한 불만이 있었는데요.

 

부인의 어머니인 장모는 신혼집을 드나드며 집안일을 일일이 간섭하였으며 부인은 장모의 출입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자신과 다툰 사실을 알리기도 하였습니다. 부부 싸움이 있을 때도 장모는 이를 간섭하여 자신의 딸을 데려가는 일도 있었으며 남편의 외할머니의 장례식장에서도 부인은 참석하지 않는 등 불화가 점차 심해졌습니다.

 

 

 

 


이러한 부부간의 갈등은 깊어져 집안싸움으로까지 번졌으며 남편은 자신의 집에 지속적으로 온 장모를 주거침입죄로 신고하고 장모는 사위를 무고죄로 고소했으며 부인 또한 신혼집을 찾아온 시아버지와 다투다가 폭행혐의로 시아버지를 고소했습니다.

 

서울고법 가사 1부에서는 이 부부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 1심처럼 이혼사유가 부부쌍방에 있다며 부부쌍방책임을 지고 이혼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법원은 남편은 결혼하기 전에 여러차례 성매매를 하고 이로 인해 부인이 성병에 감염되었으며 성도착증으로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해 유치장에 구금되었으며 어린 아들이 잠에 들자 음란물을 보는 등을 이혼사유로 언급하였습니다.

 

부인 또한 남편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였으며 자기 주장만 주장했고 자신의 어머니가 혼인생활에 개입하도록 갈등을 악화시켰기 때문에 이혼의 책임이 쌍방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원칙적으로 부부 일방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이 있다면 그 유책배우자는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혼의 책임이 부부 쌍방의 책임으로 동등하거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에 대한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부부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부부 간에 대화는 서로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필수조건이며 삶의 활력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합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재판이혼사유가 부부쌍방책임이 있는 경우의 이혼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밖에도 다른 유책사유로 인한 이혼소송에 대한 상담이나 위자료청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김명수변호사가 함께 재판이혼소송에 더 유리한 결과를 얻는데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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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사유 및 이혼소송절차

 

민법에서는 재판이혼사유로 여섯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때인데요.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개념이며, 부정행위인지 아닌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서 평가됩니다.

 

 

 

 

그리고 재판이혼사유로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때가 있고,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가 있습니다. 직계존속이라 하면 시부모나 장인 장모등을 말하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쫀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것을 말합니다.

 

 

 

 

또한 자기의 직계쫀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도 재판이혼사유가 되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때, 그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가 해당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것을 말합니다.

 

 

 

 

재판 이혼소송절차

 

재판이혼사유가 성립되어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며,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것으로 종결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2주이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그 결정이 효력을 상실한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것으로 보아 조정절차가 종결되고 이혼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그리고 이혼소송절차가 개시되어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이혼소송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 소송제기자와 소송상대방 각자의 주장 및 증거관계를 진술하고, 법원의 사실조사.증거조사 및 신문 후 판결을 선고받게됩니다. 만약 이혼소송 판결에 불복이 있다면 판결정본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판이혼사유 및 이혼소송절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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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사유 해당 안양이혼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안양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때는 재판이혼을 하게 됩니다. 민법제840조는 재판이혼사유로 여섯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 안양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재판이혼사유 해당여부와 사례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우자에게 부정한행위가 있다면 재판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부정한 행위라하면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와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이며, 부정행위인지에 대한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서 평가됩니다.

 

 

 

 

그리고 또다른 재판이혼사유로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때가 해당되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가 해당됩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재판이혼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와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때가 있습니다.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하고,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을때는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이상 계속되는경우를 말합니다.

 

 

 

 

그밖에 재판이혼사유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 해당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이나 그 밖에 혼인관계의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안양이혼소송변호사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살펴보았는데요. 예를들어 시어머니의 핍박이 너무 심하다면 이러한 사유도 재판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ㅅ브니다. 고부간의 갈등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갈등을 넘어 일방의 학대로까지 발전한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하며 그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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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불임 및 재판이혼사유들

 

안녕하세요.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때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을때, 그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는 재판이혼사유가 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혼수도 빈약하거나 불임이라면 재판이혼사유가 될까요?

혼수부족이나 임신불능등의 사유는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이혼사유중 기타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있는때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것을 말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유무, 당사장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이나 그밖에 혼인관계의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혼수가 빈약하거나 지참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혼할 수는 없으며, 비록 결혼전 약속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이유로 이혼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혼인은 부부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말하는 것이고 자손 번식은 그 결과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불임이라는 사유로 이혼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부부관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다면 재판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부부에게는 동거의 의무가 있는데 이 동거의 의무 속에는 정교의 의무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정교의 의무는 강제할 방법이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악의의유기,부당한대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등을 들어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된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를 보면 가정은 단순히 부부만의 공동체에 지나지 않는것이 아니고 그 자녀 등 모든 구성원의 공동생활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것으로서 부부 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되었고, 그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것이 아니고 그 가정의 구성원 전체에게 끊임없는 정신적.육체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많은 재정적 지출을 요하고 그로 인한 다른 가족들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온가족이 헤어날 수 없는 고통을 받더라도 타방 배우자는 배우자 간의 애정에 터잡은 의무에 따라 한정없이 참고 살아가라고 강요할 수 없는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므740 판결]

 

지금까지 안양이혼변호사와 불임 및 재판이혼사유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만약 이혼소송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양이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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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사유 및 이혼절차

 

 

재판 이혼절차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혼인이 해소되며,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불복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변론절차를 거쳐 이혼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받습니다. 재판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사유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 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 일방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란 간통에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뜻하는 개념입니다.


배우자 일방의 악의의 유기란 정당한 이유없이 동거·부양·협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남편이 정신병이 있는 처를 두고 가출하여 비구승이 된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로부터 자신의 직계존속이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서 심히 부당한 대우란 신체적·정신적인 학대 또는 명예에 대한 모욕으로서 부부생활의 계속에 대해 고통을 느낄 정도를 의미합니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다시는 부부생활을 회복하기 힘든 경우로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고통이 되는 정도여야 합니다.

 

 

 

 


위 민법에서 규정된 재판이혼사유에 따라 의처증이나 의부증이 심한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의처증이나 의부증은 일종의 정신병으로 특히 부부라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판례도 이를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보거나 의부증 또는 의처증이 극심한 탓에 결혼초부터 불화가 지속되면서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제3호의 이혼사유로 보아 이혼을 받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타나 폭행, 부정행위의 의심, 감시등이 지나친 경우에는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는 이혼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당한 대우란 신체·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에 대한 모욕을 뜻하고, 심히 부당하다는 것은 배우자의 일방이 부부의 공동생활의 계속에 대해 고통을 느낄 정도를 말합니다. 이처럼 고부간의 갈등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갈등을 넘어 일방의 학대로까지 발전한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혼피해자는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해 재산상의 손해배상청구와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바람 난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도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면 이혼을 할 수 없을까요? 
 
배우자가 협의이혼에 합의해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의 소를 제기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결혼하면 남편이든 아내이든 성적인 순결을 지켜야 하는 정조의무가 생깁니다. 정조의무에 대한 민법상의 직접적인 규정은 없으나 일부일처제로 보아 당연한 의무이고 간접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부부평등하게 이혼원인으로 규정한 점에 비추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원인으로서의 부정한 행위 란 간통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진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는 모두 부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우선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제소신청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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