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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11.07 재판이혼사유 해당 안양이혼소송변호사

재판이혼사유 해당 안양이혼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안양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때는 재판이혼을 하게 됩니다. 민법제840조는 재판이혼사유로 여섯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 안양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재판이혼사유 해당여부와 사례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우자에게 부정한행위가 있다면 재판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부정한 행위라하면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와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이며, 부정행위인지에 대한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서 평가됩니다.

 

 

 

 

그리고 또다른 재판이혼사유로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때가 해당되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가 해당됩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재판이혼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와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때가 있습니다.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하고,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을때는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이상 계속되는경우를 말합니다.

 

 

 

 

그밖에 재판이혼사유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 해당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이나 그 밖에 혼인관계의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안양이혼소송변호사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살펴보았는데요. 예를들어 시어머니의 핍박이 너무 심하다면 이러한 사유도 재판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ㅅ브니다. 고부간의 갈등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갈등을 넘어 일방의 학대로까지 발전한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하며 그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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