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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재판이혼절차' 태그의 글 목록

재판이혼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판이혼이란 이혼사유가 발생을 해서 부부의 한쪽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배우자 일방이 이혼에 불응을 하는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 사이의 불화문제의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협의이혼에서 재판이혼으로 불가피하게 넘어갈 경우 재판이혼을 어떤 것을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할지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우선 재판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서 재판이혼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이혼조정절차를 우리나라에서는 조정전치주의를 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조정전치주의란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한다는 말인데요. 즉, 이혼을 원하는 부부가 재판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앞서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이혼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직접 회부하게 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따로 거치지 않고서 바로 재판이혼절차가 진행되게 되는데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서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을 할 수가 없는 경우에 또는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가 되더라도 이혼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재판이혼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관할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사실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과 같은 행정기관과 이 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여 이혼조정 당사자의 예금이나 재산 그리고 수입과 교육관계 그리고 이 외의 사항에 관한 사실을 조사하게 됩니다 .

 

이렇게 가정법원의 이혼사실조사가 끝나게 되면 부부 쌍방의 법원 출석 그리고 가정법원의 조정이 있게 되는데요. 법원의 조정기일이 정해지게 되면 조정당사자 혹은 법정대리인이 출석을 하게 되서 진술을 하며 조정당사자의 합의에 기초를 해서 재판이혼조정을 하게 됩니다.

 

 

 

 

 

 

조정기일에 만약 조정신청인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게 되는데 새로운 기일, 만약 후의 기일에도 이혼조정신청인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 이혼조정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보며 부부의 일방이 조정기일에 출석을 하지 않으면 조정위원회 혹은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이혼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재판이혼절차를 통해 당사자 사이에 재판상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혼을 신청한 부부의 합의 된 내용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이혼조정이 성립되게 됩니다. 이러한 조정은 재판이혼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기게 되어서 결국 혼인이 해소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재판이혼의 재판이혼절차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재판이혼은 협의이혼보다 조금 더 복잡하며 변호사와 함꼐 잡아나가야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법률적인 자문과 함께 확실하게 대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 외에도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의 절차에 대해서 현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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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사유 및 이혼소송절차

 

민법에서는 재판이혼사유로 여섯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때인데요.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개념이며, 부정행위인지 아닌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서 평가됩니다.

 

 

 

 

그리고 재판이혼사유로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때가 있고,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가 있습니다. 직계존속이라 하면 시부모나 장인 장모등을 말하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쫀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것을 말합니다.

 

 

 

 

또한 자기의 직계쫀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도 재판이혼사유가 되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때, 그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가 해당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것을 말합니다.

 

 

 

 

재판 이혼소송절차

 

재판이혼사유가 성립되어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며,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것으로 종결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2주이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그 결정이 효력을 상실한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것으로 보아 조정절차가 종결되고 이혼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그리고 이혼소송절차가 개시되어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이혼소송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 소송제기자와 소송상대방 각자의 주장 및 증거관계를 진술하고, 법원의 사실조사.증거조사 및 신문 후 판결을 선고받게됩니다. 만약 이혼소송 판결에 불복이 있다면 판결정본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판이혼사유 및 이혼소송절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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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사유 및 이혼절차

 

 

재판 이혼절차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혼인이 해소되며,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불복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변론절차를 거쳐 이혼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받습니다. 재판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사유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 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 일방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란 간통에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뜻하는 개념입니다.


배우자 일방의 악의의 유기란 정당한 이유없이 동거·부양·협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남편이 정신병이 있는 처를 두고 가출하여 비구승이 된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로부터 자신의 직계존속이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서 심히 부당한 대우란 신체적·정신적인 학대 또는 명예에 대한 모욕으로서 부부생활의 계속에 대해 고통을 느낄 정도를 의미합니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다시는 부부생활을 회복하기 힘든 경우로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고통이 되는 정도여야 합니다.

 

 

 

 


위 민법에서 규정된 재판이혼사유에 따라 의처증이나 의부증이 심한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의처증이나 의부증은 일종의 정신병으로 특히 부부라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판례도 이를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보거나 의부증 또는 의처증이 극심한 탓에 결혼초부터 불화가 지속되면서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제3호의 이혼사유로 보아 이혼을 받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타나 폭행, 부정행위의 의심, 감시등이 지나친 경우에는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는 이혼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당한 대우란 신체·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에 대한 모욕을 뜻하고, 심히 부당하다는 것은 배우자의 일방이 부부의 공동생활의 계속에 대해 고통을 느낄 정도를 말합니다. 이처럼 고부간의 갈등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갈등을 넘어 일방의 학대로까지 발전한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혼피해자는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해 재산상의 손해배상청구와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바람 난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도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면 이혼을 할 수 없을까요? 
 
배우자가 협의이혼에 합의해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의 소를 제기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결혼하면 남편이든 아내이든 성적인 순결을 지켜야 하는 정조의무가 생깁니다. 정조의무에 대한 민법상의 직접적인 규정은 없으나 일부일처제로 보아 당연한 의무이고 간접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부부평등하게 이혼원인으로 규정한 점에 비추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원인으로서의 부정한 행위 란 간통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진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는 모두 부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우선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제소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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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절차 이혼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상담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부부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이혼을 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하며, 조정신청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다만,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경우나,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각 가정마다 생활사정, 혼인생활,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정시에는 이러한 개별적.구체적인 사정이 고려될 필요가 있기때문에 이를 위해서 가사조사관이 가사조정 전에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사실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 등 행정기관과 그밖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조정당사자의 예금, 재산, 수입, 교육관계 및 그밖의 사항에 관한 사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조정기일이 정해지면 조정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 진술하고 조정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해서 조정하며, 조정기일에 조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는데 그 새로운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도 조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보며, 조정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즉, 강제조정결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되며, 이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혼인이 해소됩니다.

 

 

 


재판이혼절차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것으로 종결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등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그 결정이 효력을 상실한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때에 소송이 제기된것으로 보아, 조정절차가 종결되고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소송절차가 개시되어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소송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 소송제기자와 소송상대방 각자의 주장 및 증거관계를 진술하고, 법원의 사실조사·증거조사 및 신문 후 판결을 선고받습니다. 이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허가받은 대리인이 출석하거나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절차 소송을 통해 판결이 나면 그 선고로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혼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재판이혼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혼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할 수 없었음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재판이혼절차에서 분쟁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혼상담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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