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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이혼변호사 혼인파탄 인정

 

안녕하세요 안양 이혼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안양 이혼변호사 와 함께 재판상 이혼사유 혼인파탄 인정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실제로 일어난 한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안양 이혼변호사와 살펴보는 사건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별거를 한 후 B씨가 혼자 벌어서 자녀를 키워왔습니다. 다른 여성과 동거한 A씨는 별거한 지 10년 후 가족 사업을 하던 A씨가 동업자인 누나 C씨와 자주 마찰을 빚으면서 분쟁이 발생되었습니다.

 

한편 C씨는 A씨가 도박에 중독되어 모두 탕진하였으며, 폭력배에게 위협을 받고 있어 숨어 지내야 한다며 거짓말을 했고, C씨의 거짓말에 A씨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로 했습니다.

 

 

 

 

또한 A씨의 아내 B씨도 허위의 진술서를 써서 C씨를 도왔고, 정신질환이 없어 금방 퇴퇴원을 했지만 약 180일 동안 A씨는 여러 정신병원을 돌며 갇혀 지내다가 의사의 도움으로 병원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C씨의 말에 속아 입원에 동의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A씨는 아내 B씨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혼인파탄의 책임이 B씨에게 있다고 판단되어 바람을 피운 남편 A씨가 유책 배우자이므로 이혼소송이 무효라는 B씨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려고 한 것이라고 해도 정신질환이 없는 남편을 강제적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데 동의한 것은 배우자로서 적절한 처신이 아닌걸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혼인제도 목적에 비춰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정도로 잘못이 크지 않다고 본 것으로 판단되며, 일반적으로 이혼 과정에서 이혼 여부가 문제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자료나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배우자 일방이 이혼을 거부 할 시 이혼소송으로 이어지는데, 이혼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부부의 혼인파탄 인정,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가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렇듯 재판상 이혼 사유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비롯되었을 때 해당이 되는데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또는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입니다.  

 

이상 안양 이혼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와 재판상 이혼사유 혼인파탄 인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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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 승소하려면 변호사 도움




안녕하세요 재판이혼승소변호사 김명수입니다.


하루 300쌍 정도의 부부가 이혼을 할 만큼 이혼이 전혀 문제될 것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혼은 단순하게 생각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재산분할, 양육비, 위자료 등 각종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이런 이혼에 있어 왜 재판이혼승소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문제 해결하기가 쉬운지 재판이혼을 들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은 부부가 합의를 통해 진행하게 되는 협의이혼과 한 쪽에서는 이것을 거절할 때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혼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재판이혼을 진행할 경우에 재산분할이나 자녀 양육비와 위자료 등에 관한 소송이 복잡하게 얽히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재판이혼변호사를 통하여 이혼상담의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는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가저이 파탄났을 경우 상대방이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관련된 과실을 입증해야만 하는데, 권리가 소멸되는 기간은 3년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일방이 상대방에게 요구하게 되는 재산적 급여의 하나로 협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가정법원에서 당사자 청구에 의해 이것을 정해주게 됩니다. 







양육권은 부부가 이혼을 하는데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자녀를 누가 양육할 지에 관한 권리를 말하게 됩니다. 재판이혼 소송의 경우에 민사소송보다 법관의 재량 범위가 넓으며 법원마다 다른 판결이 선고되어 재판이혼승소변호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재판이혼에 있어 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지, 그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나눠보았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혼의 수치가 치솟는 만큼 이혼은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부부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꼬여있을 수 밖에 없는데, 변호사는 그 문제들을 차근차근 풀어줌으로써 좀 더 해결을 수월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재판이혼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재판이혼승소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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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준비 이렇게, 재판이혼 절차

 

 

 

재판이혼이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의 사유가 발생하게 되어 부부의 일방이 이혼을 하기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한 쪽에서 이혼에 불응을 하는 경우에 재판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이혼을 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혼준비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오늘은 재판이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이혼은 이루어지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에서 조정은 소송과는 다르게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조정의 당사자에 대한 의견을 충분하게 듣고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상호간의 타협과 양보에 의해서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어나가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재판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먼저 조정절차를 거치고서 진행하게 되는 이른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이혼을 하려고 한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먼저 조정의 신청을 해야 하며 조정신청이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서 부부의 한 쪽이나 양쪽을 소환할 수 없거나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가 된다고 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을 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 없이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 절차에서 부부 사이에 이혼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게되면 바로 이혼이 성립되게 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게 되면 소송을 이행되게 됩니다.

 

 

 

 

 

 

또 다른 재판이혼의 방법인 소송이혼이란 아래의 경우일 때에 이혼소송을 통하여 이혼의 여부가 정해지게 됩니다.

 

 

소송이혼 가능한 경우

 

1.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서는 당사자 한 쪽이나 양 쪽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2. 조정에 회부된다고 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을 하게 되는 경우

 

3. 민사조정법에 따라서 조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이 되는 경우

 

4. 민사조정법에 근거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이 되는 경우

 

5. 민사조정법에 따라서 조정에 갈음하게 되는 결정에 대해서

    조서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내로 이의신청이 존재하는 경우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재판이혼의 종류와 소송이 가능한 경우들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만약 이 외에도 재판이혼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이혼준비로 인해 곤란함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김명수변호사에게 이혼준비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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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판이혼이란 이혼사유가 발생을 해서 부부의 한쪽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배우자 일방이 이혼에 불응을 하는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 사이의 불화문제의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협의이혼에서 재판이혼으로 불가피하게 넘어갈 경우 재판이혼을 어떤 것을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할지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우선 재판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서 재판이혼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이혼조정절차를 우리나라에서는 조정전치주의를 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조정전치주의란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한다는 말인데요. 즉, 이혼을 원하는 부부가 재판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앞서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이혼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직접 회부하게 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따로 거치지 않고서 바로 재판이혼절차가 진행되게 되는데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서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을 할 수가 없는 경우에 또는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가 되더라도 이혼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재판이혼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관할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사실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과 같은 행정기관과 이 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여 이혼조정 당사자의 예금이나 재산 그리고 수입과 교육관계 그리고 이 외의 사항에 관한 사실을 조사하게 됩니다 .

 

이렇게 가정법원의 이혼사실조사가 끝나게 되면 부부 쌍방의 법원 출석 그리고 가정법원의 조정이 있게 되는데요. 법원의 조정기일이 정해지게 되면 조정당사자 혹은 법정대리인이 출석을 하게 되서 진술을 하며 조정당사자의 합의에 기초를 해서 재판이혼조정을 하게 됩니다.

 

 

 

 

 

 

조정기일에 만약 조정신청인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게 되는데 새로운 기일, 만약 후의 기일에도 이혼조정신청인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 이혼조정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보며 부부의 일방이 조정기일에 출석을 하지 않으면 조정위원회 혹은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이혼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재판이혼절차를 통해 당사자 사이에 재판상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혼을 신청한 부부의 합의 된 내용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이혼조정이 성립되게 됩니다. 이러한 조정은 재판이혼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기게 되어서 결국 혼인이 해소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재판이혼의 재판이혼절차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재판이혼은 협의이혼보다 조금 더 복잡하며 변호사와 함꼐 잡아나가야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법률적인 자문과 함께 확실하게 대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 외에도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의 절차에 대해서 현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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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변호사 재판이혼의 조정절차

 

 

안녕하세요 재판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재판이혼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해서 부부의 한쪽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사이의 불화문제를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협의이혼에서 재판이혼으로 불가피하게 넘어갈 경우 재판이혼을 어떤 것을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할지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판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재판이혼의 조정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판이혼을 하기위해서는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조정절차를 우리나라에서는 조정전치주의를 선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조정전치주의란 재판상이혼을 하기위해서는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한다는 말인데요. 즉, 부부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앞서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만약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직접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따로 거치지 않고서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되게 되는데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서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을 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혼조정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관할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서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에 제출해야하며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그리고 위의 두가지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는 부부 중의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가정법원은 부부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에 제출이 가능합니다.

 

재판이혼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6가지입니다. 우선 이혼소장 또는 이혼조정신청서와 부부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그리고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부부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녀의 각각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마지막으로 그 외의 각종 소명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가정법원은 재판이혼에 앞서 각 가정마다 생활사정이나 혼인생활이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차이가 있다고 가정하고 조정 시에는 이러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아래 가사조사관이 가사조정 전에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과 같은 행정기관과 급 밖에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조정 당사자의 예금이나 재산 그리고 수입과 교육관계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사실을 조사하게 됩니다 .

 

이렇게 가정법원의 사실조사가 끝나게 되면 부부 쌍방의 법원 출석 및 가정법원의 조정이 있게 되는데요. 법원의 조정기일이 정해지게 되면 조정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을 하게 되어 진술을 하고 조정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해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조정기일에 조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게 되는데 그 새로운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도 조정신청인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 이 조정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보며 조정상대방 즉, 부부의 일방이 조정기일에 출석을 하지 않으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조정절차를 통해 당사자 사이에 재판상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부부의 합의된 내용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되게 됩니다. 이러한 조정은 재판이혼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기게 되어 혼인이 해소되는 것입니다.

 

 

 

 

 

 

이런 조정절차를 전부 끝내고 나서 혼인이 해소된 이후에는 조정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조정조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를 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의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최종적인 이혼이 확정되게 됩니다.

 

오늘은 재판이혼변호사 명수변호사와 함께 재판이혼의 조정절차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재판이혼은 협의이혼보다 조금 더 복잡하고 잡아나가야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법률적인 자문과 함께 확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밖에도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의 절차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재판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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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사유 부부쌍방 책임

 

 

 

안녕하세요 김명수변호사입니다.

 

만약 이혼소송에서 재판이혼사유 부부의 일방이 아닌 부부쌍방에게 책임사유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부부 쌍방의 책임을 이혼사유로 본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탓에 성병에 걸린 부인, 이로인해 장모의 등쌀을 남편은 견딜 수 없어 했는데요. 부부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법원은 재판이혼사유가 부부쌍방책임에 있다고 부부 모두의 책임을 인정했는데요.

 

 

 

 

 

 

이 사건의 원인은 남편이 성매매 업소를 돌아다닌 탓에 시작되습니다. 남편의 심각한 성적 도착증이 계속되면서 지하철의 여성승객을 성추행하다가 유치장에 갇히기도 했으며 또한 집에서는 아들이 자에 들면 옆에서 음란물을 보기도 하며 술을 좋아하던 남편은 결혼한 첫 해에 간경화 진단을 받기도 했습니다.

 

 


 

 


부인은 이런 남편의 문란한 생활을 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또한 부인에 대한 불만이 있었는데요.

 

부인의 어머니인 장모는 신혼집을 드나드며 집안일을 일일이 간섭하였으며 부인은 장모의 출입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자신과 다툰 사실을 알리기도 하였습니다. 부부 싸움이 있을 때도 장모는 이를 간섭하여 자신의 딸을 데려가는 일도 있었으며 남편의 외할머니의 장례식장에서도 부인은 참석하지 않는 등 불화가 점차 심해졌습니다.

 

 

 

 


이러한 부부간의 갈등은 깊어져 집안싸움으로까지 번졌으며 남편은 자신의 집에 지속적으로 온 장모를 주거침입죄로 신고하고 장모는 사위를 무고죄로 고소했으며 부인 또한 신혼집을 찾아온 시아버지와 다투다가 폭행혐의로 시아버지를 고소했습니다.

 

서울고법 가사 1부에서는 이 부부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 1심처럼 이혼사유가 부부쌍방에 있다며 부부쌍방책임을 지고 이혼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법원은 남편은 결혼하기 전에 여러차례 성매매를 하고 이로 인해 부인이 성병에 감염되었으며 성도착증으로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해 유치장에 구금되었으며 어린 아들이 잠에 들자 음란물을 보는 등을 이혼사유로 언급하였습니다.

 

부인 또한 남편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였으며 자기 주장만 주장했고 자신의 어머니가 혼인생활에 개입하도록 갈등을 악화시켰기 때문에 이혼의 책임이 쌍방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원칙적으로 부부 일방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이 있다면 그 유책배우자는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혼의 책임이 부부 쌍방의 책임으로 동등하거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에 대한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부부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부부 간에 대화는 서로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필수조건이며 삶의 활력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합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재판이혼사유가 부부쌍방책임이 있는 경우의 이혼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밖에도 다른 유책사유로 인한 이혼소송에 대한 상담이나 위자료청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김명수변호사가 함께 재판이혼소송에 더 유리한 결과를 얻는데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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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재판이혼상담 사례

 

 

결혼이 연간 기준으로 30만건에 못 미치는 반면에 올해 이혼이 전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이것은 점점 이혼은 늘고 결혼은 감소하는 ‘불황형 사회’의 가족 형태로 심화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수많은 이혼소송 중 부부일방이 아닌 두명 모두에게 유책배우자가 해당된다면 재판이혼에서 어떤 결과를 보일지 재판이혼상담의 사례를 들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으로 일하는 남편 E씨와 결혼한 후 경제관이나 생활방식 등의 차이로 자주 다퉜던 전업주부인 P씨. 7대 종손인 E씨는 가부장적인 성격으로 아내에게 늘 권위적인 사고방식을 강요했습니다.

 

매일 오후 6시 30분에 규칙적으로 퇴근하던 E씨는 약속으로 P씨가 늦게 오는 날에는 화를 크게 내곤 했습니다. P씨 역시 남편 E씨에게 불만이 있었는데요. 월 200~30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는 남편의 급여가 성에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P씨는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남편에게 늘 불평을 늘어놨으며 혼인 예물을 팔아 생활비에 충당하는 등 낭비벽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런 P씨의 불만을 듣지 않았고 돈이 부족했던 P씨는 남편이 시어머니 이름으로 계약했던 생명보험 계약자 명의를 자신의 이름으로 바꾼 후 760여 만원의 보험계약대출을 받는가 하면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 꼼수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남편 E씨에게 승용차를 사달라고 졸라서 3천 만원을 받은 후 일부를 생활비나 현금서비스를 갚는 데 쓰기도 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 E씨는 씀씀이가 헤픈 부인 P씨에게 맡겨두었던 월급 통장을 회수했습니다.


 

 


두 사람은 E씨가 부인과 상의 없이 명예퇴직을 결정한 이후 갈등이 폭발했는데요. 부인 E씨는 지금보다 생활비가 줄어들 것을 염려해 남편에게 퇴직금 1억원과 매달 3백만원의 생활비를 달라고 요구했고 크게 부부싸움을 한 뒤 각방을 쓰며 냉랭한 관계를 이어가다가 부인 E씨는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혼인파탄이 이끈 이혼소송 주된 책임이 두 사람 모두에게 있다고 판단하며 파탄의 책임은 애정과 신뢰로써 가정생활을 원만히 이끌어 가지 못하고 두 사람의 가치관, 경제관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각자의 생활방식을 내세우며 결국 별거상태를 이끈 쌍방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히 E씨는 P씨의 가계 수입 범위 내에서 가정경제를 이끌어가지 못하면서 생활비 부족을 탓했고 P씨와 상의 없이 현금서비스를 멋대로 받는 등 남편의 불신을 가중시켰습니다. 하지만 P씨 또한 E씨의 소비 행태만을 탓하면서 마음대로 명예퇴직을 결정하는 등 부부의 불화를 심화시켰습니다.

 

 

 

 

 

아울러 양육권에 대한 문제에서 재판부는 11세의 아들의 양육자로 P씨를 지정했는데요. 혼인기간 중 E씨의 소비 행태를 보았을 때 E씨가 지금까지 뚜렷한 직업을 갖고 일정한 수입을 버는 것이 아닌 점과 재산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E씨가 친권자 및 양육권자에 적정하다는 것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쌍방의 유책배우자에 대한 재판이혼상담에 대해 사례를 들어 알아보았는데요.

혼인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소송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파탄을 자초한 사람인데도 이혼을 청구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맞지 않으며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이혼 혹은 축출이혼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쌍방이라면 혼인파탄으로 이혼소송을 이끈 것 에 대한 책임도 쌍방에 있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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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재산분할, 재판상이혼시 적용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혼인관계 해소하여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 또는 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서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여 이혼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와는 다르게 재판상의 이혼은 부부의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며 다른 배우자가 이를 불응하는 경우에 이혼사유를 들어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협의이혼하려고 했던 당시 협의 된 재산분할약정이 협의이혼을 하지못해 진행하게 된 재판상이혼에서도 적용이 되는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D씨외 협의이혼을 하기로 한 A씨는 남편과의 혼인기간동안 D씨의 명의로 마련한 부동산 중 주택 한 동을 제 명의로 이전하기로 하고 그 약정서에 대해 사서인증까지 해두었는데요. 그러나 자녀의 친권행사문제에 대해 의견이 합의되지 않아 협의이혼을 하지 못하고, D씨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재판상이혼을 청구하여 이혼판결을 받았습니다.

 

재산분할청구는 위 약정서가 있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는데, D씨는 협의이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 약정은 무효라고 하면서 위 주택의 명의이전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관련된 판례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약정이 재판상의 이혼 시 적용되는가에 대해 판례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부부 당사자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므로 이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이혼을 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대해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해지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협의가 끝난 후에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이든지간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가 제기한 이혼청구에 관해서는 재판상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약정을 하고 난 다음에 재판상의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원하는 당사자로선 이혼성립 이후에 새로운 합의점에 도달하지 않는 이상, 이혼소송과는 별도의 절차 또는 이혼소송절차에 병합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에 관한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외에 당초의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민사소송으로써 협의내용 자체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이것으로 위의 사례는 두 판례로 볼 때 약정서에 기하여 민사소송으로서는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고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해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하려고 했던 당시 협의완료된 재산분할약정이 협의이혼을 하지못해 진행하게 된 재판상이혼에서도 적용이 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협의이혼에서의 협의 내용은 별도로 진행하는 재판상이혼에 해당되지 않고 또 다른 합의점을 찾아 이혼소송 절차를 밟아야합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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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사유 및 이혼소송절차

 

민법에서는 재판이혼사유로 여섯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때인데요.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개념이며, 부정행위인지 아닌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서 평가됩니다.

 

 

 

 

그리고 재판이혼사유로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때가 있고,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가 있습니다. 직계존속이라 하면 시부모나 장인 장모등을 말하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쫀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것을 말합니다.

 

 

 

 

또한 자기의 직계쫀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도 재판이혼사유가 되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때, 그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가 해당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것을 말합니다.

 

 

 

 

재판 이혼소송절차

 

재판이혼사유가 성립되어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며,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것으로 종결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2주이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그 결정이 효력을 상실한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것으로 보아 조정절차가 종결되고 이혼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그리고 이혼소송절차가 개시되어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이혼소송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 소송제기자와 소송상대방 각자의 주장 및 증거관계를 진술하고, 법원의 사실조사.증거조사 및 신문 후 판결을 선고받게됩니다. 만약 이혼소송 판결에 불복이 있다면 판결정본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판이혼사유 및 이혼소송절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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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변호사 합의사실 재판상이혼

 

안녕하세요. 이혼상담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할때는 서로간의 원만히 합의를 통해 협의이혼을 진행하시는것이 분쟁도 줄일 수 있고 감정도 덜상하고 여러면에서 좋을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문제나 양육권문제,이혼여부등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협의이혼보다는 재판이혼을 하는 부부들이 많은데요. 오늘 이혼상담변호사와 이혼 합의와 재판상이혼 관련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것을 말하고 합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과 양육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부부가 합의이혼을 하려면 진정한 의사로 이혼할것에 합의해야하는데요. 이때 합의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것으로 충분하며 이혼사유는 묻지 않습니다.

 

 

 

 

이혼의사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때는 물론이고 이혼신고서가 수리될때에도 존재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가정법원으로부터 합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았더라도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합의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만약 가정불화가 심해져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위자료를 지급받고 별거에 들어갔다가 자녀들을 생각하면 참고 살아야 할것같아 재결합할것을 요구했으나 상대배우자는 이혼 합의사실만으로도 재판상이혼 사유가 된다며 거부를 하고 있다면 이런경우 합의사실만으로도 재판상이혼이 될까요?

 

 

 

 

민법은 제840조에 의하면 재판상 이혼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위 사안에서와 같이 당사자간에 이혼합의가 있었고 위자료까지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민법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를 보면 "혼인생활 중 부부가 일시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거나 재산분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부부쌍방이 이혼의사로 사실상 부부관계의 실체를 해소한 채 생활하여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러한 이혼합의사실의 존재만으로는 이를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도 단순히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된다고 할 수는 없을 듯하며, 두 부부 중 누구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느냐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재판상 이혼사유해당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혼상담변호사와 합의사실이 재판상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밖에 합의이혼과 재판상이혼에 있어서 궁금한 사항이나 소송절차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혼상담변호사와 세세한 상담을 통해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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