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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7.23 이사 후 전입신고 전세보증금

이사 후 전입신고 전세보증금

 

 

전세아파트를 얻어 이사를 할경우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을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에는 가급적 이사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와 더불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도록 임차권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을 소지하고 임차주택 소재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에서 방문하면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를 하면 세대주등 신고의무자는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전입신고가 있으면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자의 거주지 이동신고,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의 변경신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수급자의 거주지변경신고, 국민겅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거주지 변경신고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거주지 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것으로 봅니다.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전입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과 전 거주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전 거주지의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또는 전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전 거주지의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또는 전입자의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가 없이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에는 가급적 이사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와 더불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임차권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힘이 생긴다고 하였는데요.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하고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확정일자 받는방법은 임차인은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을 소지하고 임차주택 소재지의 읍사무소,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에서 방문하면 부여받을 수 있으며,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려는 사람은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출석하여 계약증서 원본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사 후 전입신고 전세보증금 지키는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전세권을 등기할것인가, 확정일자를 받을까 하는것은 전세로 이사할때 고민하는것중 하나입니다. 이 두가지는 모두 전세금을 지키는 좋은 방법이지만, 전세보증금을 완벽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전세를 얻을때 계약 전 권리 분석을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를 확실하게 판단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이밖에 전입신고 전세보증금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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