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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8.18 과천부동산변호사 전세보증금 반환
  2. 2014.07.23 이사 후 전입신고 전세보증금

과천부동산변호사 전세보증금 반환

 

 

만약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현관에 적힌 호수와 부동산등기부 상의 호수가 서로 다른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면, 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2011 3월 ㄴ씨의 중개로 송파구 방이동의 한 다세대주택 303호를 보증금 9500만원에 2년간 임차했는데요. ㄴ씨는 현관문에 표시 된 대로 '303'라고 임대차계약을 중개했고 ㄱ씨는 이를 바탕으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303호로 받았지만 실제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의 장부상 표시는 '302' 였습니다.

 

2013 3월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ㄱ씨는 같은 해 10월 부동산등기부상 '303지만 현관문 표시로는 '302인 맞은편 세대의 공매절차가 진행되면서 부동산의 현황과 장부상 표시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현관문 표시대로 303호로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던 ㄱ씨는 부동산등기부상 303호에 대한 채권신고를 해 보증금 9500만원을 회수하려 했지만 실거주자가 아니란 이유로 거절당했고, 이후 이 303호는 다른 사람에게 낙찰됐습니다.

 


ㄱ씨는 자신이 살았던 부동산등기부상 302호의 실거주자임을 내세워 보증금을 돌려받으려고 했지만, 이미 그곳에는 채권최고액 65억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는데요. 중개업자 ㄴ씨가 임대차계약 당시에 조회했던 부동산등기부는 303호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ㄱ씨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막힌 ㄱ씨는 ㄴ씨와 공인중개협회를 상대로 각각 95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와 같은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과천부동산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원만한 해결을 위해 도움이 되는데요.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지법은 임차인 ㄱ씨가 공운중개사 ㄴ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ㄴ씨와 협회는 각각 3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ㄴ씨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 상의 표시와 현관 등에 부착된 현황상 표시가 다름에도 이를 간과한 채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 목적물의 표시를 '303'로 기재해 중개업자의 확인·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때문에 ㄱ씨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303호로 하게 됐고, 그로 인해 부동산 및 공부상 '303' 어느 쪽에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갖추지 못했다" "ㄴ씨와 협회는 ㄱ씨가 돌려받지 못한 임대차보증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ㄱ씨도 계약 당사자로서 임차목적물의 현황을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 부동산의 현황과 공부상 표시가 뒤바뀌는 일이 흔한 예는 아닌 점 등을 고려해 ㄴ씨와 협회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부동산 매매 및 임대, 경매 등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과천부동산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다수의 부동산관련 소송을 해결한 경험이 있는 과천부동산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셔서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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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후 전입신고 전세보증금

 

 

전세아파트를 얻어 이사를 할경우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을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에는 가급적 이사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와 더불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도록 임차권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을 소지하고 임차주택 소재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에서 방문하면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를 하면 세대주등 신고의무자는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전입신고가 있으면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자의 거주지 이동신고,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의 변경신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수급자의 거주지변경신고, 국민겅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거주지 변경신고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거주지 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것으로 봅니다.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전입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과 전 거주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전 거주지의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또는 전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전 거주지의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또는 전입자의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가 없이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에는 가급적 이사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와 더불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임차권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힘이 생긴다고 하였는데요.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하고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확정일자 받는방법은 임차인은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을 소지하고 임차주택 소재지의 읍사무소,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에서 방문하면 부여받을 수 있으며,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려는 사람은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출석하여 계약증서 원본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사 후 전입신고 전세보증금 지키는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전세권을 등기할것인가, 확정일자를 받을까 하는것은 전세로 이사할때 고민하는것중 하나입니다. 이 두가지는 모두 전세금을 지키는 좋은 방법이지만, 전세보증금을 완벽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전세를 얻을때 계약 전 권리 분석을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를 확실하게 판단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이밖에 전입신고 전세보증금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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