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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조부모면접교섭권' 태그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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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2.25 조부모 면접교섭권 인정받으려면
  2. 2015.11.05 양육권변호사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은?

조부모 면접교섭권 인정받으려면




이혼소송 이후 양육권을 가지지 못한 배우자라고 해도 면접교섭권을 통해 자녀와의 만남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낳아서 기른 부모의 경우 면접교섭권을 인정 받을 수 있지만 조부모의 경우 면접교섭권이 인정된 바가 없어 자녀와 만날 법적인 권리가 보장되진 못하였는데요.


최근 법원에서는 조부모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조부모 면접교섭권에 대한 판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이 낳아 기른 딸 B씨가 결혼 후 사망하게 되자 딸 B씨의 남편 C씨 사이에서 태어난 손주 D군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확인결과 A씨는 D군을 양육하기 위해 사위 C씨와 D군을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게 하였으며 평소 D군을 애지중지 하며 키워온 것으로 확인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후 C씨가 재혼을 하게 되면서 D군을 새로운 가정에서 양육하고자 A씨에서 집에서 데리고 나오려 하였고 이에 A씨가 반발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D군은 아버지인 C씨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더 이상 D군을 만날 수 없게 되었고 자신에 면접교섭권을 인정해 달라며 C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A씨의 행동에 대해서 B씨는 딸의 죽음으로 인한 그리움을 떨치지 못하여 손주인 D군에게 지나친 집착을 보이고 있을 뿐이며 새엄마와 D군이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A씨와 만나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반발하였습니다.


결국 법적인 공방으로 이어진 이번 조부모 면접교섭권 소송에 대해서 재판부는 조부모나 다른 친족의 면접교섭권을 무조건 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D군을 도맡아 3년동안 돌보며 유대관계를 형성해온 A씨의 경우 충분히 D군을 만날 권리가 있다며 예외적으로 A씨에게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현행 민법에서는 면접교섭권의 주체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에 대해서만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판결은 매우 이래적이라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A씨는 법원으로부터 D군을 3년에 걸쳐 양육하면서 생긴 유대감과 애착관계를 인정받아 조무모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조부모 면접교섭권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현행법 상으로 조부모는 면접교섭권의 대상에 속하지 않아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사례와 같이 법원으로부터의 별도의 판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면접교섭권이나 가사문제에 대한 문의가 있으실 경우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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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변호사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은?




이혼은 후 자녀에 대한 양육권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양육이란 미성년자인 자녀를 자신에 보호 하에 키우고 가르치는 것으로 부부가 혼인중인 상황이라면 공동으로 양육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이혼을 하게 되면 어느 한쪽이 양육권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 양육권을 가지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면접교섭권을 통해 아이를 만나는 것이 가능한데요. 최근에는 면접교섭권에 대해서 부부뿐만 아니라 조부모에게도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육권변호사와 함께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며 조부모의 면접교섭권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맞벌이인 딸 부부를 대신해 손녀를 키웠습니다. 그러나 딸이 최근 이혼하면서 사위가 손녀의 양육권을 가지게 되며 더 이상 손녀를 보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A씨는 손녀를 보고 싶은 마음에 사위인 B씨에게 한 달에 한번이라도 좋으니 보게 해달라 부탁하였으나 B씨는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A씨는 손녀를 보고 싶은 마음을 견디지 못하고 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로 찾아가 얼굴만 보고 돌아오길 반복했습니다.





사례와 같이 워킹맘의 증가로 인하여 조부모가 손주를 키우는 조부모 육아는 양육권변호사가 확인해본 통계에 따르면 전체 맞벌이 가정의 절반에 가까운 250만 가구를 넘어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키운 손주에 대한 애착이 큰 조부모들이 늘어나면서 면접교섭권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부모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줄 곧 재기되어온 문제입니다. 양육권변호사가 생각했을 때 부모의 갑작스러운 이혼이나 사별, 장기간 입원, 해외생활 등으로 인하여 부모한쪽과 자녀의 관계가 끊어지면 자연스럽게 조부모와의 관계단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양육권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현행 민법에 면접교섭권의 주체는 아이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으로 한정되어 있고 조부모를 비롯한 제3자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가정법원은 아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3자에 대한 양육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별도의 법원판단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불편이 많았기 때문에 실효성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양육권변호사와 함께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에 대한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양육권에 의한 분쟁은 이혼을 하는 부부뿐만 아니라 자녀를 비롯한 양측집안에 상처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권에 관련된 사항은 더욱 신중해야 할 것 입니다. 양육권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양육권 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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