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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6.03 재개발소송변호사_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구성

재개발소송변호사_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구성

 

 

주택재개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구성은 토지등의 소유한 사람이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이 중에 조합장과 , 이사, 감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조합의 인원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에 대한 등기를 마친 후부터 수뢰와 관련된 죄를 범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처벌됩니다. 오늘은 재개발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구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합원 자격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은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혹은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이 됩니다. 다만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을 가진 사람이 여러명인 경우(공동소유)와 여러명의 토지 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게 됩니다.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올라있지 않은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 설립의 인가를 진행 한 후 세대를 분리해서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혼 및 20세 이상의 자녀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보게 됩니다.

 

 

조합 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받아 여러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의 조합원은 조합 설립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 됩니다.

 

조합원 자격의 변동

 

조합설립 인가 후 양도, 증여, 판결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를 조합원으로 보게 됩니다. 조합원의 자격이 변동 변화된 내용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조합원 명부 등의 관계서류를 수정하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조합의 임원

 

조합 임원의 종류나 수는 조합장 1명 이사 3명이상, 감사는 1명 이상 3명이하로 구성됩니다. 조합장의 경우 조합에 대해 대표하고 조합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는데요.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련된 경우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게 됩니다.

 

또한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의결하여 조합의 사무를 분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는 조합의 사무 및 재산상태와 회계에 관한 사항에 대해 감사하고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임원 또는 직원을 겸해서 맡는 겸직을 할 수 없습니다.

 

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

 

만약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거나 종료 된자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 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관련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조합임원에 대해 해임을 하려면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어덩야 합니다. 이 경우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서 조합장의 권한을 대항하게 됩니다.

 

 

오늘은 재개발소송변호와 함께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재개발 관련 사건이나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해당 법적인 절차나 규정등을 알아두시는게 예방이나 대응하는데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기본적인 사항들을 알고 계시는 것이 의외로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는 판단력을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만약 주택재개발사업조합 관련 문제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재개발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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