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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1.02 경기도변호사 종교강요 이혼사유

경기도변호사 종교강요 이혼사유

 

 

안녕하세요 경기도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재작년, 할리우드의 탑배우의 세 번째 이혼소식이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그의 주된 이혼 사유는 종교갈등이었습니다. 이 배우는 사이언톨로지 라는 신흥 종교의 독실한 신자로서 그의 딸에게 사이언톨로지를 종교로 삼길 강요하자 그의 아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로 인한 이혼 사유는 우리 주변에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자신과 같은 종교를가질 것을 강요하거나 가족들에게 피해가 될 정도로 과도한 신앙 생활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런 종교 갈등은 재판상이혼의 이혼사유가 됩니다.

 

오늘은 경기도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종교 강요 이혼사유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실제로 있었던 종교강요로 인한 이혼사유의 이혼사례로서 박 모씨의 사례가 있었는데요. 기독교 신자였던 박 모씨는 자신의 아들이 사망한 후 종교생활에 집착하게 되면서 아내 박 씨와 자녀들에게 자신이 믿는 신앙을 강요하며,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거액의 돈을 헌금하기도 하고 암에 걸린 아내에게는 자신의 신앙을 믿지 않아 병에 걸렸다는 막말을 내뱉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박 씨는 아내와 자녀들이 교회에 가지 않으면 이에 대해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이로 인한 갈등이 지속되자 박씨는 아내와 별거에 들어갔고 아내는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제기했던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 2천 만원과 재산분할로 4억 일천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했습니다.


또한 박 씨는 자녀들에게 종교강요를 하고 교회에 거액의 현금을 기부하는 등의 과도하고 독단적인 종교활동을 했으며 특히 암투병중인 아내에게 종교를 믿지않아 암에 걸렸다는 폭언을 하여 혼인관계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불가침의 기본권이기 떄문에 부부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침해할 수는 없지만 부부사이에는 서로에게 협력이 되며 원만한 부부생활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기 떄문에 종교생활을 이유로 하여 자녀들을 돌보지 않거나 무리한 헌금을 기부하는 등으로 가정의 경제에 큰 타격을 준다면 이는 이혼사유가 됩니다.

 

이러한 종교강요문제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재판상이혼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종교가 다르고 약간의 의견차이가 있는 정도로는 종교문제가 이혼사유가 될 수는 없지만 이 종교강요가 부부사이의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할정도로 판단될때에는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종교활동의 정도에 따라서 판결이 천차만별적으로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다른 판례에서는 아내가 일주일에 3회 가량 교회에 나가는 것을 문제삼은 남편이 이것을 이혼사유로 삼아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오히려 혼인 파탄의 책임을 남편에게 묻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믿는 신앙의 포기를 강요했고 신앙생활과 가정생활 중 아내에게 이를 양자택일 할 것을 무리하게 요구했기 떄문인데요.

 

 

 

 

 

 

이렇듯 종교활동의 정도에 따라서 이혼소송의 판결이 달라질 수 있기 떄문에 배우자의 종교강요로 인해 이혼을 생각 중이라면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을 한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경기도변호사와 함께 종교강요로 인한 이혼이 이혼사유가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외에도 재판상이혼의 다른 내용이 이혼사유로 적법한지 또는 협의이혼의 재산분할 문제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계신 분이라면 경기도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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