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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9.05 부부 종교갈등 이혼 인정되나
  2. 2016.06.30 종교갈등이혼 강요한다면

부부 종교갈등 이혼 인정되나

 

 

부부 간의 지속적인 싸움이 있다면 함께 하기 어려운데요. 특히나 종교적인 문제는 부부 둘 사이뿐만 아니라 가족들과도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유교적 사상이 남아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모시는 제사를 지내지만, 종교에 따라 이 제사를 지내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이혼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대학 재학 중에 만나 연애 결혼 해 딸 하나를 두고 있었는데요. 남편 ㄱ씨의 가족들의 종교는 불교였지만, 부인 ㄴ씨의 아버지는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목사로 결혼 이후 계속해서 부부 종교갈등이 벌어졌습니다. 이후 이 문제는 2007년 설 명절에 극에 달하게 됐습니다.

 


ㄴ씨는 시부모가 차례를 지내러 가자는 제의에 교회에 가야 한다며 완강히 거부했는데요. 이에 시부모는 ㄴ씨에게 절은 하지 않아도 되니,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러 가자고 재차 설득했으나 끝내 ㄴ씨는 시부모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시부모는 그럴 거면 집을 나가라고 화를 냈고, ㄴ씨는 바로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두 달의 시간이 흐른 뒤 ㄱ씨와 ㄴ씨가 만나 해결책을 논의했는데요. 양쪽의 부모님들도 모두 모여 얘기를 했지만, 결국 부부 종교갈등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끝내 ㄱ씨와 ㄴ씨는 별거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이후 2009년 남편 ㄱ씨는 부인 ㄴ씨를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부부 종교갈등으로 인해 이혼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번 사례에서는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원은 남편 ㄱ씨가 부인 ㄴ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부인은 남편에게 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월 3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와 같이 판결한 이유는 부부 종교갈등으로 인해 심하게 다투다 별거생활을 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혼인관계가 파탄 나게 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어서 혼인파탄의 경위 등을 따져보면, 딸을 남편 ㄱ씨 쪽에서 기르는 것이 옳다고 보인다며 ㄱ씨에게 양육권을 준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 ㄱ씨가 청구한 위자료 3000만원에 대해서는 부부 종교갈등으로 인해 힘들 것을 결혼 전에도 예상 했으면서, 그래도 결혼하여 이를 해결하지 못한 두 사람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부분은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례와 같이 종교적인 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거나, 이 외에도 부부 간의 갈등으로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다수의 이혼 소송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셔서 원만한 해결을 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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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갈등이혼 강요한다면

 

 

이혼은 부부간의 성격차이, 가치관, 양육문제 또는 고부간의 갈등 등 다양한 이유로 이뤄지곤 하는데요. 배우자가 자신의 종교를 강요하고, 상대 배우자의 종교는 인정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면 이로 인해 이혼이 성립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후 예수교장로회 교회를 함께 다니던 ㄱ씨와 ㄴ씨는 금은방을 운영하면서 화목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ㄴ씨가 종교활동 모임에 열성적으로 참여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ㄴ씨는 사업도 소홀히 하고 가정생활에도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요. 부인 ㄱ씨가 믿는 성경과 자신이 믿는 성서를 비교해서 보자며 논쟁을 유도했고, 부인 ㄱ씨가 싫다고 하면 욕설을 하거나 뺨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어떤 날은 ㄱ씨가 교회 여름수련회에 참석하러 가자 이를 막았는데요. 부부갈등에 의한 심리적 충격으로 15살의 아들이 호흡곤란증세를 일으키자 ㄱ씨는 결국 종교갈등이혼 소송을 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자신만의 종교를 강요한 남편으로 인해 종교갈등이혼을 청구하게 된 부인은 재판부로부터 어떤 판결을 받게 됐을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정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자신의 종교만이 절대선이라고 주장하고, 강요하면서 상대방의 교회참석을 힘으로 막고 자식들 면전에서 폭언과 폭행을 가한 것은 민법 제840조 제3, 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하여 종교갈등이혼을 인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840(재판상 이혼원인)

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처럼 종교생활이 지나치고 배우자가 자신의 종교강요 하는 경우 이혼사유로 인정하여 종교갈등이혼을 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 살펴본 판례와 같이 부부간의 종교 갈등이 생기셨거나, 이 외의 분쟁으로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관련 법률에 능한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소송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하시면 긍정적이고 원만한 해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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