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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4.15 안양토지소송변호사 주인없는 땅

안양토지소송변호사 주인없는 땅

 

 

안녕하세요 안양토지소송변호사입니다.

 

E대 내의 약 370평 가량의 규모의 소규모 주인없는 땅의 사용료를 둘러싸고서 E대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이에서 벌어지게 된 소송전에서 이번에는 법원이 E대 측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안양토지소송변호사와 함께 주인없는 땅을 가지고 있던 E대의 판례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고법 행정부에서는 학교법인 E대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해서 냈던 변상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했던 원심을 뒤집고서 원고가 승소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2009년에 E대 캠퍼스 내에 일부분 땅이 미등록된 주인없는 땅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서 재빠르게 이 따엥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요.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정부가 소유권 등기를 끝내자마자 E대가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다고 하며 4억원 가량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E대가 정부를 상대로 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부지가 E대가 소유한 부지라고 하며 냈던 소송에서 법원이 E대측의 손을 들어줬던 것입니다. E대에서는 곧바로 법원에 변상금 부과처분의 무효화가인소송을 내었지만 1심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변상금 부과처분의 당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변상금을 부과한 처분에는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고 하며 한국자산관리공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이것은 E대가 정부를 상대로 냈던 소송에서 소유자가 확실하게 가려지기 전까지는 정부 소유 안의 땅이라고 볼 소지가 있으며 그 동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측이 땅에 대한 이용료를 걷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판단이 또 다르게 나왔습니다. 변상금에 대한 부과처분의 하자가 아주 크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봐야 한다며 E대측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최종적으로 E대측이 무려 80년간 땅을 학교 부지로 사용하게 되면서 재산권을 행사했다고 하며 정부는 우연한 기회에 문제의 땅이 미등록된 땅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등기를 올바르게 마쳤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행정처분을 유효한 것이라고 믿은 사람의 신뢰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며 잘못된 결과를 고칠 필요성이 훨씬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안양토지소송변호사와 함께 주인없는 땅을 가지고 있었던 E대의 토지소송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만약 토지소송, 부동산임대, 부동산소송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안양토지소송변호사와 함께 법률적인 상담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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