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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중혼적 사실혼' 태그의 글 목록

사실상이혼 사실혼관계유족연금 받는다?

 

 

우리나라에서는 법률혼 상태에서 또 다른 이성과 결혼 생활을 하는 중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중혼적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법률혼 배우자와 사실상이혼 상태인 경우에도 법원은 사실혼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씨와 C씨는 자녀 3명을 두고 있었지만 이혼할 의사로 별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1968B씨가 새로운 여성 A씨를 만나 동거하기 시작해 2014 2월 사망할 때까지 약 46년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살았습니다. 그 사이 A씨와 B씨는 2명의 자녀도 두었는데요.

 

이후 1976B씨는 가톨릭신자였던 A씨를 따라 가톨릭으로 개종한 뒤 성당에서 혼인을 했습니다. 직업군인이었던 B씨를 따라 사실혼 배우자 A씨는 근무지가 강원도, 서울, 부산 등지로 변경될 때마다 함께 이사를 다녔고, 1977년경 B씨가 전역하자 이후 부산에 정착해 생활했는데요


이 기간 중 A씨는 B씨 집안의 제사와 각종 대소사에 참석했고, 법률혼 부인 C씨 소생의 자녀들의 학비를 조달하는 등 처와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모두 했습니다.

 


한편 남편 B씨는 사실상이혼한 본 부인 C씨를 여러 차례 만나 이혼에 대해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이혼 상태에도 C씨가 거듭 거절을 하는 바람에 성사되지 못했고, C씨와 불화가 심해 C씨 사이의 3명의 자녀들의 결혼식에도 B씨는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별거 이후 서로 교류가 없던 두 사람은 2007 B씨가 뇌경색으로 쓰러져 사망하기까지에도 C씨가 아닌 A씨가 정성껏 간호하며 보살폈습니다.

 


사실혼 남편 B씨의 사망으로 A씨는 군인연금법에서 정한 유족연금 수급권자 지위를 사실혼관계에서 인정 받기 위해 법원에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가정법원 재판부는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확인 청구소송에서 A씨의 사실혼관계를 인정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1968년부터 2014 2B씨가 사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생활해 사실혼관계가 존재했었고, 비록 망인이 C씨와 법률상 부부관계가 지속 돼 A씨와 B씨 사이가 중혼적 사실혼관계에 해당되기는 하나 B씨와 C씨가 불화 등이 있었던 이유로 장기간 별거하면서 사실상이혼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는데요.

 


따라서 “A씨와 B씨 사이의 사실혼관계에 대해서는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B씨가 이미 사망했지만, A씨는 군인연금법상의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사실혼관계에 있던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중혼적 사실혼관계에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았는데요. 법률혼관계가 사실상이혼 상태이고, 사실혼관계 배우자가 약 46년의 장기간 부부공동생활을 유지 했기 때문에 가정법원은 중혼적 사실혼이라 할지라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사실혼관계에서 배우자의 사망으로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 분쟁이 발생하셨거나, 관련 법률에 대해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다수의 가사소송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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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적 사실혼 관계가

 

 

중혼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거듭해서 혼인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중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중혼적 관계로 전처와 이혼을 하지 않은 배우자와 살던 사실혼 관계 부부가 전처가 사망한 뒤 정식 혼인신고를 하고 수년 뒤 군인이었던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법적으로 아내가 있는 ㄴ씨와 1979년부터 사실혼 관계로 자녀 2명을 낳고 살아왔는데요. ㄴ씨는 ㄱ씨와 살면서도 전처와 이혼하지 않고 있다가 1996년 전처가 사망하여 ㄴ씨와 전처 사이의 혼인관계가 해소되었습니다. 이후 1998, ㄱ씨와 ㄴ씨는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마쳤는데요.

 

당시 ㄴ씨는 62세로 군인연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난 뒤, 2008년 남편ㄴ씨가 사망하자 ㄱ씨는 국방부에 유족연금을 청구했지만 국방부 측이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에게는 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연금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국방부를 상대로 유족연금 부지급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가 아닌 한 중혼적 사실혼 관계는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원고가 이미 사실혼의 실질을 갖춘 관계를 지속해 온 이상 '중혼적 사실혼'관계는 1996년 전처의 사망으로 전처와 ㄴ씨의 법률혼이 해소됨과 동시에 통상적인 사실혼 관계가 되어,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된다며 1심의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이후 대법원에서도 ㄱ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우리 법제가 일부일처주의를 채택해 중혼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해도 이를 위반한 때를 혼인무효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취소사유로만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중혼에 해당하는 혼인이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존속되고, 중혼적 사실혼 관계라고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대법원은 비록 중혼적 사실혼일지라도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퇴직 후 61세 전에 법률혼인 전 혼인의 배우자가 사망함으로써 전 혼인이 해소됨과 동시에 통상적인 사실혼이 된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전 혼인의 배우자 사망 후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를 군인연금법 제31항 제4호에서 규정한 배우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에서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는 당사자의 법적 배우자가 사망한 시점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실혼 관계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사실혼 관계로 인하여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시거나, 응당 받아야 할 권리를 얻지 못하셨을 경우 관련 법률에 능한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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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중혼적관계 라도

 


중혼이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거듭 혼인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중혼은 우리나라 민법 제810조에 금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법률상 남편이 있던 여성이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과 소송에 대해서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법률상 남편인 O씨가 있었지만 2012 4월부터 이혼남인 B씨와 동거하며 중혼적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사실혼 배우자 B씨와 동거한지 10개월이 되던 2013 1월 법률상 남편 O씨와 협의이혼을 했는데요. 그러나 같은 해 9월 사실혼 배우자 B씨는 한 건물에서 베란다 철거 작업을 하던 도중 추락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연금을 지급해 달라고 신청하였는데요. 공단에서는 B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 A씨는 2013 1월 이전까지 O씨와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했었고, B씨와 중혼적관계에 있었다가 O씨와 협의이혼 한 뒤 B씨와 생계를 같이한 배우자라고 명백히 인정할 순 없다며 이를 거부했는데요. 이에 A씨는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A씨가 낸 소송에 대해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의 재판부는 원고 A씨의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가 이와 같이 승소 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O씨와 법률혼 관계에 있었다고 해도, 이후 협의이혼을 해서 법률혼 관계가 해소되었으므로 A씨와 B씨의 사실혼 상태는 중혼적관계에서 통상적인 사실혼 관계로 변경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B씨가 사망할 당시에 A씨와의 사실혼 관계는 통상적인 사실혼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배우자에 해당하여, 유족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우리 법제가 일부일처주의를 채택하여 중혼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를 위반한 때를 혼인 무효의 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단지 혼인 취소의 사유로만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중혼에 해당하는 혼인이라 할지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며 이는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해서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지적한 것을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중혼적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 지급에 대하여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 법률상 남편이 있어 두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더라도 근로자인 사실혼 배우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기 전에 여성이 법률상 남편과 이혼했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므로 유족급여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오늘은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중혼적 사실혼 관계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살펴보았는데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실혼 관계가 입증된다면 근로자인 배우자가 사망 시 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사실혼 관계와 중혼적 관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법률상 부부의 이혼에 대해서 문의하시려면 해당 법률에 능한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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