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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7.06 안양변호사 취득세 과세대상이

안양변호사 취득세 과세대상이

 

 

주택의 옥상이 있어야 할 부분에 옥탑방을 짓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옥탑방도 연면적에 포함시켜 지방세를 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재판부는 어떠한 판단을 했을지 안양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 ㄱ씨는 성남시 ㄴ구에 위치한 2층짜리 단독주택을 신축한 뒤 옥탑방(10.71)을 연면적에서 제외한 322.13㎡를 분당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지방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자 ㄴ구청이 2007 8월 옥탑방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지방세법상 연면적에 포함시켜 고급주택으로 봐 일반주택의 5배 에 해당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한 뒤 취득세 등을 부과해야 한다고 하자 ㄱ씨가 ㄴ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고급주택이란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1구 건물의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는 것으로 그 건물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양변호사와 함께 ㄱ씨가 ㄴ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법원 행정재판부는 ㄱ씨가 옥탑방 면적을 포함하여 중과세를 부과한 ㄴ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인 ㄱ씨의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안양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시면 더욱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소송에 대해서 재판부의 판단 근거를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세대상 건물의 취득 당시 현황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일 구조를 갖췄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하면 족하다고 말했는데요. 옥탑 부분이 지방세법 시행령상 연면적에 산입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의 ㄴ구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해당 옥탑방은 사방 벽체와 천정으로 둘러싸인 실내공간으로, 그 곳에 설치된 계단을 통해 내부 주거공간과 직접 연결되어 있고, 여타 주거공간과 마찬가지로 바닥이 설치되어 있는 등 주택의 나머지 부분과 일체를 이뤄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 주거용으로 쓰일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 산정에 옥탑부분을 포함할 경우 고급주택의 기준을 약간 상회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점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안양변호사와 재판부의 판단을 정리하면, 옥탑방도 주거용 구조를 갖췄다면 연면적에 포함시켜 취득세 등 부과대상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안양변호사와 옥탑방이 지방세를 내야 하는 주택의 범위 안에 포함되는지 판례를 통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한 법률에 대해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비슷한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안양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법률 해석을 문의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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