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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4.06 집안싸움 이혼, 이혼책임 및 위자료
집안싸움 이혼, 이혼책임 및 위자료

 

 

결혼 10년 차의 부부가 잦은 싸움으로 갈등을 빚다가 양쪽 집안 사이의 다툼까지 불러일으킨 끝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할 경우에는 과연 법원에서 이혼의 책임을 누구에게 있다고 판단을 하게 될까요? 오늘은 이 이혼 사례에 관한 판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7년에 6년의 열애 끝에 직장동료 B씨와 결혼을 한 A씨. 이 부부의 행복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는데요. A씨는 남편 B씨가 시댁 식구들에게 심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의존을 하고 업무와 잦은 음주로 인하여 빈번하게 늦는 것을 항상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B씨 또한 아내 A씨가 장거리 출퇴근을 하는 자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A씨의 경제생활도 계획적이지 않다고 하며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 사이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던 두 사람은 계속 끊임없이 다툼을 벌였으며 이것을 보고 있던 부부의 어머니들은 싸움을 말리겠다는 명목하에 두 사람과 한 집에 살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들의 어색한 동거는 오히려 사돈 사이의 심한 다툼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결국 경찰이 출동하게 되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부부는 각각 서로에게 위자료 5천만원과 3천만원을 요구하게 되며 이혼소송전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두 사람이 이혼을 하라고 결정하면서 양측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부가 혼인생활의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서 자신의 부모를 개입시켜 집안싸움을 더 크게 만들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각자의 가족들에게만 의지를 한 채로 부부 관계에 대한 회복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들을 고려해볼 때에 집안싸움으로 인하여 혼인이 깨진 책임은 양측 모두에게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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