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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3.26 안양부동산변호사 최우선변제 보증금 설명없다면?

안양부동산변호사 최우선변제 보증금 설명없다면?

 

 

 

안녕하세요 안양부동산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권에 대하여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이 얼마인지 미리 사전에 알려줘야하는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안양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최우선변제권을 획득할 수 있는 최소임차보증금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설명이 없다면 과연 잘못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판례에서 신혼집을 구하고 있던 L씨는 공인중개사 G씨를 통하여 인천 서구의 청라지구에 있는 오피스텔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요. 보증금은 6천만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최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보증금이 5500만원 이하였으며 이 후에 오피스텔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는 바람에 L씨는 보증금을 전부 잃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G씨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보증금이 5500만원 이하라고 설명을 했더라면 L씨가 신혼집 게약에 대해서 재고를 하거나 보증금액을 조정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며 일부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으로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안양부동산변호사가 설명드린 사건의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김씨가 공인중개사인 박씨를 상대로 하여 소액임차인이 될 수 있는 보증금액이 얼마인지 미리 알려주지 않는 바람에 최우선변제권을 획득하지 못했으며 경매순위에서 밀리게 되어 보증금 6천만원 가량을 잃었다고 하며 냈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가 일부적으로 승소했다고 판결을 냈었던 원심을 파기하고 패소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씨가 김씨에게 해당의 지역에서 임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문제의 부동산에는 선순위의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있는데, 이러한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온전하게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중개업자가 특별하게 설명할 사항이 아니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상 안양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최우선변제권에 대한 최소임차보증금의 설명이 없다고 하면 과연 공인중개사는 잘못이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하신 사항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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