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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취득세' 태그의 글 목록

부동산 취득세 감면 사실혼도 적용될까

 

 

법률상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 분할해 나눠 갖게 되는데요. 이러한 재산분할에서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혼관계가 파기된 경우에도 이와 같은 특례세율을 받을 수 있을지 관련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84년 결혼한 A씨 부부는 2002년 법률상 이혼했는데요. 그러나 이혼 후에도 함께 살면서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2011년 사실혼관계 마저 파경을 맞게 됐습니다


이에 A씨는 사실혼 아내 B씨를 상대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소송을 냈는데요. 법원에서는 B씨 명의의 시가 약 30억원의 부동산을 A씨에게 넘겨 주라는 판결을 내렸고, A씨는 부동산을 취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관할 C시가 A씨가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에 대해 일반적인 증여에 적용하는 3.5%의 취득세율을 적용해 약 1 460만원의 세금을 부과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A씨는 사실혼도 법률혼과 같이 혼인관계 해소에 따라 부동산 취득세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따라서 법률혼 재산분할 시 적용되는 취득세 특례세율 1.5%가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C시가 이를 거부해 A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법률혼 해소로 재산분할 할 때 부동산 취득세 감면이 되는 것처럼 사실혼에서도 이와 같은 특례세율이 적용되냐는 것이었는데요. 


사건을 심리한 1심과 2심 재판부는 사실혼 해소 시에는 재산분할로 인한 부동산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C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A씨가 C시를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와 같은 판단 근거는 구 지방세법 특례조항에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부부관계 해소에 따라 분할하는 것에 대해 일반적인 증여보다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실질적 부부 공동재산을 청산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는 재판상 이혼시에 적용되고 있고, 혼인 취소 및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해석상 준용되거나 유추적용 된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사실혼 관계인지 아닌지 사실 관계 파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에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이를 증명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판례를 정리하면, 이혼 시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 취득세 감면하는 특례규정은 법률혼 해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혼 해소 시에도 적용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사실혼관계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는 법률가와 함께 하시는 것이 확실한 사실혼 증명을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사실혼 관계 분쟁에 대해 법률상 도움을 드린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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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변호사 취득세 과세대상이

 

 

주택의 옥상이 있어야 할 부분에 옥탑방을 짓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옥탑방도 연면적에 포함시켜 지방세를 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재판부는 어떠한 판단을 했을지 안양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 ㄱ씨는 성남시 ㄴ구에 위치한 2층짜리 단독주택을 신축한 뒤 옥탑방(10.71)을 연면적에서 제외한 322.13㎡를 분당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지방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자 ㄴ구청이 2007 8월 옥탑방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지방세법상 연면적에 포함시켜 고급주택으로 봐 일반주택의 5배 에 해당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한 뒤 취득세 등을 부과해야 한다고 하자 ㄱ씨가 ㄴ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고급주택이란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1구 건물의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는 것으로 그 건물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양변호사와 함께 ㄱ씨가 ㄴ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법원 행정재판부는 ㄱ씨가 옥탑방 면적을 포함하여 중과세를 부과한 ㄴ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인 ㄱ씨의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안양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시면 더욱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소송에 대해서 재판부의 판단 근거를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세대상 건물의 취득 당시 현황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일 구조를 갖췄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하면 족하다고 말했는데요. 옥탑 부분이 지방세법 시행령상 연면적에 산입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의 ㄴ구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해당 옥탑방은 사방 벽체와 천정으로 둘러싸인 실내공간으로, 그 곳에 설치된 계단을 통해 내부 주거공간과 직접 연결되어 있고, 여타 주거공간과 마찬가지로 바닥이 설치되어 있는 등 주택의 나머지 부분과 일체를 이뤄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 주거용으로 쓰일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 산정에 옥탑부분을 포함할 경우 고급주택의 기준을 약간 상회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점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안양변호사와 재판부의 판단을 정리하면, 옥탑방도 주거용 구조를 갖췄다면 연면적에 포함시켜 취득세 등 부과대상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안양변호사와 옥탑방이 지방세를 내야 하는 주택의 범위 안에 포함되는지 판례를 통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한 법률에 대해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비슷한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안양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법률 해석을 문의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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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취득세 및 지방세법 개정





앞으로는 협의이혼이 되지 않아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재산분할을 할 때 1.5%의 특례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24일에 공표됨에 따라서 재판상 이혼 또한 재산분할을 할 때 협의이혼과 동일하게 1.5%의 재산분할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관해서만 부부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만들어진 공동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율 3.5%보다 조금 낮은 재산분할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는 재판상 이혼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며, 협의이혼과 취지가 유사하여 세부담 완화 차원에서 세율특례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이혼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시 1.5%의 낮은 재산분할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지방세법의 개정사항에는 법인이 취득세 과세 물건을 매각했을 경우, 한 달 이내에 과세기관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던 규정을 없앴습니다. 







자료 전산화에 따라 매도 법인의 신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정관청의 내부에서 충분하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근로소득자 등이 지방소득세 연말정산을 할 경우에도 별도의 세액산출과정 없이 소득세 연말정산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방식을 간소화하였습니다. 







근로소득 등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연말정산을 별도로 진행해야 했던 불편을 감안한 것입니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이 각종 절차적 의무규정으로 인하여 부담을 받고 있었던 납세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재산분할 취득세 개정의 내용과 나머지 지방세법 개정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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