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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양육권 인정 가능할까?

 

 

부부가 이혼하면서 자녀의 양육권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어떤 이는 자녀를 키우고 싶어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두 부모 모두 자녀를 키우고자 한다면 양육자가 누가 될 것인가를 두고 소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공동양육권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원에서 민법상 부모가 이혼한 경우 어느 일방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정해야 하는 원칙과 달리 부모 모두에게 공동양육권을 인정하여, 공동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 판례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이혼 및 양육권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이나 조정은 민법상 원칙에 위배되지만 부모 모두 공동 친권자로 하거나 공동 양육자로 정하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가정법원 재판부는 자녀 3명을 고아원에 보내고 이혼한 부부에 대해 "자녀들의 양육상황이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두 사람 모두 지속적으로 자녀들의 양육상황을 확인하는 등 부모로서 최소한의 도리가 요구된다" "두 사람 모두에게 공동친권 및 공동양육권을 인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지난 판례에서도 아들 1명을 두고 이혼한 부부에 대해 가정법원은 "어느 일방의 양육보다 두 사람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빠가,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는 엄마가 아이를 돌보는 것으로 조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가정법원 재판부는 "현재 자녀가 처해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단독 친권자나 단독 양육자를 정하는 것 보다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비춰 최선이라고 판단될 경우 부모가 이혼 후에도 공동친권자 또는 공동양육권자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공동양육권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았는데요. 가정법원은 자녀의 성장과 복리를 고려했을 때 부모 모두에게 공동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낫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욱 상세한 법률해석이 필요하시거나 이혼 후 친권 및 양육권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계시다면 가사법 전문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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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청구소송 친생자추정으로

 

 

외국 여성과 교제하다 혼전임신으로 아이를 낳은 뒤 나몰라라하고 한국으로 혼자 들어와 버리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만약 외국 여성이 법원에 소송을 내 법원이 한국 남성을 상대로 유전자검사를 통해 친자인지 확인하라고 했을 때 이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국적의 A씨는 한국인 B씨와 교제하던 중 임신하여 2000 1월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정식으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요. 이후 B씨가 한국으로 돌아간 뒤 A씨와 아이의 안부를 묻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지만 얼마 뒤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아이가 B씨의 친자식임을 확인해 달라는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B씨에게 연락을 취하자, B씨는 ‘A씨와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B씨는 국내에서 꾸린 가정이 파탄 될 것을 우려해 A씨가 유전자검사를 하자고 한 것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A씨는 친생자임을 확인해 달라는 인지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법원은 A씨의 인지청구소송을 모두 받아들여 아이가 B씨의 친생자추정하고, B씨는 그 동안의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아울러 친권자와 양육자는 A씨로 지정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 B씨는 유전자검사를 해서 자신의 친생자가 맞다는 결과가 나오면 현재 가정이 파탄될 것을 우려했다며 법원의 유전자검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이 사실에 미뤄보면, 아이는 B씨의 친생자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원고 A씨가 아이를 출산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양육하고 있는 점과 피고 B씨가 A씨의 출산 이후에도 양육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은 점 등 아버지로서의 책임 있는 보호와 양육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의 연령, 기타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A씨로 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양육비에 대해서는 피고 B씨가 아이의 출생 이후 현재까지 양육비를 지급한 적이 없기 때문에 피고의 재산상황과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원고 A씨에게 과거 양육비 3000만원과 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매달 2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친생자 확인을 위한 법원의 유전자검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면, 자녀를 친생자로 추정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욱 상세한 법률자문이 필요하시거나 친자확인 등과 관련해 분쟁이 있을 시에는 다수의 가사소송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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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변경 면접교섭 불이행을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면접교섭 의무를 불이행 할 경우, 양육자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양육자가 변경된 후 아이가 계속해서 양육권을 가진 부모와 살기 싫다는 의사표현을 할 경우에도 아이를 데려 올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5 11월 혼인한 ㄱ씨와 ㄴ씨는 3년 만에 이혼하면서 공동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갖기로 하고, 6개월에 한번씩 아이와 함께 살 양육자변경하기로 합의했는데요. 그러나 남편 ㄴ씨는 약속을 어기고 계속 아이를 양육하면서 면접교섭의 의무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ㄱ씨는 ㄴ씨를 상대로 친권자 및 양육자변경 심판을 청구해 승소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ㄴ씨는 아이를 주지 않았습니다. 법원 집행관이 아이를 데리러 갔을 때도, ㄴ씨는 아이를 껴안고 불응하여 1차 강제집행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아이가 만 6세가 되던 해 다시 집행을 시도했지만 아이가 엄마와 같이 살지 않겠다고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혀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ㄱ씨는 아이가 ㄴ씨의 집에서 의사의 제약을 받는다고 판단하고 집행관과 함께 어린이집에 있던 아이를 데려오려고 했는데요. 그러나 아이에게 엄마와 같이 살겠냐고 물었을 때 아이는 아빠와 같이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집행관은 아이가 아빠와 같이 살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했으므로 집행불능이라고 고지하고 집행을 종료했습니다. 그러자 ㄱ씨는 법원의 이의 신청을 냈는데요.

 


하지만 ㄱ씨가 낸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서 법원을 이를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양육자변경이 되었는데도, 아이가 원하지 않아서 데려 올 수 없다는 집행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법원에 물었을 때 법원은 왜 ㄱ씨의 신청을 기각했을지 법원의 판단을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은 엄마와 아빠 중 누구와 살 것인지 본인의 의사를 표명하는데 특별한 제약이나 문제가 없는 6세 아이 본인이 집행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집행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아이의 나이, 지능, 인지능력, 강제집행의 경위와 정황, 집행관의 재량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법원에서 양육자변경 신청이 인정되었더라도 아이가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며 변경된 양육자와 살기 싫다고 의사를 표현할 경우 강제로 데려갈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친권 및 양육권 분쟁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셨거나, 소송으로 이어져 법률가의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관련 법률에 능하며, 다수의 친권 및 양육권 소송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셔서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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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가사소송변호사 친권상실 선고가

 

 

최근 부모가 아직 어린 자녀를 학대하는 이른바 아동학대 사건이 연일 매스컴에 보도되고 있는데요. 부모에게 저항하거나 스스로의 힘으로 상황을 극복할 수 없는 어린 자녀의 경우 부모의 학대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건으로 법원이 부모의 친권을 상실시킨 사례가 있었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정한 어머니인 A씨는 2015년부터 수 개월간 당시 5세와 3세였던 친딸 B양과 C양을 주먹이나 밥주걱으로 때리는 등 학대를 했는데요. A씨의 지인들도 두 아이에 대한 폭행에 가담했습니다. A씨는 2015 4월부터 종교단체에서 알게 된 D씨 가족과 함께 살았는데요. D씨 등도 A씨와 함께 아이들을 폭행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 5 D씨가 뜨거운 물을 엎지르면서 B양의 다리와 엉덩이에 2도 화상을 입히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러나 이들은 B양을 치료하지 않고 화상 입은 다리를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이들의 아동학대 등 범죄가 발각되게 된 것은 B양이 뇌 손상으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되면서였는데요당시 B양이 몸 곳곳에 타박상 등 멍 자국과 화상 흔적이 발견되고, 치아도 깨진 상태가 발견되자 병원에서 B양이 아동학대를 당한 것 같다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시 안양가사소송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면 도움이 되실 텐데요. 이번 사건에서 경찰과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내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조사 결과 2010 A씨가 결혼하여 B양과 C양을 낳았지만 2014 9월 협의이혼을 하면서 두 딸을 홀로 키우게 된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후 말을 듣지 않는다며 딸들을 수시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친모 A씨와 함께 아동학대를 한 D씨를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중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폭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A씨가 한 행동은 친권을 남용해 딸들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기에 친권상실 한다고 판결한 것을 안양가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검찰 조사 중 A씨는 남편 없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스트레스가 심했다고며 혐의를 인정했으나 D씨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두 사람은 아동학대 사건으로 형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A씨가 친권상실 한 뒤 B양과 C양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안양가사소송변호사와 친모의 친권이 상실된 아동학대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앞으로 아동의 복리를 위해 상습적인 학대를 한 부모와 떨어뜨리고 권리를 상실하게 한 것입니다. 이번 판례와 같이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매스컴에 연일 보도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법정분쟁 사안이 있으신 경우 안양가사소송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가사법률에 능한 다수의 소송 경험이 있는 안양가사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재판을 진행하신다면 원만한 해결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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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 친권박탈을

 

 

부부가 불임 또는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정상적으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경우 인공수정을 하는데요. 만약 인공수정으로 잉태한 아이를 출산한 뒤 부부가 이혼하게 됐다면, 아이의 친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결혼 한 뒤 아이가 생기지 않아 부부 합의하에 정자은행을 통해 인공수정을 한 뒤 아이를 낳았는데요. 그러나 두 사람의 불화로 이혼을 앞두고 호적정정을 위해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혼을 앞둔 ㄱ씨가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낳은 아들에 대해 남편 ㄴ씨는 친권이 없다며 아들 이름으로 남편 ㄴ씨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청구소송에서 가정법원 재판부는 남편 ㄴ씨에게 이혼하며 친권박탈 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판결한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정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우선 원고는 민법 제844조'에 해당하는 '혼인중의 자녀의 친자추정 법리'에 따라 친생자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가 생식불능의 경우라면 추정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이어서 재판부는 우리 민법 상 친생자관계 존부 여부는 자연적 혈연관계를 기초로 해 정해지는 만큼 원고가 자신의 정자로 낳지 않은 이상 아들에 대한 친권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과 관련하여 재판부가 말한 민법 제844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항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한다2항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백일 후 또는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백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나와있는데요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ㄴ씨가 생식불능의 경우이므로 위의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전의 판례에서는 인공수정으로 아들을 낳은 이혼여성이 전 남편을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청구소송에서는 부부가 합의하에 인공수정으로 낳은 아이를 남편에게 친권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인공수정으로 출생한 자녀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나오고 있는데요. 따라서 아이 아버지의 친권박탈 될지 인정될지는 함께 하는 법률가의 변호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분쟁이 발생하실 경우에는 다수의 가사소송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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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변경 면접교섭권 불이행으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혼하는 상대배우자에게 부모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법정에서 정한 면접교섭 기간과 횟수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는데요. 만약 이를 어길 시에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릴지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ㄴ씨 부부는 지난 2000년 결혼했지만 성격차이 등으로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이후 2006 5월 ㄴ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 ㄱ씨가 아이와 만나는 것을 거부했는데요. 이에 ㄱ씨는 한 달여 뒤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ㄴ씨는 직장연수를 핑계로 해외로 출국하여 버렸습니다.

 

같은 해 7월 아이를 보호하고 있던 ㄴ씨의 어머니도 아이를 데리고 해외로 출국했습니다. 그러자 ㄱ씨는 재결합을 시도하기 위해 2007 3월 이혼소송을 취하하게 되었고, ㄴ씨 가족은 같은 해 11월 귀국하였는데요.

 


하지만 ㄱ씨의 재결합의사는 무산되었고, 2008 2월 다시 조정신청을 내고 이혼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1월 변론기일에서 ㄴ씨에게 재판장이 면접교섭을 일단 실시해 보라는 권유에 대해 면접교섭권 불이행 했는데요. 12월 재판부가 출장심문기일에 직접 자녀가 재학중인 초등학교로 출장을 나갔지만 ㄴ씨는 자녀를 결석시키기까지 했습니다.

 


부인 ㄱ씨가 남편 ㄴ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양육권변경 소송에서 재판부는 ㄴ씨는 위자료 8000만원과 재산분할금 34500만원 등을 지급하고, ㄱ씨에게 자녀의 친권양육권변경 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면접교섭권 불이행한 남편 ㄴ씨에 대해 법원이 ㄱ씨에게 친권양육권변경한 이유를 판결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남편 ㄴ씨는 실질적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면접교섭만을 간절히 원하는 부인 ㄱ씨에게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이율 배반적이고 모순적 행동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장본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ㄴ씨 측은 자녀를 자신들의 소유물로 취급하며 일방적으로 모자관계를 단절시키고 아이의 엄마인 ㄱ씨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와 가치관을 여과 없이 자녀에게 노출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자녀의 공동양육 또는 ㄱ씨의 면접교섭에 대한 ㄴ씨 측의 협조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ㄱ씨로 친권양육권변경을 하여 자녀를 양육하도록 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방적을 자녀를 데리고 간 남편이 면접교섭을 원하는 부인을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피하여 이혼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 소송에 이른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법원은 남편의 부당한 면접교섭권 불이행으로 친권양육권을 부인에게 변경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자녀와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배우자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시거나, 이혼 및 친권, 양육권 소송 등을 통해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하려고 하시는 경우 해당 법률에 능한 다수의 소송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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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이혼변호사 친권자지정을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외국 법원에서 이혼 및 양육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는데요. 만약 외국에서 소송이 진행되던 중에 국내로 들어와서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면 외국의 소송이 각하되고 판결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일 까요? 오늘은 경기도이혼변호사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결혼 후 남편을 따라 미국으로 건너가 생활을 하던 부인 B씨는 남편의 상습적인 폭행 때문에 2008 3월 두 자녀를 데리고 가정폭력센터 안전가옥에 입주하여 법원으로부터 남편의 접근금지 명령과 함께 아이들의 단독 양육 및 친권자로 지정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B씨는 미국법원에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A씨는 이혼소송 도중 마련된 자녀들과 면접교섭기회를 틈타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귀국해버렸는데요. 그리고 국내 법원에서 아내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자신을 자녀들의 친권자지정 및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남편 A씨가 낸 친권자지정 소소송을 경기도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법원에서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친권자지정 소송에서 담당 재판부는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재판부가 각하한 이유를 경기도이혼변호사와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A씨가 국내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기 전 상황을 보면, 미국에서 진행된 이혼소송 중 두 자녀를 아내인 B씨가 양육하게 되었는데 남편 A씨가 자녀들을 면접교섭 하는 과정에서 B씨의 동의는 물론 미국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자녀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이후 미국 법원에서는 B씨에게 단독 친권 및 양육권을 인정하고 A씨에게는 면접교섭은 물론 자녀들에게 어떠한 연락도 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고 확정됐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A씨가 국내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면서, 미국에서 진행 중에 있는 사법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우리 사법체계의 힘을 빌려 미국 사법절차에서 확인된 바에 반하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사법기능의 혼란과 마비를 조성하는 소권의 행사라 할 수 있으므로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외국에서 이뤄진 적법한 사법판단에 대해 실질적으로 다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특히 미국법원이 한국법원의 판단을 상당한 정도로 존중하고 있는 실례에 비춰 보면 더욱 그렇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이혼변호사와 살펴본 이혼 및 양육자, 친권자지정 소송 판례에 대해서 정리하면,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등 외국에서 확정된 이혼소송결과에 반하는 내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국내 법원에서 다시 제기하는 것은 소권남용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소송은 각하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경기도이혼변호사와 재판부의 의견을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법원의 판결이 먼저 나왔으므로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혼 때문에 분쟁을 겪고 계시거나 친권자지정 및 양육자 지정에 대해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다수의 소송 경험이 있는 경기도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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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양육권 지정은 신중히

 

 

두 사람이 이혼하면 슬하의 자녀들의 양육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되는데요. 부모 모두가 자녀들을 양육하기를 바란다면 이혼 재판 시 공동양육자로 지정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함께 살펴보며, 친권 및 양육권을 공동으로 하는 것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은 어떠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슬하에 두 자녀를 두었는데요. 결혼 후 고부갈등과 종교문제로 불화가 잦았습니다. 두 사람의 신혼생활은 A씨는 시어머니와 남편 B씨의 형 부부가 사는 단독주택 1층에서 시작됐는데요. A씨는 시댁식구들과 성격차이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남편으로부터 위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A씨의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 남편 B씨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자 A씨의 서운함은 더욱 커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대화가 줄고 사이가 악화되면서 부부싸움도 벌어졌고, A씨는 B씨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두 사람은 부부상담까지 받았지만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심한 몸싸움은 번져서 아내 A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이혼소송의 1심 재판부는 남편인 B씨가 아내를 먼저 폭행하여 혼인파탄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주된 책임이 있다고 말했지만,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 B씨에게 주고, A씨는 양육비를 매월 3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A씨는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아내 A씨가 자녀들의 주된 양육자로 매주 일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정오까지, 남편 B씨가 보조 양육자로서 토요일 정오부터 일요일 오후 6시까지 일주일씩 번갈아 가며 양육하는 것으로 공동양육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양육에 대해 계속 의견을 조율해 당사자 중 일방이 독단적으로 양육하는 방식을 정하는 폐단을 방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공동양육권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으로 넘어 간 두 사람의 이혼 및 친권과 양육권 지정 상고심은 대법원 재판부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OO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문을 통해 원심을 파기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부부 사이의 양육방식에 대한 가치관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쌍방 의견 조율을 통해 아이들의 양육 방식에 대한 의사 합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불투명하여 원심이 의도한 대로 실현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판단했는데요.

 

따라서 서로 양육자임을 주장하며 각기 다른 방식과 가치관으로 자녀를 양육함이 예상되므로 A씨와 B씨 사이의 심각한 분쟁과 자녀들에게 생길 정신적 혼란을 고려하면 원심의 공동양육권을 인정하는 것은 자녀들의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는 적합한 판단이라고 보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공동양육권 지정에 관한 판례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이혼 소송 및 친권자,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 배우자와 분쟁 또는 소송을 진행하실 경우에는 법률가의 자문을 먼저 구하시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이 이혼 후 공동양육권을 생각하고 계실 경우 김명수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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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제도 가족관계등록부

 

 


친양자제도란 양자와 친부모의 관계를 끊고, 양부모의 친자와 같이 성과 본을 따를 뿐만 아니라 양부모의 가족관계 등록부에도 친자식으로 기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소송이 진행되어 오늘 그 사례와 관련 법률의 판결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A씨는 지난 2007년 아내 B씨와 이혼하면서 호주제가 폐지는 2008년 이후 딸을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삭제하고, B씨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하였는데요. 그리고 만약 B씨가 이를 지키지 않을 시 4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호주제가 폐지된 후에도 B씨는 딸을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시키기 위해서 본인이 다른 남자와 재혼 후 친양자제도에 따라 입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기존 약정의 호주제가 폐지되면 바로 등록말소가 되는 것으로 착각하여 약정을 체결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였는데요. 이런 이유로 등록을 말소하지 않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의 판결은 모두 A씨의 생각과 달랐는데요. 1, 2심 재판부는 친양자제도는 B씨의 재혼을 조건으로 하고 있고, B씨가 신분행위의 의사결정에 대해 강제적으로 하거나 구속하게 되므로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약정이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어 대법원 재판부로 넘어간 약정금 청구소송은 1, 2심 원고 패소한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아이를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말소하기 위하여 한 내용의 약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용이 반사회적이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재판부는 부부가 이혼하며 미성년자녀에 대한 사항을 일방 당사자의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말소하도록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금전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강제하는 행위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이는 상대방 당사자의 재혼과 미성년 자녀의 친생자를 친양자제도로 입양하는 것을 강조하는 신분상 법률행위에 관해 의사결정의 자유마저 침범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A씨가 전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은 원고 패소 판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친양자제도와 미성년자녀를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말소시키려고 하는 소송의 살펴보았는데요. 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포기하며 자신의 문서에서 미성년자녀의 자료까지 지우려 하는 행동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보여져 법원은 위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오늘날 부부 사이의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이혼하는 가정이 늘고 있는데요. 이런 이혼가정의 경우 한 쪽의 부모가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을 갖고 양육하게 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례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혼소송 및 친권, 양육권으로 분쟁이 있으시다면 다양한 이혼소송 및 양육권소송 경험이 있는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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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파양신고 가능하려면?





재혼가정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부모님 밑에서 자라나게 되는 아이들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낮 선 환경에 놓이게 된 아이에 마을을 열기 위해 자신의 친자식보다도 더 큰 관심과 사랑을 투자하는 부모도 많지만 끝내 마음에 문을 열지못하고 그로 인한 불화가 생기는 가정도 적지 않은데요.


이와 관련하여 재혼을 하면서 아내의 친딸을 친양자로 입양하였을 경우 이후 아내와 이혼하였을 때에 친양자파양신고가 가능한지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와 재혼을 하게 되면서 B씨의 슬하에 있던 B씨의 딸 C양을 친양자로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이후 A씨와 B씨의 결혼생활은 순탄하지 못하였고 결굴 A씨와 B씨는 부부관계가 걷잡을 수없이 나빠져 혼인 생활이 파탄이 나게 되었는데요. 





이후 B싸는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이에 법원에서는 두 사람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A씨는 C양을 친양자로 입양한 상태였기 때문에 B씨와 이혼을 하게 되었지만 C씨와의 법적인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게 되었는데요.





이에 A씨는 C양과 자신은 정서적인 유대감이 B씨와 C양 사이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자신과 C양 간의 친양자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B양의 복리를 저해한다며 C양에 대한 친양자파양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A씨의 주장에도 불구 재판부는 A씨의 친양자파양신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였는데요. 





재판부의 이러한 결정은 파양사유를 규정한 민법 제 908조에 의거 그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는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하는 정도의 준하는 정도를 의미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A씨와 C양 간의 관계가 이에 해당 되진 않는 다고 판단하였으며 친양자 제도의 경우 친족 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취지상 요건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친양자파양신고 청구는 파양에 대한 조건을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 A씨의 친양자파양신고는 받아들여 지지 않았으며 A시와 C양의 친양자 관계는 종전과 같이 유지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친양자파양신고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양육권과 관련된 소송은 어떠한 변호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재판결과가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육권과 관련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관련된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만약 양육권과 관련된 분쟁으로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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