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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일부제한'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5.03.27 친권정지 개정, 아동학대 방지
  2. 2014.10.16 친권 일시정지 일부제한 평촌이혼변호사

친권정지 개정, 아동학대 방지

 

 

 

부모의 친권에 대한 남용과 아동학대 방지를 위하여 친권을 일시정지하게 되거나 일부적으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내용의 민법과 가사소송법 그리고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대한 법률의 개정안이 작년에 공포가 되었는데요. 이 개정법률은 올해 10월 16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친권정지의 개정법률에는 부모의 친권제한을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아주 큰 의의가 있는데요. 기존의 법률에도 친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긴 했지만, 극단적으로 친권상실에 대한 제도만이 존재하여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완전하게 단절시켰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서 활용이 어렵거나 아동보호를 위하여 오히려 문제가 있었습니다.

 

 

 

 

 

 

만약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약물 혹은 물리치료는 없으며 수술을 하거나 치료를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선택만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개정되는 친권에 대한 법률은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2년 이내의 기간동안에 친권을 정지하게 되는 친권의 일시정지와 특정한 범위를 정하여 친권을 제한하게 되는 친권의 일부제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가정법원이 부모를 대신하여 특정안 행윙에 대한 동의만 해 줄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만약 아이가 위급한 상황이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의 종교적인 신념등으로 인하여 수혈 혹은 수술을 거부하는 경우에 친권을 전혀 제한을 하지 않으면서도 가정법원이 이러한 친권자의 동의에 갈음하게 되는 재판을 통하여 수술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아동의 권익도 보호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개정되는 법률은 친권상실에 대하여 청구를 할 수 있는 주체를 학대의 당사자인 자녀 본인에게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확대를 하면서 부모가 친권에 대하여 행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부양의무는 져야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자녀에 대한 학대 신고건수가 연간 무려 1만건을 넘고서 재작년에 학대로 사망하게 된 아동은 2001년 이후에 가장 많은 건수인 22건에 달한다고 하며 친권의 행사를 명목으로 하여 자녀에 대한 치료를 전면거부하고 교육을 방치하고 있거나 방해하는 사례까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친권정지 개정된 법률이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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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일시정지 일부제한 평촌이혼변호사

 

안녕하세요. 평촌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부모의 친권 남용과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친권을 일시정지하거나 일부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과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5일 공포됬으며, 개정된법률은 내년 10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된 법률을 살펴보면 부모의 친권제한을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게 했는데요. 기존에도 친권을 제한하는 제도가 있긴 했지만 극단적인 친권상실 제도만 존재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완전히 틀어지게 하기 때문에 활용이 어렵거나 아동보호를 위해 오히려 부적절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정된법률은 이와같은 문제점들을 고려해 2년 이내의 기간동안만 친권을 정지하는 친권 일시정지와 특정한 범위를 정해 친권을 제한하는 친권 일부제한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가정법원이 부모를 대신해 특정한 행위에 대한 동의만을 해줄수도 있게 했으며,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를 학대 당사자인 자녀본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확대하고, 부모가 친권행사를 하지 않더라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진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아동학대관련 친권상실선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아동복지전담기관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하는데요. 미성년후견인이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선임하는 사람으로 친권자를 대신해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평촌이혼변호사와 친권 일시정지 및 일부제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친권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분명한데도 다시 아이를 집으로 돌려배야하는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런경우는 일단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후 병원에서 아이를 치료하며 보호해야 합니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는 명백히 아동학대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행위입니다.

 

 

 

또한 친권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명백하다고 밝혀지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가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에 대한 재판과 함께 친권상실선고에 대한 재판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친권상실선고가 내려진다면 아이는 적절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밖에 친권 일시정지 및 일부제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친권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평촌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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