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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친권박탈' 태그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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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10.20 아동학대 부모 친권박탈 결정해
  2. 2016.07.05 친생자관계부존재 친권박탈을

아동학대 부모 친권박탈 결정해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남기는 아동학대는 가정에게 가장 많이 일어나는데요. 부모가 아동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방임 및 유기 하는 것도 아동학대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지난 겨울 세간을 떠들썩 하게 한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탈출 사건으로 인해 아동학대를 한 부모의 친권을 박탈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2 9월부터 2015 12월까지 친부 B씨와 동거녀 C씨는 2012년 당시 8살이던 A양을 집에 감금하고 학교도 가지 못하게 했는데요. 또한 아동학대 부모 B씨는 친딸인 A양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과 구둣주걱 등으로 수 차례 폭행했습니다.


여기에 A양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아 굶주린 A양이 음식물 쓰레기를 먹자 음식물 쓰레기를 먹는다며 옷을 걸어놓는 쇠로 된 행거 봉으로 A양을 폭행해 갈비뼈가 부러지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에 견디다 못한 A양은 2015 12월 가스배관을 타고 탈출해 동네 슈퍼마켓에서 과자를 허겁지겁 먹다가 가게 주인에게 발견됐는데요. 아동학대를 일삼는 부모로 인해 A양의 당시 키는 또래보다 30cm가량 작은 120cm였고, 체중은 평균의 절반도 되지 않는 16kg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아동학대를 일삼았던 부모 B씨와 동거녀 C씨는 징역 10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고, 아동학대에 가담한 C씨의 친구도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가정법원에서는 아동학대 부모에 대한 친권박탈 문제로 재판이 열렸는데요.

 


가정법원 가사재판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 돼 징역 10년이 확정된 A양의 친부 B씨에 대해 친권박탈(상실)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아동학대를 일삼은 친부 B씨가 친권마저 박탈된 데에는 어떠한 법률적 판단이 있었는지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A양의 친부 B씨가 A양을 학대한 행위는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고, B씨는 형사재판의 판결에 의해 A양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실형으로 복역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친권을 상실시킨다고 결정했는데요


이어서 가사재판부는 A양의 친권자가 지정될 때까지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임무대행자로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겨울 아동학대 피해아동이 학대를 참다 못해 가스배관을 타고 탈출한 사건에서 가정법원의 판단을 살펴보았는데요


아동학대를 한 친부에게 가정법원은 사건 발생 10개월 만에 친권을 박탈했습니다.

 


이처럼 부모의 학대로 부모의 친권을 박탈하고 새로이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시거나, 이혼하면서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으로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가사법 전문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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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 친권박탈을

 

 

부부가 불임 또는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정상적으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경우 인공수정을 하는데요. 만약 인공수정으로 잉태한 아이를 출산한 뒤 부부가 이혼하게 됐다면, 아이의 친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결혼 한 뒤 아이가 생기지 않아 부부 합의하에 정자은행을 통해 인공수정을 한 뒤 아이를 낳았는데요. 그러나 두 사람의 불화로 이혼을 앞두고 호적정정을 위해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혼을 앞둔 ㄱ씨가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낳은 아들에 대해 남편 ㄴ씨는 친권이 없다며 아들 이름으로 남편 ㄴ씨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청구소송에서 가정법원 재판부는 남편 ㄴ씨에게 이혼하며 친권박탈 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판결한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정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우선 원고는 민법 제844조'에 해당하는 '혼인중의 자녀의 친자추정 법리'에 따라 친생자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가 생식불능의 경우라면 추정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이어서 재판부는 우리 민법 상 친생자관계 존부 여부는 자연적 혈연관계를 기초로 해 정해지는 만큼 원고가 자신의 정자로 낳지 않은 이상 아들에 대한 친권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과 관련하여 재판부가 말한 민법 제844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항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한다2항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백일 후 또는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백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나와있는데요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ㄴ씨가 생식불능의 경우이므로 위의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전의 판례에서는 인공수정으로 아들을 낳은 이혼여성이 전 남편을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청구소송에서는 부부가 합의하에 인공수정으로 낳은 아이를 남편에게 친권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인공수정으로 출생한 자녀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나오고 있는데요. 따라서 아이 아버지의 친권박탈 될지 인정될지는 함께 하는 법률가의 변호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분쟁이 발생하실 경우에는 다수의 가사소송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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