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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8.11 친권소송 상담 지정 안했다면?

친권소송 상담 지정 안했다면?





안녕하세요 친권소송 상담,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을 심리했던 재판부가 부부의 이혼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고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 지정을 하지 않았던 것은 재판 누락에 해당해, 원심의 재판부가 재판을 다시 열어서 양육자 지정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친권소송 상담, 김명수변호사와 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친권소송 상담, 친권지정 안했다면?

93년에 결혼을 해서 두 딸을 뒀던 남편과 아내는 성격차이 등으로 불화를 겼다가 2007년 경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 후 자녀 문제로 서로 왕래를 하던 두 사람은 5년 후 다시 살림을 합치고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결혼생활도 그리 오래가지는 못하였습니다. 







1년도 되지 않아 남편은 두 번째 혼인신고를 미국비자를 받기 위해 한 것으로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어 무효로 해달라 그도 아니라면, 이혼이라도 하게 해 달라는 소송을 내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이러한 남편의 청구를 기각하였지만, 2심에서는 주위적 청구인 혼인무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미 두 사람의 사이가 파탄 상태에 있어 예비적 청구인 이혼청구는 받아들인다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후 재판부가 두 딸의 양육자를 지정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녀의 양육은 줄곧 엄마가 맡아왔고, 남편도 이것을 반대하지 않아 항소심 과정에서 두 사람 모두 재판부에 양육자를 정해달라는 청구를 하지 않았는데, 재판부마저 이것을 간과한 것입니다.


민법 제 843조 등은 이혼시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협의가 불가능 할 때 가정법원이 직권 혹은 당사자 청구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았던 아내는 이 점을 문제삼아 이혼판결을 파기해달라고 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재판을 누락한 경우 그 부분에 관한 친권소송은 원심에 계속 중이라 봐야 하므로, 원심이 계속 재판을 해야 하며 적법한 상고의 대상이 되지 않아 남편의 상고는 부적법하다 밝혔습니다. 







더불어 앞으로 항소심 기일이 다시 열리게 되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부인은 이혼 여부에 관해 다시 다툴 수 없으며 오로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대해서만 다툴 수 있다 언급하였습니다. 


민법이 이혼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반드시 정하게 했던 것은 미성년 자녀의 보호에 관한 공백을 없애게 하려는 취지인데,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지 않은 것은 이러한 입법의 취지를 몰각한 것입니다. 이상 친권소송 상담, 김명수변호사였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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