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친권상실선고' 태그의 글 목록

경기도이혼변호사 친권상실선고란

 

 

안녕하세요. 경기도이혼변호사 김명수 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이혼변호사와 함께 친권상실선고에 대한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뉴스를 보다 보면 실제로 눈을 의심할 만한 범죄 소식들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자신의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을 하거나 자녀를 심각하게 학대를 한 범 죄는 그 자체로도 끔찍합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경우에도 부모에게 자녀에 대한 친권을 주게 될 경우 자녀의 복리와 안전은 불안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우리 민법은 친권상실선고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혹은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자녀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친권 남용은 자녀를 학대 하거나 가혹행위를 하거나 자녀의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하는 것을 말하는데, 혼 외자와 생모를 유기하다가 혼 외자에 대한 부의 인지 이 후 생모가 부에 대해서 위자료 및 양육비를 청구를 하자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 부가 생모에 대하여 유아인도청구를 했을 경우 친권남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현저한 비행이란 자녀의 복리에 반하며, 가령 부의 방탕 또는 알코올 중독이나 습관적인 도박 등이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가 불륜 등 비행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친권의 대상인 자녀의 나이, 건강, 관계인들이 처해져 있는 여러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비행을 저지른 부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친권을 행사하거나 후견을 갖게 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더 낫다 볼 수 없다면 섣불리 친권상실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자녀의 복리에 가장 큰 주안점을 두고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는 자녀와 친권자 사이에서 한쪽이 이익이 되었을 경우 다른 쪽이 손해가 되는 부양 또는 교육, 친권남용, 이해상반행위 등을 실질적으로 평가한 후 판단하게 되며, 또한 친족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상실선고 재판이 확정 될 경우 1개 월 내에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친권상실선고에 의해서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교양하고 자녀의 재산을 관리할 권한을 상실하며, 자녀의 신분상 내지 재산상 대리권도 상실하며, 공동친권자 중 1인이 친권을 상실하면 나머지 1인이 친권자로 되고, 부모가 모두 친권을 상실하면 자녀를 위하여 후견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법원의 친권상실선고 이 후 그 상실선고의 원인이 소멸하였을 경우에는 법원은 본인 또는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해서 실권회복을 선고할 수 있게 되며, 이러한 실권회복선고 심판이 확정 되었을 경우 친권자는 상실된 친권이 회복되며, 후견이 개시되었던 경우에는 후견이 종료가 됩니다. 이상 경기도이혼변호사, 김명수 였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이혼후 재혼 친권행사 및 친권상실선고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를 친권이라고 합니다. 친권을 행사하는 자를 친권자라 하며,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모의 한쪽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이 이를 행사합니다. 혼인을 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친권자인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친권을 대리행사하고,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합니다. 만약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정하게 되고 양자는 양부모의 친권에 복종합니다.

 

친권자는, 자의 보호·교양, 거소지정·징계, 영업허락 등 자의 신분상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데요. 재산관리 및 재산상 법률행위의 동의·대리 등 자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다만 친권자와 자의 이해가 상반하는 경우 및 자에 대한 무상수여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한 관리권이 없습니다. 또한, 재산행위라도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친권의 소멸
친권은 친권자 또는 자의 사망, 자의 성년 도달로 소멸하며, 분가·혼인·이혼·입양·파양·인지 또는 인지취소 등의 원인으로 친권자와 자의 가, 즉 호적이 다르게 될 때에도 소멸합니다. 그 밖에 친권소멸원인으로 친권상실선고와 친권의 일부사퇴가 있습니다.

 

만약 3년전 부모님이 이혼한 후 어머니는 재혼하였고 그의 자녀는 18세의 학생으로서 아버지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데 6개월전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어머니는 자녀의 친권자임을 주장하며 자녀 앞으로 나온 아버지의 사망보상금을 수령.관리할 권한이 있다고 한다면 재혼한 어머니는 친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위 자녀에게 귀속되는 것이나, 위 자녀는 아직 미성년자이므로 그 재산을 관리할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있어야 합니다. 현행 민법에 의하면 이 경우 귀하에 대한 친권자는 어머니가 되므로 재혼한 어머니이더라도 손해배상금을 수령·관리하겠다는 주장은 일응 하자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자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의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법원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자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행위가 '친권의 남용' 혹은 '현저한 비행'이 되느냐 하는 것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구체적인 문제이고, 획일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친권의 남용은 친권자로서의 양육, 재산관리 등의 권리의무를 부당하게 행사하여 자의 복지를 해하는 것입니다. 즉, 외관상 친권자가 자의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친권자의 그 동기가 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나, 자의 적당한 생활 및 교육을 위한 것이었다면 친권남용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현저한 비행에 해당하는 경우로는 성적 품행이 나쁘거나, 음주·도박 등으로 인하여 자의 보호·교육에 해가 되고, 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는 장기간 자녀를 보호·양육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나, 장기간 행방불명인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친권상실선고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요소에 관한 판례를 보면, "친권은 미성년인 자의 양육과 감호 및 재산관리를 적절히 함으로써 그의 복리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민법 제924조에 의한 친권상실선고사유의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친권의 목적이 자녀의 복리보호에 있다는 점이 판단의 기초가 되어야 하고, 설사 친권자에게 간통 등의 비행이 있어 자녀들의 정서나 교육 등에 악영향을 줄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친권의 대상인 자녀의 나이나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관계인들이 처해 있는 여러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비행을 저지른 친권자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친권을 행사하거나 후견을 하게 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보다 낫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섣불리 친권상실을 인정하여서는 안되고, 자녀들의 양육과 보호에 관한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아니한 모의 간통행위로 말미암아 부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된 사실만으로서는 모에 대한 친권상실선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3. 4.자 93스3 결정).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이혼시 친권자지정과 친권상실선고

 

 

이혼시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부부가합의해서 친권자지정을 할 수 있고 합의를 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지정을 하게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경우도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고 친권을 행사하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같습니다.

 

1.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의무

2.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3. 자녀의 보호·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 징계권

 

 

 

 

4. 자녀가 자기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

다만, 무상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3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 제3자가 그 재산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법원은 재산의 수여를 받은 사람 또는 친족(의 청구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합니다.
5.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그리고 이혼을 하는 경우에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잇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또한,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친권을 남용한다든지,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친권상실이 됩니다.

 

친권의 남용은 친권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친권을 초과해서 행사하거나 게을리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자녀의 재산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처분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설사 친권자가 그 남용으로 인한 미성년자의 재산상 손해를 회복시켰다 하더라도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는데는 변함없습니다. 그러나 친권자가 그 권한행사에 있어서 법정의 절차를 위반한 것이나, 미성년자의 재산에 관한 관리행위를 넘는 행위를 한 경우라도 사회의 일반관념상 정당한 재산의 처분이면 이것을 남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이혼 시 친권자지정과 친권상실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지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잇는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이혼시 친권자지정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